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발전기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19-3차 (2019. 5. 16)
2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안)
3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안)
4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5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변경(안)
6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Ⅱ. 개정 내용

□ 발전기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가. 제안 취지

□ 중앙급전발전기의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을 변경하고 PPA 발전기(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체결)의 성능시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발전기 비용평가 관련 자료 제출 기준 정비

○ 현행 규칙은 발전기 열량단가 자료는 매월, 기술특성자료는 매분기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규칙 제2장 1절),

○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개정(‘19.3.26부 시행)에 따라, 가스공사 LNG를 사용하는 발전사는 현행 규칙의 매월 말일 기준 9영업일 이전에 열량단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거래소는 가스공사로부터 연료비 산정내역을 사전에 통보받으므로 별도의 열량단가 자료의 제출이 불필요함

○ 최대․최소 용량, 증감발률, 보조서비스 자료 등 기술특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제출 이후 변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도록 함

□ PPA 발전기의 발전비용 평가기준 변경

○ PPA 발전기도 전력시장의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개정함

* PPA 발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정산을 받지 않고 있으나, 가격결정발전계획, 운영발전계획 및 EMS의 급전지시에서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하게 취급함

다. 개정효과

□ 비용평가 제출자료 간소화를 통한 회원사 부담완화

□ PPA 발전기의 비용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안)

가. 제안 취지

□ 소송의 선행절차로 이해되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중복으로 진행됨에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 분쟁조정의 재정신청의 권한에 대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조문 간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분쟁신청 접수거부 및 분쟁조정절차 종료 조항 신설

○ 동일 사유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 동일 건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 분쟁조정결과 불복 시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주체 명확화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7.3.7.1조(재정신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는 회원을 분쟁당사자로 수정함

- 전력거래소는 분쟁당사자라 하더라도 회원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과에 따른 재정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석되어 문구를 수정함

다. 개정효과

□ 소송의 선행절차로 이해되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의 중복 발생을 지양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신력을 제고

□ 재정신청 자격에 대한 시장운영규칙 조문 간의 일관성 확보

□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안)

가. 제안 취지

□ 환경급전 정책 이행을 위해 연료비에 환경개선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산정 기준을 개정함

○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 시 환경·안전을 고려토록 전기사업법 개정 (2017.3)

○ 8차 수급계획은 환경개선 활동비용을 연료비에 반영하는 것을 환경 급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2017.12)

나. 주요 개정내용

□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비용을 열량단가에 반영하는 근거 마련

○ “연료의 열량단가” 용어정의 (제1.1.2조) 개정

○ 발전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위한 별지양식 신설

□ 다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보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후 5개월 이내 시행

다. 개정효과

□ 환경개선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전력시장을 통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구현

□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제안 취지

□ 현행 REC 계약시장은 매도·매수자간 계약체결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계약체결 서류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불편 초래 및 각종 민원 발생

□ 이에 계약시장의 전자계약 체결방식 도입을 통해 승인지체 현상 및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여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계약시장의 매매거래방식 관련 조항 개정 (제11.1.7조)

○ 매도·매수자간 수작업 계약체결 방식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방식으로 변경

□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서식 제89, 89-1, 89-2, 90호)

□ 부칙 신설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단계 후 규칙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추가

- 개정사항은 시스템 보완 후 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

다. 개정효과

□ REC 계약시장 업무절차 간소화에 따른 편의성 증대로 계약거래 활성화

* 계약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체결 이후 승인까지 소요기간 단축 (47일→2일)

□ 계약서식, 계약조건 등의 표준화를 통한 거래 안정화 및 자동화 실현

□ 이중거래 원천차단을 통한 REC 거래 시장질서 확립

* 계약시장 REC 거래를 전자화함에 따라 이중거래(현물, 계약 동시거래) 가능성 차단

□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변경(안)

가. 제안 취지

□ 다조합 복합발전기가 계통제약 운전시, 시장등록 기준 연료비와 실제 연료비 차이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계통제약추가정산금(AASCON)을 신설('16.5월)

○ 계통제약 운전 중 최대용량의 50% 이하 출력에서 추가 연료비(AASCON) 보상

□ 다조합 발전기의 비용곡선 도출을 위한 성능시험의 한계로 인하여 50%이상 출력에서 시장등록 연료비와 실제 연료비간 차이가 발생하여 연료비의 손실 보전 필요

[ 다조합 복합발전기 시장등록 효율과 실제 효율 비교 ]

