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규칙개정(안)	18-5차 (2018. 11. 22)
2	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3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안)
4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안)
5	규칙개정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6	수요자원 거래시장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Ⅱ. 개정 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규칙개정

<제안자 : 지역난방공사 외 6개회사>

가. 제안 취지

□ 시장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납부실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납부실적을 제출받아 익월부터 정산

ㅇ 사업자가 납부실적을 제출하고 익월부터 정산받기 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지역자원시설세 정산이 불가능한 기간 발생

* 사업자 최초 발전개시(M) → 납부실적 제출(M+1월) → 정산플래그 변경(M+2월)

□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산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여 제도 형평성 및 미비점 보완

나. 주요 개정내용

□ 제도 미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LPTi,t = MGOi,t ÷ (1-APRi) × LPTFRi × LPTR × 1,000 × 0.5 × LPTFi	LPTi,t = MGOi,t ÷ (1-APRi) × LPTFRi × LPTR × 1,000 × 0.5 × LPTFi + RLPTi,t RLPTi,t = LPT_MGOi,t ÷ (1-APRi) × LPTFRi × LPTR × 1,000 × 0.5 × [eqn: {1} over {NT}]

□ 용어 추가 (별표 1)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용
RLPT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반영금 (Remaining Local Plant Tax)	원	화력발전기에 대한 시간대별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반영금
LPT_MGO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 전력거래량 (Local Plant Tax _ Metered Generation Output)	MWh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실적을 제출한 기간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으로 정산받지 못한 조정전력거래량 합

□ 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

<제안자 : 거래소(시장정산팀)>

가. 제안 취지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증가 등, 변화된 전력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 변경 필요

□ 수요측 사업자 다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결제일정 확립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결제일정 간소화 (6차 → 4차)

○ 현행 6차수의 청구 및 결제를 4차로 간소화 하고, 차수별 거래기간도 유사하게 조정

□ 구매측 입급일과 발전측 지급일 분리

○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입금시한을 결제일 10시에서 결제일 1영업일전 15시로 개정

【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결제일정

차수	거래기간	결제일
1	1～3일	28일
2	4～8일	5일
3	9～13일	10일
4	14～16일	15일
5	17～27일	23일
6	28～말일	26일

차수	거래기간	결제일
1	1～9일	5일
2	10～18일	13일
3	19～27일	23일
4	28～말일	26일

입금 및 지급시한

ㆍ입금 : 결제일 10시

ㆍ지급 : 결제일 15시

ㆍ입금 : 결제일 1영업일전 15시

ㆍ지급 : 결제일 15시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

<제안자 : 거래소(기후신재생전략팀)>

가. 제안 취지

□ 환경부 공지 또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가능시점이 변경 될 수 있는 바, 자료제출 기한을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위임하여 적기에 대응할 필요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사항의 검토·조정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협의회 변경하고 불필요한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자료제출 및 기준가격 산정 관련 규칙개정

ㅇ 계획기간 시작 전 기준연도 자료제출 의무 삭제

ㅇ 이행연도 자료제출 기한 삭제 및 제출 대상자료 수정

□ 담당 실무협의회변경 관련 규칙개정

ㅇ 신재생실무협의회의 명칭을 기후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로 변경하고 담당 임무에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검토를 추가

ㅇ 기후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위원 임명 대상 범위 확대

- 기후신재생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 발전사업자 소속 직원 및 온실가스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의 재정의

ㅇ 사업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

<제안자 : 거래소(신시장개발팀)>

가. 제안 취지

□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

* 국회심의의결(‘18.5.28) → 공포(’18.6.12) → 시행(’18.12.13 예정)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전력거래 및 분쟁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ㅇ (제1장 제1절) 소규모전력자원 등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관련 용어 신설

ㅇ (제1장 제2절) 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자 등록, 발전기로서 집합전력자원의 등록, 변경 및 말소 등 신설

ㅇ (제5장 제9절) 비중앙급전발전기로서 집합전력자원의 정지 및 휴전계획, 긴급정지 통보 제외 개정

ㅇ (제6장 제2,3,4절) 감시위원회를 통한 중개시장 감시․제제 업무 개정

ㅇ (제7장 제1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중개시장 포함 개정

ㅇ (제10장 제2절) 집합전력자원의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점검대상 제외 신설 및 개정

ㅇ (제11장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및 등록 관련 중개사업자 신설

ㅇ (별표 13, 17, 18) 집합전력자원의 자료연계용단말장치 및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제외, 정지통보 및 정지계획 대상 예외 개정 및 신설

ㅇ (별표 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적용 대상에 중개사업자 포함 개정

ㅇ (별지 제97호)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등록신청서에 중개사업자 추가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요약표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 주요용어(소규모자원, 중개사업자, 중개시장, 집합전력자원 등) 정의 신설 ▪ 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자 등록, 집합전력자원의 발전기 등록/말소 등
제5장 전력계통 운영	▪ 집합전력자원은 정지 및 휴전계획, 긴급정지 통보 대상에서 제외 ▪ 전력수급전망 중개사업자에게 통지
제6장 전력시장 감시	▪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한 중개시장 감시 및 제재
제7장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 대상에 중개시장 포함
제10장 전력거래시스템	▪ 집합전력자원은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관리 대상에서 제외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자격 및 등록에 중개사업자 포함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집합전력자원은 자료연계용단말장치 및 실시간 자료 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제외
별표 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 집합전력자원은 정지통보 대상에서 제외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 집합전력자원은 정지계획 수립절차 및 조정절차 대상에서 제외
별표 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적용대상 및 책임에 중개사업자 포함

