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변경(안)	18-3차 (2018. 6. 19)
2	계통보호 업무절차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3	정산금 산정 관련 규칙개정(안)
4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개정(안)
5	상업운전개시 신고 절차 개정(안)

Ⅱ. 개정 내용

□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설치 변경(안)

가. 개정 취지

□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EMS 자동발전제어(AGC) 제어신호의 정확한 전달 필요

□ AGC 제어신호의 정확도에 대한 대외기관의 지속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ㅇ EMS AGC 제어신호의 정확도 관련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따른 전력산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나. 개정 내용

□ EMS 원격소 장치(RTU)와 발전소 제어설비 간 신호전송방식 규정

ㅇ EMS와 자료를 연계하는 RTU 또는 실시간 자료취득·제어설비와 발전소 제어설비 간에 신호연계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통신방식을 적용해 직접 연계하도록 명문화

【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3(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

현 행	개 정
(통신방식에 대한 기준 부재) *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 적용 中	ㅇ 통신방식 규정 - RTU 또는 실시간 자료취득·제어설비와 발전소 제어설비 간에 신호연계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통신방식을 적용해 직접 연계토록 함 - 5년이내 완료, 예외인정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7.0 절차 7.2.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업무<개정 2010.6.30.> 7.2.1 시설 대상<번호변경 201.6.30> 7.2.1.2 <신 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7.0 절차 7.2. 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시설업무<개정 2010.6.30.> 7.2.1 시설 대상<번호변경 201.6.30> 7.2.1.2 EMS와 자료를 연계하는 원격소장치(RTU) 또는 실시간 자료취득·제어설비와 발전소 제어설비 간에 신호연계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통신방식을 적용해 직접 연계한다. 1) RTU 신설 또는 교체할 경우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설비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적용한다. 2) RTU, 실시간 자료취득·제어설비와 발전소 제어설비의 디지털 통신방식 적용이 불가한 경우 회원사는 제작사의 공문을 첨부해 예외인정을 요청하고 거래소는 이를 검토 후 승인한다.	․RTU와 발전소 제어설비 간의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한 규정 신설

□ 계통보호 업무절차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계통보호 업무절차 중 보호방식 검토의뢰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정검토의뢰항목**은 구체성이 부족함

* 설비신증설 시 등 4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호방식검토는 전력설비 보호에 적합한 보호계전기 종류를 선정하는 절차를 말함

**“정정사유발생시”만 명시되어 있으며, 정정검토는 보호방식에서 선정된 보호계전기 동작값(정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함

□ 따라서, 시장운영규칙 별표16“계통보호절차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효율성 증진과 규칙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개정내용

□ 보호방식 검토의뢰 항목 중 중복조항 삭제

ㅇ 보호방식 검토 의뢰 중“신형보호장치 도입시”항목은 다른 검토의뢰 요건으로 대체적용 가능하여 삭제 필요

□ 보호장치 정정검토 의뢰요건 구체화

ㅇ 발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시 등 6개의 세부항목으로 명확화

□ 정정검토 의뢰요건과 의뢰시기 항목을 구분

ㅇ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16의 8.2.1항은 정정검토 의뢰항목과 통보기간항목 등이 동일 조항에 혼재되어 규칙조항을 따로 분리