포천복합	오성복합
→ 단일 비용함수 적용에 따라 50% 이상 출력구간에서도 효율 차이 발생

나. 주요 개정내용

□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운전 시 80% 이하 출력구간에서도 재산정된 비용곡선을 적용하여, 연료비 손실을 보전하도록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효율차이 보상기준	□ 계통제약 기동/정지 시 50% 이하 출력구간에서 운전조건 차이로 인한 효율감소 연료비 손실분 추가 정산	□ 계통제약 기동/정지 시 80% 이하 출력구간에서 운전조건 차이로 인한 효율 감소 연료비 손실분 추가 정산 (50%~80% 구간 신설)

다. 개정효과

□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운전에 따른 연료비의 손실비용을 추가 정산함으로써, 계통제약으로 발전하는 발전기의 손실 최소화

□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가. 제안 취지

□ 공급용량계수 산정시 사용되는 적정공급용량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소 설비예비율인 15%를 반영＊하여 최대부하의 1.15배로 정하고 있음

＊ 정확한 용량가치 반영을 위해 ’14년 제4차 규칙위원회에서 의결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소 설비예비율이 13%로 변경되었으나, 15%를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음

< 제8차 전력수급계획 최소예비율 13% 산정내역 >

○ (산정근거) 공급신뢰도 기준(LOLE 0.3일/년)을 만족하는 예비율에 재생

에너지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 요구량을 반영

○ (변경사유) 단위기 용량, 예방정비일수 및 고장정지율이 큰 원전이 줄어

들어 최소 예비율이 7차 계획(15%) 대비 소폭 감소

□ 또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의 평균을 구할 때는 기하평균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최대부하(예측값) 산정시 직전 3년간의 산술평균 증가율을 사용하고 있음

＊ 「전력거래 운영실태」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9. 1)

나. 주요 개정내용

□ 제8차 전력수급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급용량계수 산정에 사용되는 적정공급용량을 최대부하의 1.15배에서 1.13배로 변경