□ 규칙개정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제안자 : 거래소(시장개발팀)>

가. 제안 취지

□ 현행 규칙개정절차에 안건설명회에 대한 개최여부 및 개최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 안건공지 후 의견수렴기간이 10일 이내로써 관계기관간의 상호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건설명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개정 안건공지 후 5일 이내에 안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

□ 규칙절차상 관계기관들이 상호협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개정 안건 찬반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확대*

* 안건공지 후 의견수렴 하는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변경

【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안건설명회 명문화	<신 설>	ㆍ 안건공지 후 5일 이내에 안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신설
의견수렴 기간 확대	ㆍ안건 통지 후 10일 이내	ㆍ안건 통지 후 15일 이내 (10일 → 15일로 확대)

□ 수요자원 거래시장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제안자 : 거래소(수요시장팀)>

가. 제안 취지

□ 수요자원 등록 및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증대

ㅇ 전력거래자 등록시 서류제출 외 세부 충족요건 명시 필요

ㅇ CBL산정시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규정 부재

□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존재

ㅇ 수요자원 등록시험시 인증기준 상향으로 합격기준 강화

ㅇ 전력거래제한 요건강화 및 부실자원 추적관리 필요성 증대

나.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전력거래자등록 조건	(기존)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등 관련서류 제출
	(변경)관련서류 제출 외 시장거래를 위한 시스템 등록 등 전력거래소 제반요구사항 충족
거래일 이후 가격발전계획 재산정시	(신규)거래일 이후 재산정시 DR 수정정산은 하지 않음
참고일 부족시 CBL산정	(신규)유사일 산정을 위한 참고일의 개수가 부족하고 홀수일 경우 최대일보다 최소일을 유사일에서 우선 제외
비정상 입찰행위금지	(기존)수요자원 입찰이 불가한 날을 공휴일, 토요일로 한정
	(변경)자체 휴무일인 사창립 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에 수요반응자원의 가격결정발전계획 입찰금지
수요자원등록 시험시 합격기준 상향	(기존)수요자원 등록시험시 감축이행률 90%이상일 경우 등록용량을 모두 인정(70%~ 90%는 용량조정), 70%미만인 경우 전력거래 제한
	(변경)합격기준을 97%로 상향하여, 70%~ 97%미만 자원은 감축이행률을 곱한 값으로 의무감축용량을 조정하고, 70%미만인 경우 전력거래 제한
추가등록 자원의 거래제한 요건강화	(기존)추가등록 자원의 경우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70%미만 감축이행률 3회 발생시 거래제한 요건 적용
	(변경)추가등록 자원의 경우 70%미만 감축이행률 2회 발생시 전력거래제한 대상
실적저조 수요자원내 참여고객 관리	(신규)이행실적이 저조한 수요자원(2회 이상 70%이하 이행률)내 참여고객은 동일 사업자의 타 수요자원으로 이동불가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별표 2]

정산 기준

12. 기타 정산

차.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신설 2016.5.1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은 전력거래량에 소내전력률, 화석연료사용률 및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단, 규칙 제13.1.1조 및 별표30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발전기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신 설>

LPTi,t = MGOi,t ÷ (1-APRi) × LPTFRi × LPTR

× 1,000 × 0.5 × LPTFi

여기서,

LPTi,t : 화력발전 i의 t시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eqn: APR _{i}]: 화력발전기 i의 소내전력률로서, 중앙급전발전기는 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최근 3년간 소내전력률 값 중 최근 1년 값을 적용하며,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중앙급전발전기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발전기는 소내전력률을 0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2016.12.30.>

[eqn: LPTFR _{i}] : 화력발전기 사용연료 중 화석연료 사용비율로써, 매년말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발전기별 REC 발급실적 및 계량전력량을 이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년 평균값을 차기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단,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과거 화석연료사용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발전기는 유사발전기의 화석연료사용률 평균값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REC 발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동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eqn: LPTFR _{i} `=`[계량전력량 _{i} `-`(REC``발급량 _{i} `÷``REC`가중치 _{i} )]]

[eqn: ÷`계량전력량 _{i}]

LPTR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원/kWh)

[eqn: LPTF _{i}] : 화력발전기 i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플래그(1 또는 0)

<신 설>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용
RLPT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반영금 (Remaining Local Plant Tax)	원	화력발전기에 대한 시간대별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반영금
LPT_MGO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 전력거래량 (Local Plant Tax _ Metered Generation Output)	MWh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실적을 제출한 기간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으로 정산받지 못한 조정전력거래량 합

[별표 2]

정산 기준

12. 기타 정산

차.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신설 2016.5.12.]

