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17-3차 (2017.12.13)
2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안)
3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
4	채권채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5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운영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규칙개정(안)
6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 진입용량 완화 규칙개정(안)
7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안)
8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안)
9	규칙개정 관련 위원의 임기 및 긴급개정 절차 개정(안)
10	예약입찰 시행일정 개정(안)
11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기준 개정(안)
12	예비력 확보기준 실시간 적용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13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개정(안)

Ⅱ. 개정 내용

□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용량가격계수(RCF)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라, RCF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수요관리사업자 기본위약금 산정기준의 변경 필요

□ 수요관리사업자의 감시기기 설치 기준 및 데이터 제공 의무를 명확화 하고, DR시장 관련 용어정의와 준수사항 명시를 위한 문구수정

나. 개정 내용

【 개정내용 요약 】

① 실시간 급전지시 미 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산정식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ㆍ 기본위약금 산정 기준	- 연간 기본정산금 총 수령액을 60시간으로 나눈 평균값	- 월별 기본정산금 수령액을 5시간(60/12)으로 나눈값

② 실시간 소비전력량 감시기기 설치기준 준수

구 분	현 행	개 정
ㆍ 감시기기 설치기준 준수 의무	(없 음)	-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기준 준수 명시

③ 기존 수요자원거래시장 규칙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정
ㆍ수요자원, 참여고객 등록요건 ㆍ15분 계량기 고장시 정산 ㆍ등록시험 시 감축실적 평가 ㆍMGP 정의 수정	-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5분) 데이터 의무 사용 - 실시간(5분) 데이터 사용 - MGP(Maximum Generation Price, 최고발전단가)	-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실시간(5분) 데이터 선택적 사용 - 정산용(15분) 데이터 사용 - MGP(Maximum Generating Unit Price, 최고발전가격)

④ 시장감시 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포함

구 분	현 행	개 정
ㆍ 시장감시 대상	- 전기사업자	-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⑤ 고객기준부하 산정기준 변경 (감축시간이 거래시간대에 1시간 미만 포함된 경우)

구분	현 행	개 정
ㆍ CBL 산정기준	- 15분 이상 포함된 거래시간 기준	- 실감축시간 15분단위 계량값 기준

⑥ 수요자원거래시장 관련 용어변경

구분	현 행	개 정
ㆍ 용어 변경	- 급전지시/급전감축량/급전지시감축량	- 수요감축요청 / 수요감축요청이행량 / 수요감축요청량

□ 실시간 급전지시 미 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산정식 개정 (별표26)

ㅇ RCF 발표시기 변경(6월)으로 연간 기본정산금 산정이 불가함에 따라 월간 기본정산금 기준으로 기본위약금을 산정하도록 변경

* 동⋅하계 피크기간 중 월간 기본정산금이 춘⋅추계 기간대비 높으므로 피크기간 중 수요자원의 급전지시 의무 이행 강화 효과

□ 실시간 소비전력량 감시기기의 설치 기준 준수 명문화  (12.2.3조)

ㅇ 실시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16.11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준수의무를 명확화

※ 「실시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기준*」 주요 요구사항

* ’15.9월 수립□공지, ’16.11월 유예기간 종료

□ 감시기기 신뢰도 : ± 2.0%

□ 데이터 제공 주기 : 정시 기준 매 5분 단위(10분 이내 거래소 수신)

□ 데이터 보관기간 : 계량기 자체 7일, 수요관리사업자 시스템 6개월 이상

*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3차년도 수요시장(’16.11월)부터 적용하여 운영 중

□ 전력시장 감시 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명문화  (6.3.4조 ~ 6.4.9조)

ㅇ 부적절한 시장참여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감축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고객기준부하(CBL) 산정기준 변경  (별표 28)

ㅇ 15분 단위의 실제 감축시간 계량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 수요자원거래시장 규칙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ㅇ 전력거래기간 중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 준수 의무 명시 (12.2.2조, 12.2.3조)