□ 최대부하(예측값) 산정시 기하평균을 적용하도록 명시

다. 개정효과

□ 설비예비력 수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신호 제공으로 적정공급용량 유지

□ 규정 명확화를 통해 최대부하 산출에 대한 혼란 방지 가능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발전기 비용평가 자료제출 기준 관련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 및 전기저장장치가 방전하는 전력의 시장가격의 계산 및 급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설비의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료의 열량단가 자료는 매달 말일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기타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를 다음 각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송전사업자는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자료는 매달 말일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열소비 관련계수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료의 열량단가(FCi, 원/Gcal) 2. 발전기 출력과 소비열량의 관계를 표시하는 계수로서, 열소비상수(NLHCi), 1차열소비계수(LHCi), 2차열소비계수(QHCi)를 포함하는 입출력특성곡선식의 계수 Hi = QHCiPi2 + LHCiPi + NLHCi 여기서 Hi : 발전기 i의 사용열량 (Gcal/hr), Pi : 발전기 i의 출력 (MW) ③ 발전기의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 자료에 대해 다음의 자료를 작성하여 매 분기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주파수추종운전범위, 자동발전제어운전범위는 특별한 사유발생시 매달 말일 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발전기 기동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Won)단위 양(陽)의 정수로 표시되는 기동비용(SUCi) 2~10. (생략) 제2.1.1.2조(자료의 제출)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운전비용 등 자료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거래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이용 불가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제출할 수 있다. ① 매월 제출자료 1. 제출시기 : 매달 말일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2. 자료항목 가. 발전기별 1차연료 열량단가(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는 각 1차연료의 열량단가) 및 2차연료의 열량단가 나. <삭제 2006.12.26.> 3. 제출양식 :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② 매분기 제출자료 1. 제출시기 : 매 분기 시작하기 1개월 전 2. 자료항목 가. 발전기별 1차연료의 발전기 입출력 특성계수, 가동변수 및 기동비용(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는 1차연료 각각의 발전기 입출력 특성계수, 가동변수 및 기동비용) 나. 발전기별 2차연료(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의 경우)의 발전기 입출력 특성계수, 가동변수 및 기동비용 다. 제2.1.1.1조 제4항에 따른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기술특성자료 [신설 2016.5.12.] 3. 제출양식 : 별지 제4호 내지 제7-1호 서식 ③ 매년 제출자료[신설 2006.12.26.] 1. 제출시기 : 매년 4월 말일까지 <개정 2017.12.29.> 2. 자료항목 :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의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상업운전개시 및 폐지 계획 3. 제출양식 : 별지 제36호서식 ④(생략) ⑤ 제1항 제2호 가목의 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의 경우 사용연료 변경시는 발전사업자는 실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이를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⑩ (생략) 제2.1.1.3조(발전기 발전비용 요소) 전력거래소는 제2.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발전기별 운전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각 발전기의 발전비용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1.5조(시운전발전기의 발전비용자료 및 제출기간) 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운전 발전기의 발전비용 자료는 주기기 공급계약서의 자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운전 발전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에는 상업운전 개시 후 90일 이내에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1.7조(발전비용의 산출기준) ① (생략) ②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발전비용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는 전력수급계약서의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기준에 준한다. 제14.3조(시운전 전력) ①(생략) ② 시운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중앙급전대상 시운전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자료 및 연료의 열량단가 자료를 최초 계통연결 전월 2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 시장운영규칙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에 의거 발전비용평가자료의 제출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시운전발전기의 기동비용은 “0”으로 처리한다. ③~⑫(생략) 제14.7조(승인)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위원회가 심의한 자료는 제2.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후략)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6.3.6.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는 분기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자료의 변경은 불가하고, 입찰자료 변경시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전력거래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9] 보조서비스 절차 7.2.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보조서비스 이행을 위한 7.2.3항의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을 매 분기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발전기는 대표온도 대비, 기타발전기는 이전 분기 대비 기술적 특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 및 전기저장장치가 방전하는 전력의 시장가격의 계산 및 급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설비의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를 다음 각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송전사업자는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 운전비용과 관련된 자료는 실 근무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공사 LNG를 사용하는 발전기는 1호의 열량단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료의 열량단가(FCi, 원/Gcal) : 매달 말일기준 9일전 2. 발전기 기동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Won)단위 양(陽)의 정수로 표시되는 기동비용(SUCi) : 매 분기 시작 1개월 전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달 말일 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전기 출력과 소비열량의 관계를 표시하는 계수로서, 열소비상수(NLHCi), 1차열소비계수(LHCi), 2차열소비계수(QHCi)를 포함하는 입출력특성곡선식의 계수 Hi = QHCiPi2 + LHCiPi + NLHCi 여기서 Hi : 발전기 i의 사용열량 (Gcal/hr), Pi : 발전기 i의 출력 (MW) 2~10. (좌동) 제2.1.1.2조(자료의 제출) ①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운전비용 등 자료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거래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이용 불가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제출할 수 있다. ② 제2.1.1.1조의 2항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한다. 1. (삭제) 1. 자료항목 가. 발전기별 1차연료 열량단가(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는 각 1차연료의 열량단가) 및 2차연료의 열량단가 나. 발전기별 1차연료 기동비용(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는 각 1차연료의 기동비용) 및 2차연료의 기동비용 2. 제출양식 : 별지 제1호 내지 2호, 제4호 내지 6호 서식 ③ 제2.1.1.1조의 3항 내지 4항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한다. 1. (삭제) 1. 자료항목 가. 발전기별 1차연료의 발전기 입출력 특성계수 및 가동변수(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는 1차연료 각각의 발전기 입출력 특성계수 및 가동변수) 나. 발전기별 2차연료(LNG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의 경우)의 발전기 입출력 특성계수 및 가동변수 다. 제2.1.1.1조 제4항에 따른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기술특성자료 [신설 2016.5.12.] 2. 제출양식 : 별지 제7호 내지 7-1호 서식 ④ 제2.1.1.1조의 6항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한다. 1. (삭제) 1. 자료항목 :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의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상업운전개시 및 폐지 계획 2. 제출양식 : 별지 제36호서식 ⑤ (항번호 변경) ⑥ 제2항 제1호 가목의 1차연료가 2개 이상인 발전기의 경우 사용연료 변경시는 발전사업자는 실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이를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⑪ (항번호 변경) 제2.1.1.3조(발전기 발전비용 요소) 전력거래소는 제2.1.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발전기별 운전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각 발전기의 발전비용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1.5조(시운전발전기의 발전비용자료 및 제출기간) ①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운전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중앙급전대상 시운전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자료 및 연료의 열량단가 자료를 최초 계통연결 전월 2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발전기의 기동비용은 “0”으로 처리한다. ② 시운전 발전기의 입출력 특성계수, 기술적 특성자료는 주기기 공급계약서의 자료에 의한다. ③ 시운전 발전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에는 상업운전 개시 후 90일 이내에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1.7조(발전비용의 산출기준) ① (좌동) ②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발전비용 평가는 2.1.1.1조 내지 2.1.1.6조, 2.1.1.7조 제1항 및 제2장1절2관(발전기 성능시험의 시행)을 준용한다. 제14.3조(시운전 전력) ①(생략) ②(삭제) ③~⑫(좌동) 제14.7조(승인)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위원회가 심의한 자료는 제2.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후략) 부 칙 (2019. 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시험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조치) 제2.1.1.7조 2항에 따른 성능시험은 규칙개정 공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A급 계획예방정비 또는 A급계획예방 정비에 준하는 성능개선 공사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6.3.6.3 발전기 기술적 특성의 변경 발전기 기술적 특성자료는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비용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자료의 변경은 불가하고, 입찰자료 변경시 그 사유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전력거래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술적 특성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9] 보조서비스 절차 7.2.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보조서비스 이행을 위한 7.2.3항의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달 말일 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발전기는 대표온도 대비, 기타발전기는 이전 분기 대비 기술적 특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문구정비 가스공사 LNG 발전기 열량단가 제출 면제 조문이동 입출력계수②→③, 기동비 ③→② 조문이동 입출력계수②→③, 기동비 ③→② 항번호 변경 2.1.1.1조에 제출기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 조문이동 기동비 ③→② 2.1.1.1조에 제출기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 2.1.1.1조에 제출기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 참조조항 수정 참조조항 수정 14.3조 2항에서 이동 PPA 발전기의 비용평가 기준 명시 2.1.1.5조 1항으로 이동 참조조항 오류정정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2조(분쟁조정) 전력거래소 및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 중개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12.> 제7.3.3.7조(분쟁당사자의 해태) 분쟁조정을 신청한 분쟁신청인이 분쟁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유 및 입증방법을 명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조정위원회가 판단하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조정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7.3.6.1조(분쟁조정비용) ①~⑤ 생략 ⑥ <신설> 제7.3.7.1조(재정신청)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회원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2조(분쟁조정) 전력거래소 및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 중개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분쟁 사항에 대해 이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법적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제7.3.3.7조(분쟁당사자의 해태) ① 분쟁조정을 신청한 분쟁신청인이 분쟁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유 및 입증방법을 명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조정위원회가 판단하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조정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분쟁 사항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분쟁조정 사무국에 소송제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 사무국은 당사자의 소송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분쟁 건을 종료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3.6.1조(분쟁조정비용) ⑥ 제7.3.3.7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결 시까지 소요된 분쟁조정비용을 부담한다. 제7.3.7.1조(재정신청)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분쟁당사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신청 접수 거부조항 신설 중복절차진행 방지조항 신설 분쟁조정비용 부담주체 명시 조항 신설 조문 일관성 및 재정신청자격 형평성 유지