(현행과 동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 발전기를 보유한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납부실적을 제출받아 제출일 익월 1일 거래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LPTFi)를 변경하여 정산을 시행한다. 단,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일 이전 기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실적을 제출한 발전기는 아래의 산식을 통해 미정산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되, 미정산분의 반영시기는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일 이전 2개월간의 과세기간으로 제한하며 최초 1회에 한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미정산분은 미정산분이 확정되는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발전기에 적용한다.

LPTi,t = MGOi,t ÷ (1-APRi) × LPTFRi × LPTR

× 1,000 × 0.5 × LPTFi + RLPTi,t

(현행과 동일)

[eqn: RLPT _{i,t}] : 화력발전기 i의 t시간의 미정산분 반영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단,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사용률(LPTFRi)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율(LPTR)이 변할 경우 각 시점까지 별도 산출하여 합하여 계산한다.

[eqn: RLPT _{i,t} `=`LPT _{-} MGO _{i} ÷(1-APR _{i} ) TIMES LPTFR _{i}# ```````````````````````````````````````` TIMES LPTR TIMES 1000 TIMES 0.5 TIMES {1} over {NT}]

[eqn: LPT _{-} MGO _{i}] :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 이전, 납부실적을 제출한 기간 동안의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 조정전력거래량의 합

단, 미정산 조정전력거래량의 합산기간은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일 이전 2개월간의 과세기간으로 제한한다.

[eqn: NT] : 1개월간 거래시간

부 칙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산정관련 규칙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정산금 산정관련 별표1(기호 및 변수의 정의) 및 별표2(정산기준)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추가

․지역자원시설세 지급기준 별표 정산산식에 명기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반영금에 대한 지급기준 명기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정산산식 추가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 반영금에 대한 정의 및 산출산식 명기

․정산분을 1개월간의 거래시간으로 나누어 특정시간대 정산금 편중 방지로 전기판매사업자의 균등부담 목적

□ 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장	전력의 거래 <본장제목개정 2005.1.21.>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

제1절	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제3.1.4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판매사업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금액을 결제일의 지정된 시간까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 설정된 해당회원 정산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7.>

②～③ (생 략)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직접구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직접구매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금액을 결제일의 지정된 시간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개정 2003.5.7>

2.～3. (생 략)

제3절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본절신설 2005.1.21]

제3.3.1.7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구역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구역전기사업자가 결제금액을 제4.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2.～3. (생 략)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생 략)

②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결정된 전력거래 차수별 결제일 오전 10시까지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참여자 정산계좌에 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

③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에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정산계좌에서 거래차수별 결제금액을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게 지시하며,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오후 3시까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 정산계좌에 이체하도록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게 지시한다.<개정 2005.1.21., 2014.11.3.>

[별표 2]

정산 기준

Ⅴ.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개정 2006.11.29>

구분	전력거래일	대금지급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1일 ～ 3일 4일 ～ 8일 9일 ～ 13일 14일 ～ 16일 17일 ～ 27일 28일 ～ 말일	당월 28일 익월 5일 익월 10일 익월 15일 익월 23일 익월 26일

제3장	전력의 거래 <본장제목개정 2005.1.21>

제1절	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제3.1.4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판매사업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7., 2018.○.○.>

②～③ (현행과 동일)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직접구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직접구매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03.5.7., 2018.○.○.>

2.～3. (현행과 동일)

제3절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본절신설 2005.1.21]

제3.3.1.7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구역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구역전기사업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8.○.○.>

2.～3. (현행과 동일)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현행과 동일)

②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결정된 전력거래 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전 15시까지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참여자 정산계좌에 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 2018.○.○>

③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전에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정산계좌에서 거래차수별 결제금액을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게 지시하며,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15시까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 정산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게 지시한다.<개정 2005.1.21., 2014.11.3., 2018.○.○>

[별표 2]

정산 기준

Ⅴ. 전력거래차수별 결제 기준일정 <개정 2006.11.29., 2018.○.○>

구분	전력거래일	결제일
1차 2차 3차 4차	1일 ～ 9일 10일 ～ 18일 19일 ～ 27일 28일 ～ 말일	익월 5일 익월 13일 익월 23일 익월 26일

․구매측 입금일과 발전측 지급일 분리

․구매측 입금일과 발전측 지급일 분리

․결제일정 간소화

(6차 → 4차)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7. 절차

7.1~7.11 (생 략)

7.11.1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자는 매월 6차수에 걸쳐 수행되며 결제일자는 7.12(정산및결제 일정표)에 따른다.

7.11.1.1 비중앙 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전력 거래소는 7.11.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6차 전력거래대금을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6차에 총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06.30.]

7.11.2.1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0:00까지 7.9.1.1의 전력거래대금 청구서에 기록된 결제금액을 시장은행에 개설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

7.11.3.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7.11.2.1에서 정한 시간 직후 전력거래대금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개정 2005.1.21.>

7.11.3.2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해당 회원의 결제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

<신설>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7. 절차

7.1~7.11 (현행과 동일)

7.11.1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자는 매월 4차수에 걸쳐 수행되며 결제일자는 7.12(정산및결제 일정표)에 따른다.