ㅇ 등록시험 감축시험 평가 시 과금용 전력량 데이터 기준으로 평가(12.3.1.3조)

ㅇ 과금용 전력량데이터 부재 시 일정 규격을 충족하는 실시간 소비전력량 감시기기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12.5.1.4조)

ㅇ MGP 용어 정의 변경(별표1)

ㅇ 수요자원거래시장 관련 용어 변경 <급전지시 ➡ 수요감축요청>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안)

가. 개정 취지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RPS)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현행 RPS 의무이행비용 지급에 따른 특정 발전원 및 발전기 정산단가 왜곡현상 해소 필요

나. 개정 내용

□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배분방식 변경 (별표25)

ㅇ 공급의무자별로 가상의‘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ㆍ의무이행비용을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급의무자의 대표발전기에 적용	ㆍ의무이행비용을 익월 거래 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

□ 규칙 개정 공고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시험 및 검증을 위한 기간(2개월)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부칙)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거래 한도 예외조항 신설)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기간 확대)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규칙 간의 정합성 확보 필요

<참 조 :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2017.3.2.부)

ㅇ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시장 전력거래 한도 예외조항 신설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한도를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7.2.28.부)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기간 확대

-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매년 6월~9월까지 에서 3월~11월까지로 확대

나. 개정 내용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한도 예외조항 마련 (제4.1.9조)

ㅇ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거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변경에 따른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한 조정 (제3.3.1.1조제4항)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한을 익년 1월 말까지로 변경 (기존 : 매년 11월 말까지)

*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시장 거래기간 : (기존) 6～9월(4개월) ⇨ (변경) 3～11월(9개월)

【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자가용전기설비 전력거래 한도	□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 50% 미만	□ 태양광설비 설치자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도 없이 거래 가능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한	□ 매년 11월 말까지	□ 익년 1월 말까지

□ 채권채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증가하는 권리변동 통지에 맞춰 회원사-금융회사-전력거래소의 채권채무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개정 내용

□ 권리변동 통지 절차 일원화 (제4.3.2조, [별표 8] 7.11.6조)

ㅇ 채권양도, 질권설정, 양도담보 등의 다양한 권리변동 통지 형태를 표준 형식으로 일원화

□ 권리변동 과정에 대한 표준 양식 신설 (별지 42-1, 42-2, 43, 44호 서식)

ㅇ 권리변동 통지 – 정산계좌 변경 – 권리변동 해지 통지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각각에 대한 표준 서식 마련

□ 정산계좌 설정기준 완화 (제4.3.1조, [별표 8] 5.21, 7.11.4조)

ㅇ 시장은행 外 타 금융기관으로 정산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 완화

* (신재생 발전사업자) 설비용량 제한 기준을 완화(1MW이하 ➡ 2MW이하)

* (채권양수인) 제한 없이 정산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

【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채권양도 통지절차	ㆍ기준 없음 - 다양한 양식으로 권리변동 통보		ㆍ기준 마련 - 권리변동 통지절차 일원화
권리변동 표준양식	ㆍ없 음		ㆍ표준양식 신설 - 권리변동 통지 양식 - 정산계좌 변경 신청 양식 - 권리변동 해지통지 양식
정산계좌 설정□신고	ㆍ(원칙) 정산계좌는 시장은행에 개설 이용
	ㆍ(예외) 타 금융기관에 정산계좌 설정 가능
	- 신재생	1MW 이하	- 신재생	2MW 이하
	- 채권양수인	기준 없음	- 채권양수인	계좌설정 제한 없음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운영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규칙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봉인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계량설비에 관한 상위법령(계량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개정 내용

