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23-2차 (2023. 3. 22)

Ⅱ. 개정 내용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2022년 11월 30일「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이 도입되었으나, 경쟁력 있는 발전기와 계통제약 발전기 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고효율 발전기(EPC˂자기변동비˂SMP) 현행 단일비용함수에 따라 산출된 자기변동비만 보상받게 되어, 계통제약*(저효율) 발전기에 비해 저출력구간 추가 정산금(AASMWP) 미지급

* 계통제약 발전기는 저출력구간 비용 보전을 위해 계통제약보정정산금 지급

□ 이에, EPC 시행기간에 한해 전체 복합발전기에 AASMWP를 지급하여 발전기 효율 차이에 따른 정산금 차이 해소

나. 주요 개정내용

□ 긴급정산상한가격 발동시 효율적인 복합발전기의 손실방지를 위한 추가정산금(EAASMWP)을 신설하되, 기대이익은 차감하여 지급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부칙 신설)

다. 개정 효과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 취지 및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맞는 실비 보상 원칙의 이행

라. 참고 사항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표결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이 규칙개정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ㅇ 단, AASMWP는 복합발전기 비용평가 방식 한계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본 개정안은 EPC 도입으로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결됨

ㅇ 정산시스템 구성 시, 아래의 명확화된 조건식 활용 요청

*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SMPi,t > min(max(min(SMPi,t,PCi,t,EPCi,t),GPi,t),SMPi,t) 조건식으로 반영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신설)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2. 기타 정산

(신설)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EAASMWP	EPC 기간 복합발전기 계통제약 보정정산금(EPC Additional Adjusted System Make Whole Payment)	원	긴급정산상한가격 시행 기간에 한해 복합발전기에 적용하는 거래시간대별 추가정산금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2. 기타 정산

파. 긴급정산상한가격 시행에 따른 복합발전기 추가정산금

2기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발전기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시행으로 인해 정산가격이 제한되었을 경우 추가정산금(EAASMWP : EPC Additional Adjusted SMWP)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즉,

거래일이 제2.4.4조의2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SMFi,t = 1, DAOSi,t > 0 이고, MEGWi,t = 0 인 경우

EAASMWPi,t = MAX(ASMWPi,t-MEPi,t-SMWPi,t-MAPi,t, 0)

(이하생략)

ㅇ용어 신설

ㅇ정산항목 신설

ㅇ변동비보전을  초과한 수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이익정산금 차감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신설)	부 칙 (2023.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정산상한가격 기간 복합발전기 정산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정산금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별표2] 정산기준 Ⅰ. 12. 파.의 개정사항은 제 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22년 12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한다.	ㅇ 규칙개정 적용일 명확화 ㅇ 시스템 개발 관련 경과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