7.11.1.1 비중앙 급전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공문이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전력 거래소는 7.11.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1차∼4차 전력거래대금을  7.12(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차에 총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11.2.1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전 15:00까지 7.9.1.1의 전력거래대금 청구서에 기록된 결제금액을 시장은행에 개설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 2018.○.○>

7.11.3.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7.11.2.1에서 정한 시간 직후 전력거래대금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개정 2005.1.21., 2018.○.○>

7.11.3.2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해당 회원의 결제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결제일 1영업일전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결재를 거친 후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개정 2018.○.○>

부칙 (2018.0.0)

제00조(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규칙에 따른 정산 및 결제 절차 변경은 시스템의 보완‧개발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1월1차 청구 및 결제분부터 시행한다.

․결제일정 간소화

(6차 → 4차)

․구매측 입금일과 발전측 지급일 분리

[별표 8]

[붙임 1]

입 찰

거래대금 수수 및 종결

계량데이터 수집

정산조정

초기정산

초기정산결과 통지

조정(이의)

최종정산

합의?

최종정산결과 통지

분쟁조정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최종정산결과

이의신청 및 처리

변경정산금 통지

이의?

이의?

합의?

D-1

D+2

D+6

D+9

D+18

D+20

D+22

D+20

D+60

D+85

D+18

Yes

No

Yes

Yes

Yes

No

No

No

Yes

차수별(6차)

초기정산결과

조정신청 및 처리

[붙임 2]

[별표 8]

[붙임 1]

입 찰

거래대금 수수 및 종결

계량데이터 수집

정산조정

초기정산

초기정산결과 통지

조정(이의)

최종정산

합의?

최종정산결과 통지

분쟁조정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최종정산결과

이의신청 및 처리

변경정산금 통지

이의?

이의?

합의?

D-1

D+2

D+6

D+9

D+18

D+20

D+22

D+20

D+60

D+85

D+18

Yes

No

Yes

Yes

Yes

No

No

No

Yes

차수별(4차)

초기정산결과

조정신청 및 처리

[붙임 2]

결제일 1영업일전 15:00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3. (현행과 같음) 74.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로 지정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3. (현행과 같음) 74.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로 지정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발전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는 전력시장 참여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ㅇ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상 사업자 명확화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1절 발전비용 평가절차 제1관 발전비용의 결정 제2.1.1.1조~제2.1.1.3조 (현행과 같음) 제2.1.1.4조(배출권거래비용의 자료제출) ①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는 배출권거래법 제2조의 계획기간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권할당지침”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2. 기준연도 열판매량, 열생산량 및 전력판매량 ② 배출권 할당 대상 발전사업자는 배출권거래법 제2조의 이행연도(이하 “이행연도”라 한다) 종료 후 차기년도 7월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거래법 제11조의 배출권 등록부 사본 2.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3. 이행연도 열판매량, 열생산량 및 전기판매량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1절 발전비용 평가절차 제1관 발전비용의 결정 제2.1.1.1조~제2.1.1.3조 (현행과 같음) 제2.1.1.4조(배출권거래비용의 자료제출) ① (삭제) ② 배출권 할당 대상 발전사업자는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다. 1. 배출권거래법 제11조의 배출권 등록부 사본 2. 온실가스 배출량 3. 기타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에 필요한 정보	ㅇ 회원사의 불필요한 자료제출 부담 경감 및 제출기한 유연화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① 비용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 비용평가실무협의회(이하 “비용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 비용평가실무협의회(이하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용실무협의회 의장은 비용위원회의 간사로,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직원 4.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소속 직원 5. 판매사업자 소속 직원 6.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신설) ⑤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 제6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또는 신재생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제2.2.3.2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는 제2.2.1.4조 1항의 15 내지 18호 및 제2.2.1.4조 2항의 4호와 관련하여 비용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검토‧조정한다.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① 비용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 비용평가실무협의회(이하 “비용실무협의회”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비용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 평가실무협의회(이하 “기후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용실무협의회 의장은 비용위원회의 간사로, 기후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의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직원 4.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소속 직원 5. 판매사업자 소속 직원 6. 배출권 할당 대상 발전사업자 소속 직원 7.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 제7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온실가스 또는 신재생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제2.2.3.2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는 제2.2.1.4조 1항의 15 내지 18, 20호, 제2.2.1.4조 2항의 4호 및 5호와 관련하여 비용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검토‧조정한다	ㅇ 실무협의회 전문성 에 따른 임무, 구성원 및 명칭변경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95. “소규모전력자원”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9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라 한다)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6.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하 “중개시장”이라 한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3의2호에 따라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97. “집합전력자원”이라 함은 중개계약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8. “전력자원보유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인 자로서 중개시장을 통하여 중개사업자에게 본인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한 전력 또는 저장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의 거래권한 위임 및 소규모전력자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소규모전력자원   정의 신설

· 소규모전력중개

사업자 정의 신설

· 소규모전력중개

시장 정의 신설

· 집합전력자원

정의 신설

제1장  총칙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판매사업자

2. 발전사업자

3. 구역전기사업자

4.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5. 직접구매자

6. 수요관리사업자

<신설>

② 전력거래자가 제1항 각 호의 2가지 이상의 자격으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자격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수요관리사업자의 등록은 제12장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11.3.]