【 개정내용 요약 】

(별표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절차	현 행	개 정
설치□통보 기한 및 방법 변경 (7.1.2)	□ 설치 후 거래개시일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로 통보	□ 전력거래일 30일전까지 설치 한 후 10일전까지 전력거래시스템에 입력
계량설비 허용오차 기준 변경 (7.1.5)
시험계획 제출방법 변경 (7.3.2)	□ 향후 2년간의 계량설비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	□ 기존과 동일하되, 전력거래시스템에 계획 및 실적을 등록한 경우 생략 가능 (시험계획 전산제출 병행)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 신청방법 변경 (7.5.1)	□ 신규발전소 : 봉인 시행 30일전 □ 기존발전소 : 봉인 또는 봉인해제 시행 10일전 □ 신청방법 : 전력거래소에 서면 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요청	□ 신규발전소 : 봉인 시행 30일전 (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전) □ 기존발전소 : 봉인 또는 봉인해제 시행 10일전 □ 신청방법 : 전력거래시스템에 신청
전력량계 오차시험 입회요청 (10.4)	□ 문서 또는 전력거래소의 정보공개 홈페이지(www.kpx.info) 이용	□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
기 타	-	□ 관련 법률 근거조항 변경 □ 문구 정비 □ 계량 등록부 서식 개선

□ 봉인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별표7)

ㅇ 봉인 또는 봉인해제 신청 및 진행, 설문 등의 전산처리 근거 마련

(별표7. 제7.5.1조)

* 신재생 발전소의 봉인처리기간 단축 : 봉인희망일 30일전 → 20일전

ㅇ 서면 봉인신청 규정 삭제(별표7. 제7.5.1조, 제10.4조)

ㅇ 계량설비 시험□검정 성적서 제출방법을 기존의 서면제출 대신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변경(별표7. 제7.3.3조)

ㅇ 계량설비 시험계획의 전산시스템에 계획 및 실적 등록 시 서면제출 생략(별표7. 제7.3.2조)

□ 전력량계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별표7)

ㅇ 상위법(계량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 조문의 근거조항을 변경함으로써 정합성 확보

□ 계량등록부 서식 변경 (별지 37호 서식)

ㅇ 계량설비 종합정보 제공기능 강화

ㅇ 계량등록부에 첨부하는 증빙 성적서 정보 및 관리기능 추가

□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 진입용량 완화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현 규칙상 전기저장장치가 중앙급전설비로 인정받기 위한 진입용량이 ‘최대방전용량 10MW초과, 최대운전시간 2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현실적으로 전기저장장치가 보조서비스(AS)를 제공할 수 있는 중앙급전설비로서의 시장진입이 불가한 상황임

ㅇ 한전 ESS도 변전소별 제어단위로 모두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용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신용인ESS#2가 ‘최대방전용량 8MW, 최대운전시간 30분’ 용량으로 가장 작은 제어 단위임

ㅇ 미국 PJM 및 유럽 전력시장의 경우 100kW 단위로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진입용량 기준을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한해 완화하여, 신기술 자원의 시장진입 촉진 및 활성화 도모

나. 개정 내용

□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대한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 진입용량 기준 완화, 관련 정산기준 신설 및 관련 용어정의 개정

(제1.1.2조, 제1.2.4조, 부칙, 별표2 등)

ㅇ (진입용량 기준 완화) 전기저장장치가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시 부칙에서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진입용량을 ‘최대방전용량 5MW 초과, 연속운전요건 충족’으로 변경 (제1.2.4조, 부칙)

현 행	개 정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진입용량 - 최대방전용량 10MW 초과 - 최대운전시간 2시간 이상	□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가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시 진입용량 - 최대방전용량 5MW 초과 - 연속운전요건 충족*

* 연속운전요건이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최대운전시간을 충족하는 요건을 말한다.

*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15.4.1]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추종 서비스(GF) 최대운전시간은 15분 이상, 원격출력제어용(AGC) 전기저장장치의 최대운전시간은 30분 이상 이어야 한다.