□ 정정결과 통보절차의 의무규정을 조건규정으로 변경

ㅇ 송전사업자의 기간 송전망(345kV계통) 이하 계통의 의무적 정정결과 통보절차를 행정처리비용 등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요청시 통보하는 절차로 변경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7.2.2 각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보호방식을 검토의뢰한다. 1. 중앙급전발전기 신증설 및 대체시 2.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 3. 신형 보호장치 도입시 4.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8.2.1 각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중앙급전발전기(관련 변압기포함)의 보호장치에 정정 사유발생시 전력거래소에서 제시한 보호장치 운영기준 을 적용하여 보호장치 정정을 시행하고 보호장치 시험 예정일 6주 이전까지(송변전설비 보호장치는 2주 이전 까지) 전력거래소에 검토 의뢰한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송전망 (제 주지역은 66kV)의 보호장치는 정정결과를 보호장치 시 험예정일 이전까지 전력거래소에 통보하고 전력거래 소는 필요한 경우 제시한다. <개정 2003.5.7.> 8.2.2 ~ 8.2.5 생략	7.2.2 각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력거래 소에 보호방식을 검토의뢰한다. 1. 중앙급전발전기 신증설 및 대체시 2.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 3. 신형 보호장치 도입(삭제) 3. 기타 보호방식 검토가 필요한 경우 8.2.1 각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및 중앙급전발전기(관련 변압기포함)의 보호장치에 다음 각호의 정정 사유발생시 정정을 시행하고 전력거래소에 보호장치 정정검토를 의뢰한다.<신규> 1. 송변전 설비 신․증설 및 대체시 2. 발전기(관련 변압기 포함) 신․증설 및 대체시 3. 계통구성 변경에 따른 재정정 사유 발생시 4. 보호장치 신설 및 대체시 5. 여자기 보호·제어장치(OEL, UEL, V/HZ, 과전압, 계자 상실 보호 등) 보호반의 신설 및 대체 시 6. 기타 보호장치의 정정검토가 필요한 경우 단, 여자기 보호제어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 등 발전 기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정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조정 완료 후 정정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반영은 발전기 정비기간 중에 시행한다. 8.2.2 각 전기사업자의 정정검토의뢰는 전력거래소에 보호 장치 시험예정일 6주 이전까지(송변전설비 보호장치는 2 주 이전까지)한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중 345kV 변압기 및 154kV송전망 보호장치의 정정결과는 거래소가 요청시 제출하며, 발전기 보호장치의 재의뢰시 또는 미세조정이 요구되는 여자기보호·제어 장치의 정정 검토 의뢰는 미세조정 완료 후 2주 이내에 한다. 8.2.3~8.2.6 생략	․중복성격 문구 삭제 ․정정검토 의 뢰요건 구체화 (8.2.1항) ․혼선방지 - 검토의뢰 요건과 검토의뢰시기 항목을 별도 구분 (8.2.2항) ․업무효율성 증진 - 통보대상 전력설비를 의무규정에서 조건규정으로 변경

□ 정산금 산정 관련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신재생 발전량 증가를 고려하여 일부 정산기준 보완 필요

ㅇ 가격계획에 반영된 발전기가 급전지시에 의해 GT모드로 운전하는 경우,  현행 정산규정으로는 변동비 회수가 불가함 (SEP 과소, COFF 미지급)

□ 발전사업자 사유 제약발전에 대한 정산 시  적용기준 개정 필요

ㅇ 발전사 제약발전 정산금 산정시 허용오차 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는 무부하비가 불포함된 연료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수력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기준 개정 필요

ㅇ 수력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시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TCF)로 나누도록 하고 있어, TCF(분모)가 0인 경우 산술적 계산이 불가

나. 주요개정내용

□ 가격계획에 반영된 복합발전기가 가스터빈모드 운전시 정산기준 개선

ㅇ 복합모드로 입찰하여 가격계획에 반영된 복합발전기가 급전지시에 의해 가스터빈모드로 운전한 경우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현 행	□ SEP = MP × 발전량 □ COFF = 감발량(PSE-MGO) x (MP–GT모드 변동비)
개 정	단, CC모드로 입찰하여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된 복합발전기가 급전지시에 의해 GT모드로 운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산함 □ SEP = Max(MP, GT 연료비) × 발전량 □ COFF = 감발량(PSE-MGO) x (MP–CC모드 변동비)

□ 자기제약발전 정산금의 산정기준 개선 (별표 2)

ㅇ 발전사 제약발전 정산금 산정시 허용오차* 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는 무부하비가 불포함된 연료비가 적용되도록 함

* 허용오차(ε) = 공급가능용량의 0.5% ~ 1%(최소 0.5MW, 최대 5MW)

현 행	개 정
GSCONFi,t : 발전사업자 제약발전 여부표시기로써 PSEi,t = 0이며, MGOi,t > 0 이고, PSEi,t ≥ MEGWi,t이면 G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GSCONFi,t : 발전사업자 제약발전 여부표시기로써 PSEi,t = 0이며, MGOi,t > ε 이고, PSEi,t ≥ MEGWi,t이면 G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 수력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기준 일부 개선 (별표 2)

ㅇ 수력발전기의 계통제약정산금 산정시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로 인해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개정