<신설>

제1장 총칙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판매사업자

2. 발전사업자

3. 구역전기사업자

4.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5. 직접구매자

6. 수요관리사업자

7. 중개사업자

② 전력거래자가 제1항 각 호의 2가지 이상의 자격으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자격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수요관리사업자의 등록은 제12장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11.3.]

④ 제1항 제7호의 중개사업자의 등록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운영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자 등록

· 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자 등록   절차 신설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① 발전기의 등록은 1기의 발전기에 대하여 1개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기 이상의 발전기를 1기의 발전기로 본다.

1. 동일 수계(저수지)를 이용하고 동일한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수력 및 양수 발전기

2. 동일한 주변압기에 연결된 발전기

3. 복합모드로 운전이 가능한 발전기

<신설>

②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로, 20MW 이하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다.

----- 중간생략 ----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신설>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① 발전기의 등록은 1기의 발전기에 대하여 1개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기 이상의 발전기를 1기의 발전기로 본다.

1. 동일 수계(저수지)를 이용하고 동일한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수력 및 양수 발전기

2. 동일한 주변압기에 연결된 발전기

3. 복합모드로 운전이 가능한 발전기

4. 집합전력자원

②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급전발전기로, 20MW 이하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한다.

----- 중간생략 ----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6. 집합전력자원

· 발전기의 등록기준에 집합전력자원을 포함

· 비중앙발전기의 등록기준에 집합전력자원 포함

제1.2.6조(등록변경에 대한 준용) 제1.2.1조 내지 제1.2.5조에 관한 규정은 전력거래자,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등록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등록변경에 대한 준용) 제1.2.1조 내지 제1.2.5조에 관한 규정은 전력거래자,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등록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의 등록변경은 중개시장운영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집합전력자원의 등록변경 포함

제1.2.7조(등록의 말소 신청)

① ---- 현행과 동일 ----

② 전력거래자가 보유한 설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설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제1.2.7조(등록의 말소 신청)

① ---- 현행과 동일 ----

② 전력거래자가 보유한 설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설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업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의 말소 신청은 중개시장운영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중개사업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 말소 신청 포함

제1.2.8조(등록의 말소)

① ---- 현행과 동일 ----

②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전력거래자 및 설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제1.2.8조(등록의 말소)

① ---- 현행과 동일 ----

②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전력거래자 및 설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중개사업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의 말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중개사업자 및

집합전력자원   등록의 말소 포함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9절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제5.9.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 ①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향후 24개월간의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발전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및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2.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9절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제5.9.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 ①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향후 24개월간의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 발전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및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2.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단, 집합전력자원의 경우에는 제외)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 집합전력자원은 개별 소규모전력자원으로 구성된 가상발전기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에서 제외

제5.9.6조(긴급정지 통보) ① 중앙급전발전기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가 발전기를 긴급정지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지이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지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제5.9.7조(전력수급전망)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 발전사업자의 발전기정지계획수립 및 연료수급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요, 발전설비 신․증설 및 폐지, 발전기 정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관련 자료를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6조(긴급정지 통보) ① 중앙급전발전기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집합전력자원은 제외한다.)를 소유한 발전사업자가 발전기를 긴급정지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지이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지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제5.9.7조(전력수급전망)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 발전사업자의 발전기정지계획수립 및 연료수급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요, 발전설비 신․증설 및 폐지, 발전기 정지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관련 자료를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수요관리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합전력자원은 개별 소규모전력자원으로 구성한 가상의 발전기이므로 긴급정지 통보에서 제외

· 전력수급전망을 중개사업자에게도 통지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2절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제6.2.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시장 감시업무를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 소속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2절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제6.2.1조(설치 및 구성) ①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업무를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 소속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중개시장 감시업무를 전력시장감시위원회에서 수행함

<신설>

제6.1.3조(시장감시의 대상) 전력시장감시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중간생략 ----

10.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제2호 내지 제5호 준수 여부

11. 중개시장에서 법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준수 여부 [신설]

12. 기타 경쟁적 전력시장의 조성 정도 [호번호변경 11→12]

· 감시위원회 기능에 중개시장감시를 포함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3절 전력시장 감시절차 및 제재

제6.3.2조(자료 제출요구) ①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전력거래소 및 시장은행(이하 “전기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3절 전력시장 감시절차 및 제재

제6.3.2조(자료 제출요구) ①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전력거래소, 시장은행 및 중개시장에 참여하는 중개사업자 및 전력자원보유자(이하 “전기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개시장에 참여하는 중개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요구 포함

제6.3.4조(시장감시 방법) ① 감시위원회는 제6.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자료, 전력거래소가 시장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전력시장을 감시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효율적인 전력시장감시를 위해서 제6.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3.4조(시장감시 방법) ① 감시위원회는 제6.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자료, 전력거래소가 시장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을 감시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효율적인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를 위해서 제6.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자료제출 대상을 전기사업자 등으로 변경