□ 환경개선비용의 열랑단가 반영(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1.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6. “연료의 열량단가(FC,원/Gcal)”라 함은 발전기 연료비의 단위열량에 대한 연료가격을 말한다. (중략) (신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발전소별 연료 사용단가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 발전소별 연료 발열량 내역서 (이하생략)	제1.1.2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6. “연료의 열량단가(FC,원/Gcal)”라 함은 발전기 연료비의 단위열량에 대한 연료가격을 말하며, 연료가격에는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개선 활동에 수반되는 변동비가 포함될 수 있다. (중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 활동비용의 열량단가 반영 관련 규칙 개정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본 규칙개정에 따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등 하위규정의 개정 및 관련시스템 보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 에 시행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별지 제1-1호서식 : 발전소별 환경열량단가 산정 내역서 (신설) 별지 제1-2호서식 : 발전소별 환경비용 구분 내역서 (신설) 별지 제2호서식 : (좌동) (이하생략)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열량단가 비용범위 확대 경과조치 관련 부칙 신설 환경열량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양식 신설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발전소별 환경열량단가 산정 내역서

발 전 소 명 : - 사 용 연 료 :
구 분	금 액 (원)						계	발열량 (Gcal)
	탈황비용			탈질비용	규제비용
	석회석 등	용수비	폐수 처리약품비	탈질 재료비	배출부과금	폐기물 처리부담금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20  년 발전소별 환경열량단가

