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수요자원 감축시험 규칙개정(안)	18-1차 (2018. 2. 2)
2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 규칙개정(안)

Ⅱ. 개정 내용

□ 수요자원 감축시험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감축시험 시행기준 재정립 및 감축 이행률 우수자원과 불량자원차등을 통해 수요자원 신뢰성 향상 유인 필요

□ 제211차 전기위원회(2017.12.27.)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전지시 및 수요감축요청 용어정의 개정

※ 『제211차 전기위원회(2017.12.27.)』심의결과

□ 안    건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 심의결과 : 조건부(문구수정)* 심의의결

* 조건부 : “제3절 급전지시”를 “제3절 급전지시 및 수요감축요청”으로 수정

* 수정사유 : 용어의 정의에서 ‘급전지시’와 ‘수요감축요청’을 구분한 점을 감안하여 본문에서도 급전지시와 수요감축요청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감축시험 부담 완화 및 시험의 실효성 제고 (12.3.2.1조)

ㅇ 감축시험은 연간 2회(6·12월) 및 1회당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4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단, 시험 및 실적저조 자원은 재시험을 통해 연간 최대 6회로 시험횟수를 확대하여 자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ㅇ 감축시험 기간에 이미 수요감축을 한 자원은 감축 준비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축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요자원거래시장 규칙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1.1.2조)

ㅇ 용어의 정의에서 급전지시와 수요감축요청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급전지시에 대한 용어정의에 수요감축요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요자원에 대한 급전지시는 ‘수요감축요청’으로 변경

ㅇ 전기위원회의 심의취지를 반영하되 전기사업법에서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요감축요청도 ‘지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전기사업법』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참 고>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감축시험	∙(대상) 전자원 ∙(횟수) 연간 4회 ∙(시기) 동계(12~2월), 춘계(3~5월), 하계(6~8월), 추계(9~11월) ∙(지속시간) 기준 없음(1~4h)	∙(대상) 전자원 ∙(횟수) 연간 2회 ∙(시기) 동계(12월 1~2주), 하계( 6월 1~2주) ∙(지속시간) 원칙 1h, 필요시 4h까지 적용
1차재시험	<신 설>	∙(대상) 감축시험 또는 감축시험 기간 수요 감축요청 이행률 90% 미만 자원 ∙(시기) 동계(12월 3~4주), 하계( 6월 3~4주) ∙(지속시간) 원칙 1h, 필요시 4h까지 적용
2차재시험	<신 설>	∙(대상) 1차재시험 또는 동계 및 하계 수요감축요청 평균 이행률 90% 미만 자원 ∙(시기) 동계(3월), 하계(9월) ∙(지속시간) 원칙 1h, 필요시 4h까지 적용
용어정의	∙급전지시와 수요감축요청을 독립적으로 구분 - 급전지시 : 발전사업자(발전기) 및 송전사업자(주파수조정용ESS)를 대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수요감축요청 : 수요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시하는 행위	∙급전지시에 수요감축요청이 포함되도록 함 - 급전지시 : 발전사업자(발전기) 및 송전사업자(주파수조정용ESS), 수요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시하는 행위. 단,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는 수요감축요청이라 함

□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현행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이 ①비상, ②평시, ③예비력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수요감축요청 사유에 오해를 야기하며, 일부 발령기준은 실효성이 없음

□ 이에, 비상시 및 평시용으로 발령기준을 명확화 하고 발령의 기준이 되는 목표수요와 최대부하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수요자원시장 참여업체에게 수요감축요청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최대부하 초과 시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②) 삭제 (5.3.1조)

ㅇ 평상시 최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비율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발전자원으로 정상적 전력공급이 가능함

* 최대부하를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수급비상 상황은 아님

□ 수요감축요청 발령시 목표수요 적용기준(②) 변경 (5.3.1조)

ㅇ 평상시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 중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서 목표수요의 적용기준을 변경