· 시장감시 방법에 중개시장 추가

제6.3.5조(현장조사 등) ① 사무국장은 제6.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만으로는 전력시장 감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전력시장감시결과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시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기사업자 등의 사무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5조(현장조사 등) ① 사무국장은 제6.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만으로는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결과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시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기사업자 등의 사무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중개시장 추가

제6.3.7조(제재) ① 감시위원회는 전기사업자 등이 제6.3.2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관련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 중간생략 ----

<신설>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④ ---- 현행과 동일 ----

제6.3.7조(제재) ① 감시위원회는 전기사업자 등이 제6.3.2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관련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 중간생략 ----

3. 중개시장 회원에 대해서는 중개시장운영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요구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④ ---- 현행과 동일 ----

· 감시위원회의 중개시장 회원에 대한 제재 요구 반영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4절 감시결과 보고 및 자율시정조치

제6.4.1조(감시결과 보고등) ①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 감시 또는 조사결과 법령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즉시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실조사를 요청하며 관련 조사자료를 송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 감시 또는 조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4절 감시결과 보고 및 자율시정조치

제6.4.1조(감시결과 보고등) ①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 또는 조사결과 법령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즉시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실조사를 요청하며 관련 조사자료를 송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 또는 조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시결과 보고 등에 중개시장 포함

제6.4.2조(시장감시보고서) ① 감시위원회는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시장감시에 대하여 월간, 분기 및 연간 시장감시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시장감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 중간생략 ----

6. 기타 전력시장 감시와 관련된 사항

<신설>

제6.4.2조(시장감시보고서) ① 감시위원회는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시장감시에 대하여 월간, 분기 및 연간 시장감시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시장감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 중간생략 ----

6. 기타 전력시장 감시와 관련된 사항

7. 중개시장 감시와 관련된 사항

· 시장감시보고서 내용에 중개시장 포함

제6.4.3조(자율시정조치) ① 감시위원회는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또는 조사결과 전기사업자 등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 중간생략 ----

3. 전력거래소 또는 시장은행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소 또는 시장은행에 요구

<신설>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제6.4.3조(자율시정조치) ① 감시위원회는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또는 조사결과 전기사업자 등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 중간생략 ----

3. 전력거래소 또는 시장은행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소 또는 시장은행에 요구

4. 중개시장 회원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력거래소가 중개시장운영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요구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 중개시장 회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반영

제6.4.4조(자율제재금) ① 감시위원회는 제6.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동 전기사업자에게 자율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제재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해 규칙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③ ∼ ⑧ <삭제 2009.12.31.>

⑨ ---- 현행과 동일 ----

제6.4.4조(자율제재금) ① 감시위원회는 제6.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을 위반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율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동 전기사업자 등에게 자율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제재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해 규칙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③ ∼ ⑧ <삭제 2009.12.31.>

⑨ ---- 현행과 동일 ----

· 전기사업자 등으로 변경

제6.4.5조(자율제재금의 결정과 의견진술) ① 감시위원회의 자율제재금에 관한 결정은 규칙 제6.2.7조에 따른 감시위원회의 회의의 성립과 결의방법에 의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자율제재금 결정을 위한 회의일의 2주일 전에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이에 관한 통보를 하고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4.5조(자율제재금의 결정과 의견진술) ① 감시위원회의 자율제재금에 관한 결정은 규칙 제6.2.7조에 따른 감시위원회의 회의의 성립과 결의방법에 의한다.

② 감시위원회는 자율제재금 결정을 위한 회의일의 2주일 전에 해당 전기사업자 등에게 이에 관한 통보를 하고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전기사업자 등으로 변경

제6.4.7조(자율제재금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제6.4.4조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금 부과결정의 대상이 된 전기사업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시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현행과 동일 ----

제6.4.7조(자율제재금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제6.4.4조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금 부과결정의 대상이 된 전기사업자 등은 그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시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현행과 동일 ----

· 전기사업자 등으로 변경

제6.4.9조(자율제재금의 납부와 납부지체시의 가산금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자율제재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자율제재금을 감시위원회 사무국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감시위원회는 해당 전기사업자가 자율제재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해당 전기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4.9조(자율제재금의 납부와 납부지체시의 가산금 등) ① 전기사업자 등은 자율제재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자율제재금을 감시위원회 사무국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감시위원회는 해당 전기사업자 등이 자율제재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해당 전기사업자 등의 정산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자 등으로 변경

제6.4.10조(자율제재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율제재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관리는 사무국이 이행하며 납부된 금액은 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전력시장 감시를 위한 활동

2. 시장감시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기타 감시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용도

② ---- 현행과 동일 ----

제6.4.10조(자율제재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율제재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관리는 사무국이 이행하며 납부된 금액은 감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감시를 위한 활동

2. 시장감시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기타 감시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용도

② ---- 현행과 동일 ----

· 자율제재금의 용도 및 관리에 중개시장 포함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2조(분쟁조정) 전력거래소 및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2조(분쟁조정) 전력거래소 및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 중개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중개시장 포함

제7장	분쟁조정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제7.2.1조(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3인의 분쟁조정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전력시장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87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분쟁조정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

제7.2.1조(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3인의 분쟁조정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단,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87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인은 중개시장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로 구성함