N년도 적용 환경열량단가	단 위
	원/Gcal

※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  년 발전소별 환경비용 구분 내역서

발 전 소 명 : - 발전기 A : (○○화력 ○~○호기) , 발전형식(ex) 석탄기력) - 발전기 B : (○○복합 ○~○호기), 발전형식(ex) LNG복합)
공통 비용항목	발전기	구분산정기간	금액(원)
ex) 탈황비용 용수비	A	20○.○.○ ~ 20○.○.○
	B

구 분	ex) 탈황비용 용수비 (원)		ex) 배출부과금 (원)		구분기준 : (비중 %)
	A	B	A	B	A	B
1 월					( %)	( %)
2 월					( %)	( %)
3 월					( %)	( %)
4 월					( %)	( %)
5 월					( %)	( %)
6 월					( %)	( %)
7 월					( %)	( %)
8 월					( %)	( %)
9 월					( %)	( %)
10 월					( %)	( %)
11 월					( %)	( %)
12 월					( %)	( %)
계					( %)	( %)

※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 REC 계약시장 전자계약서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① 계약시장의 매매거래는 계약당사자가 별지 제89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체결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9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체결일 이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  설>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7조(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① 계약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려는 모든 계약당사자는 별지 제89호, 제89-1호, 제89-2호 또는 제90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검토 및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시장 모든 매매계약은 별지서식에 따라 체결

거래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검토·서명

계약체결 후 설비확인서 발급시 거래시스템을 통한 변경계약 실시

계약변경 발생시 거래시스템을 통한 변경계약 실시

부 칙 (0000. 00. 00.)

<신  설>

<신  설>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선정계약 표준양식)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단가			원/REC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인) 판 매 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구매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합니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합니다. 3.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양방향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 주문과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매매거래 신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양방향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신설>

<신설>

[별지 제90호 서식]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자체계약 표준양식)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소 재 지
			가 중 치
계약내용	계약기간			년 월 ~ 년 월(총기간 : 년 개월간) (REC거래 발전월로 표시)
	계약단가			원/REC 〔사후재정산여부 □〕
	분배방식(구매방식)			비율 □ 〔판매(구매)율 : %〕
				수량 □〔특수조건에 계약기간 연도별 판매(구매)수량 표시〕
	SPC 여부			SPC적용 □〔지분율 : %〕〔구매자가 참여하는 SPC사업〕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인) 판 매 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구매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1.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판매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2.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력거래소에 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양방향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 주문과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매매거래 신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양방향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부 칙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시장 매매거래 방식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7조의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별지 제89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고정가격(선정)]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태양광/태양광+ESS)						설 비 용 량		kW
					(설치유형 (예:일반부지)
			소 재 지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지역 (예:전남))
			(예상)가중치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허가일
			설비코드								계약번호(발전기코드)
계약내용	계약종류/선정시기				고정가격(선정)/ 년, 상·하반기								ESS 계약여부 □
	계약서 상의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부터 ~ 년 월 까지 ( 년 개월)
	계약단가				□ 원/(SMP+1REC) □ 원/(SMP+1REC×가중치)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보증금				금 (한글) 원정(￦ )
	REC 매매방식				비율 □ 〔(매매)율 : 100%〕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전자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전자서명 판 매 자 전자서명
계약보증증권				제출			면제
※ 필수 첨부서류 : - 매도자 : 설비확인서(별지포함),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계약보증증권 - 매수자 :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 참고사항 □ (참고사항 확인 체크)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 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별지 제89-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선정]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태양광/태양광+ESS)						설 비 용 량		kW
					(설치유형 (예:일반부지)
			소 재 지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지역 (예:전남))
			(예상)가중치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허가일
			설비코드								계약번호(발전기코드)
계약내용	계약종류/선정시기				선정/ 년, 상·하반기								ESS 계약여부 □
	계약서 상의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부터 ~ 년 월 까지 ( 년 개월)
	계약단가				원/REC (’17년 이전 선정)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보증금				금 (한글) 원정(￦ )
	REC 매매방식				비율 □ 〔(매매)율 : 100%〕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전자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전자서명 판 매 자 전자서명
계약보증증권				제출			면제
※ 필수 첨부서류 : - 매도자 : 설비확인서(별지포함),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계약보증증권 - 매수자 :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 참고사항 □ (참고사항 확인 체크)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 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별지 제89-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소형태양광]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태양광/태양광+ESS)						설 비 용 량		kW
					(설치유형 (예:일반부지)
			소 재 지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지역 (예:전남))
			(예상)가중치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허가일
			설비코드								계약번호(발전기코드)
계약내용	계약종류/선정시기				소형태양광/ 년, 상·하반기								ESS 계약여부 □
	계약서 상의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부터 ~ 년 월 까지 ( 년 개월)
	계약단가				원/(SMP+1REC×가중치)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보증금				금 (한글) 원정(￦ )
	REC 매매방식				비율 □ 〔(매매)율 : 100%〕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전자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전자서명 판 매 자 전자서명
계약보증증권				제출			면제
※ 필수 첨부서류 : - 매도자 : 설비확인서(별지포함),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계약보증증권 - 매수자 :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 참고사항 □ (참고사항 확인 체크)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 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별지 제90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자체]
계약자	구매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 너 지 원									설 비 용 량			kW
					(설치유형 (예:일반부지)
			소 재 지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지역 (예:전남))
			(예상)가중치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허가일
			설비코드									계약번호(발전기코드)
계약내용	계약종류				자체						ESS 계약여부			□ 기여분 / □ ESS분
	계약서 상의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개월)
	계약단가				□ 원/(SMP+1REC), □ 원/(SMP+1REC×가중치), □ 원/REC 【사후재정산 : □해당년도 기준가격, □해당월 현물시장 평균가, □기타】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율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보증금				금 (한글) 원정(￦ )
	SPC 여부				□ SPC적용〔지분율 : %〕 〔구매자가 참여하는 SPC사업〕
	REC 매매방식				□ 비율 〔매매율 : %〕 □ 수량 (연/월별 매매수량 : 별첨)
구매자와 판매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전자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매 자 전자서명 판 매 자 전자서명
계약보증증권				제출			면제
※ 필수 첨부서류 : - 매도자 : 설비확인서(별지포함),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계약보증증권 - 매수자 :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 참고사항 □ (참고사항 확인 체크) 1. 본 계약서에 입력된 거래조건에 따라 REC 거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거래조건 이외 거래는 불가하며, 일반(특수)조건 등과 상충 시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위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발전 월의 REC는 현물거래가 금지된다. 3. 100kW 이상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매도자가 부담하며, 거래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4. 설비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매수자는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준공(설비확인서 미발급) 상태 양도양수시도 동일하다. 5. REC채권의 양도양수시 반드시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착오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6. 계약기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부터 시작된다. 단,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7. 소수점 이하 REC에 대해 단일계약일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다중 계약일 경우 비율이 높은 계약으로 우선/순차적으로 배분된다. 8. 계약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되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를 추구하며, 계약사실에 대한 분쟁 발생시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고지한다.