-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당해연도 목표수요가 아닌, 매년 수립하는 동․하계 전력수급대책 상의 목표수요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예비력용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③) 삭제 (5.3.1조)

ㅇ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시 DR 발령 조건은 국내 보조서비스시장 개설 또는 기존 DR 시장의 개선을 통해 활용

【 <참 고>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수요감축 발령조건	① <비상시> ∙수급경보 ‘준비’ 또는 ‘관심’ 단계에 해당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① <비상시> - 좌 동 -
	② <평상시> ∙전력수요 예측값이 최대부하를 갱신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당해연도 목표수요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② <평상시> ∙- 삭 제 - ∙전력수요 예측값이 동ㆍ하계 전력수급대책상의 목표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단, 최대부하가 목표수요를 초과한 경우 그 최대부하를 당해기간 내의 목표수요로 함
	③ <예비력용>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발전기 고장 등 실시간 수급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③ <예비력용> - 삭 제 -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1 ~ 43. (생 략)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 95. “수요감축요청”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3.2.1조(감축시험) ① 전력거래소는 제5.3.1조의 수요 감축요청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4회(동계 12~2월, 춘계 3~5월, 하계 6~8월, 추계 9~11월에 각각 시행)에 한하여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시행한다. ② <삭제 2016.12.30.> ③ <신 설> ③ 전력거래소는 감축시험에 대하여 실시간 급전운영에 따른 수요감축요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신 설>	제1장 총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1 ~ 43. (현행과 동일)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는 “수요감축요청”이라 한다. 95. <삭 제>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3.2.1조(감축시험) ① 전력거래소는 제5.3.1조의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2회(동계 12월, 하계 6월)에 한하여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축시험을 시행한다. 1. 감축시험은 12월 및 6월 1∼2주에, 1차 재시험은 12월 및 6월 3∼4주, 2차 재시험은 3월 및 9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축지속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4시간까지 적용할 수 있다. 2. 감축시험은 12월 및 6월 1∼2주에 전체 자원에 대하여 불시에 시행한다. 3. 1차 재시험은 감축시험결과 또는 감축시험 기간 중 수요감축요청 이행률이 90%미만인 자원을 대상으로 12월 및 6월 3∼4주에 불시에 시행한다. 4. 2차 재시험은 1차 재시험결과 또는 동계(12월∼2월) 및 하계 (6월∼8월) 수요감축요청 평균 이행률이 90%미만인 자원을 대상으로 3월 및 9월에 불시에 시행한다. ② <삭제 2016.12.30.> ③ 감축시험 및 1차 재시험 기간에 시험 전 수요감축요청을 받은 자원은 요청 횟수 만큼 해당 월 시험을 대체한다. ④ 전력거래소는 감축시험에 대하여 실시간 급전운영에 따른 수요감축요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감축시험, 1차 재시험 및 2차 재시험은 수급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시험기간을 연기 또는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사전에 공지한다.	․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요감축 급전지시 용어 변경 ․ 감축시험 시행기준 변경 ․ 항번호 변경

□ 수요자원 감축시험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3절 급전지시 [본절신설 2006.9.14.] 제5.3.1조(급전지시) ① ~ ⑤ 생 략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2.4.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요청 할 수 있다. 1. 제5.1.4조 제3항의 “준비단계” 혹은 “관심단계”에 해당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일의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동 기간 전력수급대책기간의 계통최대부하를 갱신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3.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가격결정발전계획 대비 실시간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전력부하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3절 급전지시 [본절신설 2006.9.14] 제5.3.1조(급전지시)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2.4.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1.4조 제3항의 “준비단계” 혹은 “관심단계”에 해당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일의 전력수요 예측값이 당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의 목표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만, 당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의 최대부하가 같은 기간의 목표수요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최대부하를 당해 기간 내의 목표수요로 본다. 3. <삭 제>	․ 수요자원 발령기준 명확화

□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 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