제10장 전력거래시스템

제2절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설비

제10.2.1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 설비의  설치)

① ---- 현행과 동일 ----

1. 실시간 자료취득

---- 중간생략 ----

2. 현장 제어설비

---- 중간생략 ----

②  ---- 현행과 동일 ----

1. 실시간 자료취득

---- 중간생략 ----

③ ---- 현행과 동일 ----

④ 제1항, 제2항, 제3항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3에 따른다. <단서조항 신설>

제10장 전력거래시스템

제2절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설비

제10.2.1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 설비의  설치)

① ---- 현행과 동일 ----

1. 실시간 자료취득

---- 중간생략 ----

2. 현장 제어설비

---- 중간생략 ----

②  ---- 현행과 동일 ----

1. 실시간 자료취득

---- 중간생략 ----

③ ---- 현행과 동일 --

④ 제1항, 제2항, 제3항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3에 따른다. 단, 제1항, 제2항,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집합전력자원은 제외한다.

· 집합전력자원은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 설비의 설치를 제외함

제10.2.2조(실시간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관리)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또는 설비용량이 20MW 초과한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또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는 설비고장 또는 통신오류 등에 의해 자료제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10.2.1조 제1항의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제10.2.2조(실시간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관리)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또는 설비용량이 20MW 초과한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또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는 설비고장 또는 통신오류 등에 의해 자료제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10.2.1조 제1항의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 집합전력자원은 설비고장 또는 통신오류  등에 의한 장애시 주기적인 설비점검대상에서 예외로 함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3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이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설비등록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중간생략 ----

5.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거래중개자

<신설>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④ ---- 현행과 동일 ----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3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이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설비등록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중간생략 ----

5.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거래중개자

6. 중개사업자

② ---- 현행과 동일 ----

③ ---- 현행과 동일 ----

④ ---- 현행과 동일 ----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에 중개사업자 포함

제11.1.4조(등록)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거래 개시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 현행과 동일 ----

---- 이하생략 ----

제11.1.4조(등록)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거래 개시 1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 현행과 동일 ----

② 중개사업자 및 기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

가. 별지 제97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개시장에서

집합전력자원등록이 완료되면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로 등록됨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5.7      자료연계용단말장치

계통운영시스템에서 20MW 초과 200MW 미만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또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의 운영 상태를 원격 감시, 측정하기 위해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5.7      자료연계용단말장치

계통운영시스템에서 20MW 초과 200MW 미만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또는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의 운영 상태를 원격 감시, 측정하기 위해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 (단, 집합전력자원의 경우에는 제외)

· 집합전력자원은 자료연계용단말장치 설치 제외

7.2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업무

7.2.1	시설 대상

7.2.1.1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변전소 및 지역급전시스템(SCADA),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단위기 500MVA 이상의 발전기(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정보 자료취득에 한함) <단서조항 신설>

7.2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업무

7.2.1	시설 대상

7.2.1.1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변전소 및 지역급전시스템(SCADA),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단위기 500MVA 이상의 발전기(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정보 자료취득에 한함)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 집합전력자원은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시설 대상에서 제외

[별표 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7.0      정지통보 및 고장조사 절차

7.1       정지통보

7.1.1     전기사업자는 전력설비에 아래에 해당하는 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중앙전력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발전설비 :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비계획정지

나. ---- 현행과 동일 ----

다. ---- 현행과 동일 ----

[별표 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7.0      정지통보 및 고장조사 절차

7.1       정지통보

7.1.1     전기사업자는 전력설비에 아래에 해당하는 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중앙전력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발전설비 :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비계획정지(단, 집합전력자원의 경우에는 제외)

나. ---- 현행과 동일 ----

다. ---- 현행과 동일 ----

· 집합전력자원은  정지통보에서 제외함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7.2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 절차

7.2.1	전기사업자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향후 2년간의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들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7.2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 절차

7.2.1	전기사업자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향후 2년간의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들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 집합전력자원은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절차 대상에서 예외

7.3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조정절차

7.3.1	전기사업자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에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3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조정절차

7.3.1	전기사업자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에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 집합전력자원은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조정절차 대상에서 예외

[별표 18]

7.4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절차

7.4.1	전기사업자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또는 월간계획에 미반영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가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8]

7.4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절차

7.4.1	전기사업자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또는 월간계획에 미반영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가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 집합전력자원은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절차대상에서 예외

[별표 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2.0   적용범위

2.2     적용대상

2.2.1   전력거래소

2.2.2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등), 자가용설비설치자, 직접구매자 등

[별표 24]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절차

2.0   적용범위

2.2     적용대상

2.2.1   전력거래소

2.2.2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중개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등), 자가용설비설치자, 직접구매자 등

· 비상시 전력시장운영 적용대상에 중개사업자 포함

3.0   책임

3.2    발전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포함), 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포함)

3.2.1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에서 정상적인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장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거래기능이 신속히 복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2.2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의 공정성 유지와 거래기능 복구를 위한 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력해야 한다.

3.0   책임

3.2    발전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포함), 중개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포함)

3.2.1   발전사업자, 중개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에서 정상적인 전력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장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거래기능이 신속히 복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2.2   발전사업자, 중개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의 공정성 유지와 거래기능 복구를 위한 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력해야 한다.