ㅇ (정산기준 신설)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충·방전 전력량은 해당시간 SMP로 정산 (별표2)

정산기준(신설) : [eqn: rm SEP _{i} = sum _{t} ^{} [[방전량(MWh) _{i} -충전량(MWh) _{i} ] TIMES SMP _{t} ]]

ㅇ (용어정의 개정) 송전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로 변경 (제1.1.2조)

* 주파수조정은 발전사업자도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행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혼선 발생 가능

현 행	개 정
□ 송전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용어 정의 -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 송전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용어 정의 -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타 전력시장 전문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와의 통일성 유지

ㅇ 타 실무협의회와 상이한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 의장의 직위를 개정하고, 불분명한 위원 결정주체의 명확화 필요

□ 부생가스발전기 차액계약 기준가격 산정기준 개정 필요

ㅇ 부생가스발전기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관련고시에 의해 경제적 가치로 결정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력거래 정산금을 산정하고 있음

ㅇ 하지만, 현행 차액계약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기위원회(‘16.12.22)에서 제도개선 검토요청

ㅇ 그간의 협의결과를 고려하여 부생가스발전기 차액계약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차액계약운영 실무협의회 운영관련 규칙 개정 (제13.2.3.1조)

ㅇ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 의장 직위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의장 직위	시장본부장	시장개발처장	제13.2.3.1조 제2항

ㅇ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 위원 결정주체 명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결정주체	불분명	차액위원회	제13.2.3.1조 제4항

□ 부생가스발전기 차액계약 기준가격 산정기준 개정

ㅇ 전력량의 기준가격에 대해 각각의 경제적 가치기준 적용 (별표30)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차액계약 기준가격	자가발전대체가격	· 자가발전대체가격 · 계통한계가격 (SMP)	[별표30] 8.1.1, 8.1.2

□ 데이터 활용 기준 및 개정사항 적용에 대한 기준 명시 (부칙)

ㅇ 자가발전대체 초과전력량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의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준 명시 (부칙)

ㅇ 규칙개정사항의 시스템 보완 및 개발완료 전까지 현행 정산규정을 적용하고 완료 후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부칙)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전력거래소는 규칙 제2.4.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기준용량가격을 산정하여 공개하고 있음

<규칙 제2.4.3조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

전력거래소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기준용량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물가지수)의 발표시기가 기준용량가격 공개시기 보다 후행하여 최신의 기초자료 반영이 불가함

<기준용량가격 및 용량가격(CP) 관련 계수 공개시기 현황>

구분	RCP (기준용량가격)	용량가격(CP) 관련 계수
				TCF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	FSF (연료전환성과계수)
		RCF (용량가격계수)	CTLF /WACTLF주2)
공개	매년12월주1)	매년6월	매년11월	매년12월	매년6월

주1) : RCP산정 기초자료인 물가지수는 익년 3월 이후 발표

주2) : 용량손실계수/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

□ 이에, 기준용량가격 및 용량가격(CP) 관련 계수의 공개시기를 합리적으로 일치화하고, 관련 기초자료의 산정 및 공개시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기준용량가격(RCP) 공개시기 변경 (제2.4.3조)

항목	현 행	개 정
□ 기준용량가격(RCP)	매년 12월 공개	매년 6월 공개

*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의 공개시기는 현행(매년 12월) 유지

* 용량가격계수(RCF), 연료전환성과계수(FSF)의 공개시기는 현행(매년 6월) 유지

□ 용량가격계수(RCF)의 공개시기(매년 6월)를 고려하여 관련 기초자료 공개시기 변경 (제2.5.5조, 제2.1.1.1조)

항목	현 행	개 정
□ 용량손실계수(CTLF)	매년11월 공개	매년5월 공개
□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WACTLF)	매년11월 공개	매년5월 공개
□ 정적손실계수(TLF)	매년11월 공개	매년5월 공개
□ 상업운전 및 폐지계획	매년10월말 제출	매년4월말 제출

* 정적손실계수, 상업운전 및 폐지계획은 용량가격계수 산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용량가격계수 공개시기(매년 6월)를 고려하여 공개 및 제출시기 조정 필요