현 행	□ CONi = 초과발전량 × (거래일 최고 MP + [eqn: {HCF _{i,t}} over {TCF _{i}}]) × 1,000 + 입찰변경량i × (거래일 평균MP + [eqn: {HCF _{i,t}} over {TCF _{t}} ``]) × 1,000
개 정	□ CONi = 초과발전량 × (거래일 최고 MP + RCPi × RCFi × FSFi) × 1,000 + 입찰변경량i × (거래일 평균MP + RCPi × RCFi × FSFi) × 1,000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수력 및 양수를 제외한 발전기) ①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에 포함되고 전력거래소에 의해 급전할당된 전력량은 MP로 정산한다. 즉, SEPi,t = MPi,t × Min(PSEi,t, MGOi,t, RAi,t, FCAi,t) × 1000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은 해당발전기의 변동비와 MP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중 략> GSCONFi,t : 발전사업자 제약발전 여부표시기로써 PSEi,t = 0이며, MGOi,t > 0이고, PSEi,t ≥ MEGWi,t이면 G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에는 포함되었으나,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은 기대이익(MP와 변동비의 차)으로 정산한다. 나. 수력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최고MP와 기준용량 가격을 더한 값으로 정산한다. 즉, [eqn: rm sum _{t} ^{} MGO _{i,t} <= Min( sum _{t} ^{} EGW _{i,t} ,`` sum _{t} ^{} REGW _{i,t} )]이면, CONi = 0, 그렇지 않으면, CONi = Max(XESOi, 0) × { Max(MPi, 1...24) + [eqn: {HCF _{i,t}} over {TCF _{i}}] } × 1,000 + REOEi × {[eqn: {sum _{} ^{} `MP _{i,t}} over {24} `+`][eqn: ` {HCF _{i,t}} over {TCF _{t}}]} × 1,000 여기서, HCFi,t = RCPi × RCFi × TCFi,t × FSFi <신 설>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수력 및 양수를 제외한 발전기) ① 발전계획량 이내에서 실제 계량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에 포함되고 전력거래소에 의해 급전할당된 전력량은 MP로 정산한다. 즉, SEPi,t = MPi,t × Min(PSEi,t, MGOi,t, RAi,t, FCAi,t) × 1000 단, CC모드로 입찰하여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된 복합발전기가 급전지시에 의해 GT모드로 운전한 경우, MP와 GT모드 변동비 중 큰 값으로 정산한다. 즉, SEPi,t = Max(MPi,t × Min(PSEi,t, MGOi,t, RAi,t, FCAi,t) × 1000, SCSEPi,t) 여기서, SCSEPi,t = QPCi × Min(PSEi,t, MGOi,t, RAi,t, FCAi,t)2 + LPCi × Min(PSEi,t, MGOi,t, RAi,t, FCAi,t) + NLPCi × GFi,t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은 해당발전기의 변동비와 MP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중 략> GSCONFi,t : 발전사업자 제약발전 여부표시기로써 PSEi,t = 0이며, MGOi,t > ε이고, PSEi,t ≥ MEGWi,t이면 GSCONFi,t = 1, 그렇지 않으면 0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발전계획량에는 포함되었으나,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 발전하지 않은 전력량은 기대이익(MP와 변동비의 차)으로 정산한다. 단, CC모드로 입찰하여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된 복합발전기가 급전지시에 의해 GT모드로 운전한 경우, PCOFF 산정을 위한 SCCOF는 CC모드 변동비를 적용한다. 나. 수력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의 총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최고MP와 기준용량 가격을 더한 값으로 정산한다. 즉, [eqn: rm sum _{t} ^{} MGO _{i,t} <= Min( sum _{t} ^{} EGW _{i,t} ,`` sum _{t} ^{} REGW _{i,t} )]이면, CONi = 0, 그렇지 않으면, CONi = Max(XESOi, 0) × { Max(MPi, 1...24) + RCPi×RCFi×FSFi } × 1,000 + REOEi × {[eqn: {sum _{} ^{} `MP _{i,t}} over {24}] + RCPi×RCFi×FSFi} × 1,000 여기서, HCFi,t = RCPi × RCFi × TCFi,t × FSFi 부 칙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SEP, GSCON 등 정산금 산정관련 규칙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SEP, GSCON 등 정산금 산정관련 별표2(정산기준)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 가스터빈모드 운전시 전력량 정산기준 마련 □ 자기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ℇ) 적용 - 무부하비를 제외한 연료비를 적용 □ 가스터빈모드 운전시 비발전 전력량 정산기준 마련 □ 수력발전기 계통제약 정산금 산정시 분모(TCF)가 0이 되지 않도록 산식 개정

□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전력시장 업무의 연속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규칙개정위원회의 설치□구성 규정 및 위원 임기규정과 통일성 유지

ㅇ 임기만료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의 일괄교체로 전문위원회의 연속성 및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원임기 관련 규정 보완

ㅇ 동시에,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위원회에 준하여 신설

나. 주요개정내용

□ 비용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개정

ㅇ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 당연직, 순환직, 외부전문가 등 직책별 위원 임기규정 상세화

-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 만료 시 부분적 교체기준 마련(기준X ➡ 1/2)

ㅇ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신설

□ 차액계약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개정

ㅇ (차액계약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 위원회 워원 수 확대 (7인 이내 ➡ 9인 이내)

- 당연직, 외부전문가 등 직책별 위원 임기규정 상세화

-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 만료 시 부분적 교체기준 마련(기준X ➡ 1/2)