· 비상시 전력시장운영의 책임에 중개사업자 포함

<신설>

부칙 (2018. 00. 00.)

제00조(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관한 개정(안) 경과조치) 본 개정규칙은 전기사업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2013.2.28.]

□ 국가 공급인증서 거래 대행자 □ 공급인증서 거래중계자 □ 기타 공급인증서 거래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등록신청서
신청인	상 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설비 (발전사업자) 혹은 대표발전기 (공급의무자)		발전기명
		소 재 지
		설비용량	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5.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2013.2.28.] <개정 2018.12.13>

□ 국가 공급인증서 거래 대행자 □ 공급인증서 거래중계자 □ 중개사업자 □ 기타 공급인증서 거래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등록신청서
신청인	상 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설비 (발전사업자) 혹은 대표발전기 (공급의무자)		발전기명
		소 재 지
		설비용량	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5.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규칙개정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장 규칙개정 <본장개정 2003.11.11.> 제1절 통칙 제9.1.2조(기일산정의 특례) 제9.3.1조 제2항, 제9.3.4조 제2항, 제9.3.5조 및 제9.3.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 공휴일 및 전력거래소 휴무일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절 규칙개정 절차 제9.3.1조(개정내용의 통보 및 의견제출) ① 전력거래소가 제9.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제안 내용을 회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② 회원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찬반의견과 사유, 수정조문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규칙개정 <본장개정 2003.11.11.> 제1절 통칙 제9.1.2조(기일산정의 특례) 제9.3.1조 제2항 및 제3항, 제9.3.4조 제2항, 제9.3.5조 및 제9.3.6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 공휴일 및 전력거래소 휴무일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절 규칙개정 절차 제9.3.1조(개정내용의 통보, 안건설명회 및 의견제출) ① 전력거래소가 제9.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제안 내용을 회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안건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원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찬반의견과 사유, 수정조문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ㆍ안건설명회 개최시기 산정 기준 명확화 ㆍ규칙개정 절차상 안건설명회 개최 및 개최시기를 규칙에 명시 ㆍ항번호 변경 및 의견접수기간 확대를 반영

□ 수요자원 거래시장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장신설 2014.11.3.]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①~③ 생략 ④ <신설> 제12.2.4조(등록) 생략 <신 설> 제12.3.1.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전력거래소는 등록시험의 감축이행률이 70% 이상 90% 미만인 수요반응자원에 대해서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에 감축이행률을 곱한 값으로 등록한 의무감축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① 생략 1.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별표 4]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 입찰 운영 절차 6.0 입찰절차 6.3 입찰방법 6.3.7.6 <신 설> <신 설> [별표 26]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 Ⅳ.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수요관리사업자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익익월 마지막 영업일로 하며, 거래차수는 7차로 표기한다. [별표 28] [신설 2014.11.3.]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 고객기준부하 산정 기준 3.0 고객기준부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3.2.2 Max(4/5)방식에서 참고일은 이전 감축일을 제외하고 최대 10일전까지 적용하고, Mid(6/10)방식은 최대 20일전까지 적용한다.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장신설 2014.11.3.]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①~③ 생략 ④ 수요관리사업자는 초기등록 수요반응자원 중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2회일 경우, 자신의 타 수요반응자원으로 수요반응참여고객을 이동시킬 수 없다. 제12.2.4조(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자료입력) 수요관리사업자는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정보를 등록신청기간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3.1.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전력거래소는 등록시험의 감축이행률이 70% 이상 97% 미만인 수요반응자원에 대해서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에 감축이행률을 곱한 값으로 등록한 의무감축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① 현행과 동일 1.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단 추가등록자원의 경우 2회 이상일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별표 4]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 입찰 운영 절차 6.0 입찰절차 6.3 입찰방법 6.3.7.6 수요관리사업자는 거래일이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자체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반응참여고객을 수요반응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별표 26]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 Ⅳ.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수요관리사업자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익익월 마지막 영업일로 하며, 거래차수는 5차로 표기한다. [별표 28] [신설 2014.11.3.] 고객기준부하 산정 기준 3.0 고객기준부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3.2.2 Max(4/5)방식에서 참고일은 이전 감축일을 제외하고 최대 10일전까지 적용하고, Mid(6/10)방식은 최대 20일전까지 적용한다. Mid(6/10)방식의 경우 참고일 개수가 부족하고(Null data포함 등) 제외가능한 최대일과 최소일 개수가 다르면 최소일을 우선 제외한다.	∘이행률이 저조한 수요자원에 대해 자신의 타 자원으로 이동불가 명시 ∘수요관리사업자의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자료입력 요건 명시 ∘자원등록시 의무감축용량 인정 합격기준을 상향 ∘추가등록자원의 경우 2회 이상 70%미만 감축시 전력거래 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비정상 수요인 날에 수요시장 입찰참여 금지 ∘전력시장 결제일정 간소화에 따른 거래차수 변경 ∘null data포함 등으로 참고일 개수가 부족할 때 최대일보다 최소일을 우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