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안)	19-2차 (2019. 3. 5)

Ⅱ. 개정 내용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

개정(안)

가. 제안 취지

□ (현황) 바이오중유 상용화시 시장운영규칙상 비중앙발전기로 분류

○ ‘19.3.14일부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기간이 종료되어 ‘19.3.15일부터 석유대체연료원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제44조의2),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4조)

○ 이에, 현행 시장운영규칙상 바이오중유발전기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됨

□ (문제점) 바이오중유발전기를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 시 제주계통 안정운영 우려

○ 바이오중유발전기를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할 경우, 해당 발전기의 기동, 정지, 출력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제주 운영예비력 확보 곤란

- 바이오중유발전기(남제주#1,제주기력#3)는 전체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대비 23% 수준으로 타 발전기에 비해 기동소요시간이 오래 걸림

구분	사용연료	설비용량(MW)	기동시간(Hr)
제주G/T#3	경유	55	0.17
제주복합#1,2	경유	93.7*2	0.8
한림복합	등유	105	2
제주기력#2	B.C,	75	2.28
제주기력#3	바이오	75	2.28
남제주#1	바이오	100	6
남제주#2	B.C	100	6
제주내연#1,2	B.C	40*2	0.27

○ 비중앙발전기로 전환 시, 최소운전발전기 적용대상이 7대에서 5대로 감소되어 계통상황에 따라 최소운전발전기 확보 곤란 상황 발생

- 최소운전발전기 적용대상 : 남제주#1,2, 제주기력#2,3, 한림복합, 한림복합#1,2

- 최소운전발전기 적용기준 : 계통수요 및 연계선 운전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수요 연계선	460MW 미만	460 ~ 800MW	800MW 이상
정상시	3대	4대	5대
일부정지시	4대	5대	6대

※ 제주는 단독계통으로 계통규모 대비 연계선 및 발전기 단위기 용량이 커서 상정고장에 대비한 최소운전발전기 확보 운영이 필수임

□ (개정방향)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를 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 필요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가 신재생을 연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기준에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를 예외로 하는 조항 추가

○ 현행 규정에서도 수력의 경우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해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 시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중앙급전발전기로 운영하고 있음

□ ‘19.3.15부터 적용을 위한 소급조항 추가

○ 행정소요시간에 따른 규칙개정 공고가 3월말로 예정되므로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는 3.15일부터 중앙급전발전기로 적용되도록 소급조항을 추가

다. 개정효과

□ 바이오중유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출력을 통제할 수 있어 제주 전력수급 안정화

□ 상시 적정 최소운전발전기 확보로 제주 전력계통 신뢰도 제고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칙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로, 20MW 이하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다. 1~4. (생략)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③ (생략)	제1장 총칙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동일) ②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로, 20MW 이하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다. 1~4. (현행과 동일)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주지역 바이오중유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③ (현행과 동일)	· 제주지역 바이오중유발전기 중앙급전발전기 적용을 위한 근거조항 추가
부 칙 (0000. 00. 00.) <신설>	부 칙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제1.2.4조(발전기 등록기준) 개정이전 소급적용을 위한 근거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