□ 공급가능용량 정산금 미지급 기준 변경 (제4.2.1.2조)

ㅇ 상업운전 및 폐지계획 관련 공급가능용량 정산금 미지급 기준 수정

* 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개정(’16.10 제4차 규칙위) 시 미반영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 9월1일 이후 상업운전계획을 제출하고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발전기에 대해 공급가능용량 정산금 미지급	□ 하계일 경우 당해연도 7월1일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발전기에 대해 공급가능용량 정산금 미지급 □ 동계일 경우 당해연도 12월1일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발전기에 대해 공급가능용량 정산금 미지급
※ RCF공급용량 산정기준 변경에도 불구, 과거 공급용량 산정기준(8월말) 적용	※ 현행 RCF 공급용량 산정기준(하계 6월말, 동계 11월말) 적용

□ 규칙개정 관련 위원의 임기 및 긴급개정 절차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규칙개정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 개정 및 신설

ㅇ (규칙개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의 일괄교체로 규칙개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원임기 규정 보완

ㅇ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규칙개정위원회에 준하여 신설

<규칙개정위원 임기 규정 현황>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
ㆍ거래소(당연직) : 해당직위 보유기간 ㆍ산업부(당연직) : 해당직위 보유기간 ㆍ회원사(순환직) : 3년(1회 연임 가능) ㆍ외부 전문가 : 3년(1회 연임 가능)	ㆍ임기규정 없음 * 규칙개정위원회의 운영에 준하여 회원사 대표 순환 및 전문가위원 교체 시행

□ 긴급개정 절차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긴급개정 실효성 제고

ㅇ 긴급개정 요건이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사유로 한정되어, 정부정책 등 기타 사유로 긴급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절차의 적용이 불가함

ㅇ 긴급개정을 위한 일부 절차가 일반개정 절차와 동일하여 긴급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절차를 통한 적기개정이 어려움

* 긴급개정 시, 규칙개정위원회의 소집통지 기간이 일반개정과 동일(7일)

<규칙개정 절차 현황>

구 분	일반개정	긴급개정	비 고
의견수렴 기간 (정부□회원사)	10일	5일 이내	기간 축소 (10일➡5일 이내)
실무협의회 (소집□공지)	7일전	생략가능	생략 (7일전➡생략가능)
규칙개정위원회 (소집□공지)	7일전	7일전	기간 동일 (7일전➡7일전)

<참 고> 전기위원회 운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ㅇ 전기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함 (규칙개정위원회와 동일)

ㅇ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개정 내용

□ 규칙개정 관련 위원임기 규정 개정

ㅇ (규칙개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임기규정 단서조항 마련 (제9.2.2조)

* 임기가 만료된 외부전문가 위원을 일괄적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 유지

ㅇ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신설 (제9.2.6조의 2)

【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정
규칙개정위원회	ㆍ거래소(당연직) : 해당직위 보유기간 ㆍ산업부(당연직) : 해당직위 보유기간 ㆍ회원사(순환직) : 3년(1회 연임 가능) ㆍ외부 전문가 : 3년(1회 연임 가능)	ㆍ거래소(당연직) : 해당직위 보유기간 ㆍ산업부(당연직) : 해당직위 보유기간 ㆍ회원사(순환직) : 3년(1회 연임 가능) ㆍ외부 전문가 : 3년(1회 연임 가능) (교체시 1/3 범위 내에서 교체)
실무협의회	< 신 설 >	(규칙개정위원회와 동일)

□ 긴급개정 절차 개정 (제9.3.4조)

ㅇ 긴급개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개정위원회 소집통지 기간 개정

현 행	개 정
7일	7일 이내

ㅇ 긴급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 추가

현 행	개 정
□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규칙을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규칙을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예약입찰 시행일정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예약입찰 규정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시장참여자 증가에 따른 입찰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합리적 시장운영 도모