ㅇ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신설 (제13.2.3.1조의 2)

□ 규칙개정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개정 (전문위원회간 통일성 확보)

ㅇ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제9.2.2조)

-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 만료 시 부분적 교체기준 변경(1/3 ➡ 1/2)

ㅇ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정비 (제9.2.6조의 2)

-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 만료 시 부분적 교체기준 변경(1/3 ➡ 1/2)

□ 기 타 : 전력시장 전문가단(Pool) 자격사항에 ‘법률분야’반영

ㅇ 현행 전력시장 전문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함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2.2.1.1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비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 및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제2.2.1.1조의2에 의한 경제 또는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생 략) 제2.2.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전력거래소 및 회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직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 동안 위원자격을 승계한다. ② (생 략) 제2.2.3.1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비용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판매사업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각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신 설> ⑦ <신 설> ⑥ (생 략) 제2.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신 설> 제9장 규칙개정 제2절 규칙개정위원회 제9.2.1조(설치 및 구성) ①~③ (생 략) ④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경제 또는 전력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호와 같다. ⑤ (생 략) 제9.2.2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규칙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9.2.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 소속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규칙개정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4. 기타 학계ㆍ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④ (생 략) ⑤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경제 또는 전력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⑥ (생 략) 제9.2.6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2.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규칙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제2절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 제13.2.1.1조(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차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차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과 규칙 제2.2.1.1조의2에 의한 법률, 경제, 회계, 정책 또는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기사업자 소속 임직원이거나 전기사업자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박사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5. 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신 설> ⑤ 차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동 간사는 전력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13.2.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전력거래소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직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 동안 위원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실무협의는 전력거래소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기타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차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생 략) 제13.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신 설>	제2장 발전입찰 및 가격결정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2.2.1.1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전력거래소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소속 임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제2.2.1.3조(위원의 임기) ① 제2.2.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2.2.1.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2.1.1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비용평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1.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용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소속 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직원 4.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소속 직원 5. 판매사업자 소속 직원 6.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삭 제> ⑥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⑦ 제4항 제6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또는 신재생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⑧ (현행과 같음) 제2.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2.2.3.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2.2.3.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2.3.1조 제3항 제3호와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3.1조 제3항 제4호와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3.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9장 규칙개정 제2절 규칙개정위원회 제9.2.1조(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호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제9.2.2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규칙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현행과 같음) 제9.2.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② (생 략)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 소속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규칙개정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호와 같다. ⑥ (현행과 같음) 제9.2.6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2.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규칙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제2절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 제13.2.1.1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차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전력거래소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 제> ⑤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⑥ 차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동 간사는 전력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13.2.1.3조(위원의 임기) ① 제13.2.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13.2.1.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2.1.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차액계약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3.2.1.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⑤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차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의 대표(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소속 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전력, 경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 호와 같다. ⑥ (현행과 같음) 제13.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13.2.3.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13.2.3.1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3.2.3.1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2.3.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2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3.2.3.1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 직책별 각호 구분 ․전문가 자격요건으로 법률 분야 추가 ․항번호 변경 ․위원 임기규정 상세화 ․위원 임기 만료 시 동시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예방을 위해 교체 인원 수 제한 ․임기만료 예외조항 마련 ․항번호 변경 ․위원 직책별 각호 구분 ․중복내용 삭제 ․항번호 변경 ․비용평가 관련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마련 ․위원회 구성시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만료시 교체범위 변경 - 타 전력시장전문위원회와의 통일성 확보 ․외부전문가 선임기준을 위원회와 동일하게 변경 ․실무협의회 구성시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만료시 교체범위 변경 - 타 전력시장전문위원회와의 통일성 확보 ․타 위원회의 위원수와 동일하도록 위원수 확대 ․내용은 개정전후와 동일하나, 아래 위원임기 규정의 개정의 편의를 위해 조문의 배열만 달리함 ․제2.2.1.1.조의2와 중복규정 삭제 ․제4항 삭제에 따른 제2.2.1.1조의2와 연결조문 신설 ․제5항 신설에 따른 항번호 변경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세화 하고 위원들의 동시 임기만료시 업무 연속성 유지위해 교체 인원수 제한 ․항 번호 변경 ․위원회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위원회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 상업운전개시 신고 절차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전력시장 거래 발전사업자의 송․배전용전기설비 무단이용 방지

나. 주요개정내용

□ 발전사업자가 계량설비를 봉인하고자 하는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

현 행	개 정
(신 설)	ㅇ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시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제출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 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① (생 략) ②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제 또는 봉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① (생 략) ②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제 또는 봉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 단, 봉인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간 체결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