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1건	18-4차 (2018. 10. 5)

Ⅱ. 개정 내용

가. 개정 취지

□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발전기(이하 자가용 발전기)로 수요자원 등록시 계통 연계 등 안전문제 고려 필요

나. 개정 내용

□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참여업체 중

① 독립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TS, ATS 등* 독립운전을 가능케 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제12.2.3조 제2항)

②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체결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제출을 의무화 (제12.2.3조 제3항)

* 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 무정전절체스위치

*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 자동절체스위치

□ 전력거래소는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에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및 독립운전 여부를 확인(제12.2.3조 제4항)

【 <참 고> 개정내용 요약 】

현 행	개 정
(신 설)	발전기를 이용하여 수요감축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의 안전확보 조항 신설 ㅇ 독립운전시 관련설비 설치 의무화 ㅇ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제출 의무화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신 설>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

참여고객 등록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① 수요반응참여고객을 등록(신규·변경) 및 말소하고자 하는 수요관리사업자는 제3항의 ‘등록 신청서류’를 갖추어 아래 표에 따른 신청기간에 전력거래소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은 신청일에 따른 각 거래적용일부터 적용된다.

②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력거래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신 설>

8. <신 설>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신 설>

④ <신 설>

<신 설>

[별지 제102호서식]

□ 신규 □ 변경 □ 해지	수요반응자원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수요반응참여고객명
수요관리사업자명
수요반응자원명
주소(전기요금기준)
전기요금 종별
계열사 구분		자체	동일 계열사	외부
전력부하감축량 산정방식		고객기준 부하	옵션
			비정상 근무일	SAA
계량기 번호			고객번호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현행동일

11. “독립운전 발전기”이라 함은 전력계통에 연계하지 않고 운전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

참여고객 등록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① 수요반응참여고객을 등록(신규·변경) 및 말소하고자 하는 수요관리사업자는 제3항의 ‘등록 신청서류’를 갖추어 아래 표에 따른 신청기간에 전력거래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은 신청일에 따른 각 거래적용일부터 적용된다.

②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력거래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6. 현행동일

7. 독립운전 발전기의 경우 무정전절체스위치(CTTS) 또는 자동절체스위치(ATS) 등 독립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자가용 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수요감축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현행동일

7. 제2항 제8호에 따른 병렬운전조작합의서

④ 전력거래소는 전기안전공사 및 한전에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독립운전가능설비 설치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요건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8년 10월 31일까지 수요반응자원을 등록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제12.2.3조 제3항에 따른 병렬운전조작합의서 및 별지 제102호 서식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참여고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가  2018년 11월 30일까지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전이 발급한 접수증으로 갈음하되,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력거래소는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고객 또는 자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분의 기본금 및 실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019년 1월 1일부로 등록 취소된 참여고객 감축량을 반영하여 자원용량을 재산정한다. 단, 자원용량 재산정시 용량기준은 2018년 11월 등록시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2018년 12월 감축시험 평가는 제3항에 의거 재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재시험은 2019년 1월에 시행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좌 동
자가용 발전 기로 수요 감축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여부	상용	비상용
		감축 용량 (kW)	감축 용량 (kW)	운전방식
				독립운전	계통연계
				CTTS( ) ATS( ) 기타( )	CTTS( ) 기타( )

CTTS(Closed Transition Transfer Switch) : 무정전절체스위치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 자동절체스위치

∘‘독립운전 발전기’ 개념 명시

∘독립운전 발전기의 경우 독립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 설치 의무화

∘발전기를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수요감축할 경우 수요자원 등록시  병렬운전합의서체결 의무화

∘전력거래소의 제출서류 확인 의무화

∘병렬운전조작합의서 미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명시

∘병렬운전조작합의 미체결한 자원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3항, 4항)

∘수요반응자원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상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