나. 개정 내용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예약입찰 조정근거 신설 (별표4)

ㅇ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운영발전계획 수립절차를 고려한 예약입찰 시행

* 예약입찰을 2일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연간 예약입찰 일정을 당해년도 개시 전까지 공지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 및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신설 (별표5, 별표6)

ㅇ 예약입찰 일정에 따라 수요예측 시행 및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구 분	현 행	개 정
별표 4 (입찰운영절차)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 휴일시작 2일전 : 휴일시작 1일전 거래일과 휴일 2일분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 - 휴일시작 1일전 : 나머지 휴일분과 마지막 휴일 다음날에 대하여 예약입찰 시행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단서 조항 추가> -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운영 발전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조정 - 연간 예약입찰 일정을 당해 년도 개시 전까지 공지
별표 5 (전력수요 예측 절차)	□ <신 설> (現 : 휴일수와 상관없이 연휴전날 예측)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 예약입찰 일정에 따라 수요예측 시행
별표 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 <신 설> (現 : 휴일수와 상관없이 연휴전날 발표)	□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 예약입찰 일정에 따라 가격결정발전계획 발표

11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기준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증가 등 비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비중 증가에 따라 가격결정을 위한 공급용량 산정 정확도 제고 필요

나. 개정 내용

□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가용능력의 가격결정
발전계획 반영원칙을 최근 7일 발전실적 평균값으로 변경(별표6)

구 분	현 행	개 정
별표 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가용능력은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최근 같은 요일, 같은 거래시간대의 전력거래량을 시간대별로 합산한 값으로 함	□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가용능력은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최근 7일간 같은 거래시간대의 전력거래량을 시간대별로 평균한 값으로 함

12

예비력 확보기준 실시간 적용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취지

□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규칙에서 정한 예비력 확보기준에 따라 실시간으로 예비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비력 확보기준) 규칙 별표 3 ‘전력계통 운영기준’ 및 별표 11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에서 규정

* 예비력 확보량

- 주파수조정예비력 : 1,500MW 이상

- 대기·대체예비력

적 용 기 간	구 분	확 보 량
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	운전상태	1,500MW이상
	정지상태	1,000MW이상
그이외의 기간	운전상태	1,000MW이상
	정지상태	1,500MW이상

□ 반면, 현행 규칙에서는 예비력 확보기준의 실시간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예비력을 평균 실적으로 과다하게 확보 운전하고 있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예비력 확보 관련 실제 계통운영과 매뉴얼, 규칙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실시간 예비력 운영 관련 오해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예비력 확보기준의 실시간(매순간/순시)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예비력 확보기준 명확화) 예비력을 상시 확보토록 문구를 명확화하되, 불시고장 등 예외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 (별표3, 별표11)

ㅇ 예비력 확보기준에 ‘매순간(순시)’ 문구 및 ‘단서조항’ 추가

구 분	현 행	개 정
별표 3 전력계통운영기준 <1.3>	□ 예비력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확보순서는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 대기․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운전상태와 정지상태를 구분하여 확보한다.	□ 예비력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확보순서는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 대기․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매순간(순시) 운전상태와 정지상태를 구분하여 확보한다. 다만, 불시고장 등 수급변동으로 예비력이 사용되는 기간은 예비력이 재 확보될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별표 11 실시간 급전운영절차 <7.5.1>	□ 전력거래소는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예비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 전력거래소는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순간(순시) 적정 예비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고장 등 수급변동으로 예비력이 사용되는 기간은 예비력이 재 확보될 때까지 예외로 한다.