시스템 보완 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

계약서식 4가지로 변경

(고정선정, 선정, 소형태양광, 자체) 및 계약서 기입 내용 변경

필수 첨부서류 정의

참고사항 변경

- 본 계약서 우선(기타 조건사항과 상충시)

- 계약체결 후 현물거래 금지

- 설비 양도양수 시 변경계약 실시

- 계약 이후 상업운전 개시 시 상업운전 이후 계약시작

- REC 소수점 계산방법 및 다중계약 REC 배분방법 정의

- 계약의 성실이행 의무, 분쟁발생시 해결 및 거래소 고지 의무 포함

- REC채권의 양도양수 시

매수자에게 통보

□ 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변경(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ASCONi,t	거래시간대별 계통제약 발전 전력량 정산금 (Adjusted payment for energy produced due to System Constraints)	원	계통제약으로 발전계획량을 초과한 전력량에 대해 보정열량단가(AFCi)를 적용한 거래시간별 정산금
(신설)

[별표2] 정산기준

1~11(현행동일)

12. 기타정산

가~바(현행동일)

사. 복합발전기가 계통제약운전중 효율차이에 의해 추가 정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2기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발전기가 계통제약으로 운전되는 기간동안 비용평가성능시험시 운전조건과 실제운전 조건차이로 인한 발전효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정산금 (AASCON : Additional Adjust SCON)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ASCONi,t = MAX(ASCONi,t-SCONi,t, 0)

ASCONi,t = FASCONi,t + SASCONi,t

FASCONi,t : 복합발전기가 20%이하 출력(CC기준)

구간에서 재산정한 자기변동비

SASCONi,t : 복합발전기가 20%~50%이하 출력(CC기준)     구간에서 재산정한 자기변동비

FASCONi,t = [QPCi,g×[Min(MGOi,t, RAi,t+ε)2 -            Min{RAi,t, FCAi,t, Max(PSEi,t, MEGW`)}2 ] + LPCi,g ×

[Min(MGOi,t , RAi,t+ε)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 ] + NLPCi,g × CONFi,t] × FASCONFi,t

QPCi,g : 가스터빈(GT) 1기준으로 산정된 2차 증분가격계수

LPCi,g : 가스터빈(GT) 1기준으로 산정된 1차 증분가격계수

NLPCi,g : 가스터빈(GT) 1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상수

FASCONFi,t : 복합발전기 20%이하 출력에서 자기변동비 재산정 여부 표시기로서,

0< MGOi,t ≤ RAi,t × 0.2 이고, RAi,t > MGCi × 75% 이면,

FA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SASCONi,t = [QPCi,m× [Min(MGOi,t, RAi,t+ε)2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2 ] + LPCi,m ×  [Min(MGOi,t , RAi,t+ε)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 ] + NLPCi,m × CONFi,t] × SASCONFi,t ×   ASCONFi,t

Q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 기준으로 산정된 2차 증분가격계수

L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기준으로 산정된 1차 증분가격계수

NL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상수

SASCONFi,t : 복합발전기가 20% 초과, 50%이하 출력에서

자기변동비 재산정 여부 표시기로서

RAi,t × 0.2 < MGOi,t ≤ RAi,t × 0.5 이고 RAi,t > MGCi × 75% 이면, SA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ASCONFi,t : 조정 계통제약정산금(ASCON) 대상발전기 표시기로서 다음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면 ASCONFi,t =1, 그렇지 않으면 ASCONFi,t =0

- (RAi,t+1 > MGCi × 75%이고, MGOi,t+1 ≥ RAi,t+1 × 50%)  또는 (RAi,t+2 > MGCi × 75%이고 MGOi,t+2 ≥ RAi,t+2 × 50%) 또는 (RAi,t+3 > MGCi × 75%이고 MGOi,t+3 ≥ RAi,t+3 × 50%)

-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의해 일정시간 낮은 출력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로,

단, 발전기 고장 및 병입지연 등 발전기 사유로 인해 발전기가 운전된 경우에는 추가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ASCONi,t	거래시간대별 계통제약 발전 전력량 정산금 (Adjusted payment for energy produced due to System Constraints)	원	계통제약으로 발전계획량을 초과한 전력량에 대해 보정비용함수를 적용한 거래시간별 정산금
AASCONi,t	2기 이상 복합발전기의 거래시간대별 계통제약발전 보정 정산금 (Additional Adjusted payment for energy produced due to System Constraints)	원	2기 이상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전력량에 대해 보정 비용함수를 적용한 거래시간별 정산금을 추가로 보정한 최종 정산금

[별표2] 정산기준

1~11(현행동일)

12. 기타정산

가~바(현행동일)

사.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보정정산금

2기 이상의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발전기는 계통제약 운전 시 계통제약 보정정산금(AASCON : Additional Adjusted SCON)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정산한다.

Max(PSEi,t, MEGWi,t) > 0 이면,

AASCONi,t = 0

그렇지 않으면,

AASCONi,t = MAX(ASCONi,t-SCONi,t, 0)

여기서,

ASCONi,t = FASCONi,t + SASCONi,t + TASCONi,t

FASCONi,t : 복합발전기가 20%이하 출력(CC기준) 구간에서 재산정한 자기변동비

FASCONi,t = [QPCi,g×[Min(MGOi,t, RAi,t+ε)2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2 ] + LPCi,g ×

[Min(MGOi,t , RAi,t+ε)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 ] + NLPCi,g × CONFi,t] × FASCONFi,t

QPCi,g : 가스터빈(GT) 1기준으로 산정된 2차 증분가격계수

LPCi,g : 가스터빈(GT) 1기준으로 산정된 1차 증분가격계수

NLPCi,g : 가스터빈(GT) 1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상수

FASCONFi,t : 복합발전기 20%이하 출력에서 자기변동비 재산정 여부 표시기로서,

0< MGOi,t ≤ RAi,t × 0.2 이고, RAi,t > MGCi × 50% 이면,

FA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SASCONi,t : 복합발전기가 20%~50%이하 출력(CC기준)  구간에서 재산정한 자기변동비

SASCONi,t = [QPCi,m× [Min(MGOi,t, RAi,t+ε)2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2 ] + LPCi,m ×  [Min(MGOi,t , RAi,t+ε)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 ] + NLPCi,m × CONFi,t] × SASCONFi,t ×   ASCONFi,t

Q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 기준으로 산정된 2차 증분가격계수

L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기준으로 산정된 1차 증분가격계수

NL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상수

SASCONFi,t : 복합발전기가 20% 초과, 50%이하 출력에서

자기변동비 재산정 여부 표시기로서

RAi,t × 0.2 < MGOi,t ≤ RAi,t × 0.5 이고 RAi,t > MGCi × 50% 이면, SA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ASCONFi,t : 조정 계통제약정산금(ASCON) 대상발전기 표시기로서 다음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면 ASCONFi,t =1, 그렇지 않으면 ASCONFi,t =0

- 발전기가 계통연결 후 3시간 이내인 경우

(RAi,t-3 > MGCi × 50%이고, MGOi,t-3 = 0) 이고,

[(RAi,t+1 > MGCi × 50%이고, MGOi,t+1 ≥ RAi,t+1 × 50%)  또는 (RAi,t+2 > MGCi × 50%이고 MGOi,t+2 ≥ RAi,t+2 × 50%) 또는 (RAi,t+3 > MGCi × 50%이고 MGOi,t+3 ≥ RAi,t+3 × 50%)]

-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의해 일정시간 낮은 출력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와 계통제약 운전 후 계통분리 하는 경우

(RAi,t-3 > MGCi × 50%이고, MGOi,t-3 > 0)이고,
(RAi,t > MGCi × 50%이고, MGOi,t ≤ RAi,t × 50%)

TASCONi,t : 복합발전기가 50%~80%이하 출력(CC기준)  구간에서 재산정한 자기변동비

TASCONi,t = [QPCi,m× [Min(MGOi,t, RAi,t+ε)2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2 ] + LPCi,m ×  [Min(MGOi,t , RAi,t+ε) - Min{RAi,t, FCAi,t, Max(PSEi,t,   MEGWi,t)} ] + NLPCi,m × CONFi,t] × TASCONFi,t

Q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 기준으로 산정된 2차 증분가격계수

L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기준으로 산정된 1차 증분가격계수

NLPCi,m : 전체호기 운전조합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상수

TASCONFi,t : 복합발전기가 50% 초과, 80%이하 출력에서

자기변동비 재산정 여부 표시기로서

RAi,t × 0.5 < MGOi,t ≤ RAi,t × 0.8 이고, RAi,t > MGCi × 50% 이면, TA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단, 발전기 고장 및 병입지연 등 발전기 사유로 인해 발전기가 운전된 경우에는 보정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2019. X. X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통제약운전 정산기준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정산금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별표2] 정산기준 Ⅰ. 12. 사.의  개정사항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19년 6월 1일 거래일부터 적용한다.

ASCON 용어의 정의 명확화 복합발전기의 계통제약 전력량에 대해 적용

용어의 정의에 AASCON 항목 신설

정산금 항목 명칭 변경(추가 정산금 → 보정 정산금)

PSE가 0보다 크거나 자기제약으로 기동한 경우는 보정 정산금 적용 제외

ASCON 산정 시 50%~80% 구간 보정 정산금 항목 추가(TASCON)

2:1 초과 발전기 2:1 운전 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

계통연결 후 3시간 이내 운전 보상에 대한 기준 명확화

저출력 연속운전에 대한 기준 명확화

(계통연결 후 3시간 이후 저출력 지속운전 시 보상)

50%~80% 구간의 보정 정산금 산정식

규칙개정 적용일 명확화

시스템 개발 기간 고려

□ 공급용량계수 산정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중략) 4. 최대부하는 직전 최대부하 시현기간의 최대부하 시점의 중앙급전발전기 거래량, 전력시장 참여 비중앙발전기 거래량 및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을 합한 값에 직전 3년간의 최대부하 평균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적정공급용량은 최대부하의 1.15배로 정한다. 6. 공급용량계수는 적정공급용량을 공급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규칙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중략) 4. 최대부하는 직전 최대부하 시현기간의 최대부하 시점의 중앙급전발전기 거래량, 전력시장 참여 비중앙발전기 거래량 및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을 합한 값에 직전 3년간의 최대부하 평균 증가율(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출한다. 5. 적정공급용량은 최대부하의 1.13배로 정한다. 6. 공급용량계수는 적정공급용량을 공급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