13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개정(안)

가. 개정 취지

□ 한전 송전망 운영조직으로서 상하조직간 연계성 및 수행직무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며, 일본식 조어 표현인 지역급전소 및 지역급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변경 (별표3, 별표12, 별표13)

ㅇ 현행 “지역급전소 / 지역급전원” 명칭을 “지역계통운영센터 / 지역계통운영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지역급전소	지역계통운영센터
지역급전원	지역계통운영원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1 ~ 43. 생 략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11.3., 2015.5.7., 2016.5.12.>

95. < 신 설 >

73.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을 합한 것을 말하며 거래당일 별도의 급전지시 없이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따른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이하 “계획감축량”)과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이하 “급전감축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4.11.3.]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5.1.1조(운영발전계획의 수립) ① 전력거래소는 일간발전계획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운영발전계획을 거래일 1일전에 수립하며, 실시간 계통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발전계획, 발전기별 정적손실계수 및  다음 각호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1 ~ 2. 생 략

3. 기타 제약

가 ~ 사. 생 략

아. 최대부하 삭감 및 예비력 확보 등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급전지시감축량은 전력계통의 신뢰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정 [신설 2014.11.3.]

제5.1.4조(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 시 조치)

① ~ ② 생 략

③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는 운영예비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수준에 따라 아래의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계통이 별표 3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2011.12.2, 2012.5.31., 2012.12.3., 2014.11.3.>

예비력 (MW)	경보 수준	필요 조치 사항	구분
4,000이상 5,000미만	준비 (경보수준 아님)	ㅇ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지시 발령 전력수요감축 시행 ㅇ계획중인 발전기 정지일정 조정, 시운전발전기 시험일정 조정으로 공급능력 확보 ㅇ발전기별 공급가능용량 재검토 및 기동시 장시간 소요발전기 상태 파악 ㅇ운전상태 유지를 위한 기동가능한 모든 발전기 가동(중앙급전발전기) ㅇ비중앙급전발전기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가동 준비·지시 ㅇ전기품질 유지범위 내 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 전환 및 조정(1단계 2.5%, 2단계 5.0%) ㅇ수요조정지원제도(주간예고) 시행 ㅇ전력수급대책 기구 구성·운영 ㅇ수급경보 “관심” 발령	공급예비력
3,000이상 4,000미만	관심 (Blue)		운영예비력
2,000이상 3,000미만	주의 (Yellow)	ㅇ수급경보 “주의” 또는 “경계” 발령 ㅇ휴전․활선작업 시행중지 및 계통복구 지시 ㅇ수요조정지원제도(긴급절전) 시행	“
1,000이상 2,000미만	경계 (Orange)		“
1,000미만	심각 (Red)	ㅇ수급경보 “심각” 발령 ㅇ긴급 부하조정(부하차단)	“

④ 생 략

제3절	급전지시 [본절신설 2006.9.14]

제5.3.1조(급전지시)

① ~ ⑤ 생 략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2.4.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지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1 ~ 3. 생 략

제5.3.4조(급전지시의 방법 등) ①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자동발전제어(AGC), 전화, 문서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급전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의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는 수요반응자원 급전지시관리시스템, 전화, 문서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④ 전력거래소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전지시를 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급전지시 사항을 일지에 작성 또는 로그자료 등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제5.3.5조(급전지시의 이행) 전기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는 제5.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전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6.3.4조(시장감시 방법) ① 감시위원회는 제6.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자료, 전력거래소가 시장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전력시장을 감시한다.

② ~ ③ 생략

제6.4.3조(자율시정조치) ① 감시위원회는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또는 조사결과 전기사업자 등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1 생략

2. 전기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외의 경우에는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요구

3 생략

② 제1항의 자율시정조치는 필요할 경우 규칙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규칙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전기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③ 생략

제6.4.4조(자율제재금) ① 감시위원회는 제6.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동 전기사업자에게 자율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제6.4.5조(자율제재금의 결정과 의견진술)

① 생략

② 감시위원회는 자율제재금 결정을 위한 회의일의 2주일 전에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이에 관한 통보를 하고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9.12.31.]

제6.4.7조(자율제재금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제6.4.4조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금 부과결정의 대상이 된 전기사업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시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② 생략

제6.4.9조(자율제재금의 납부와 납부지체시의 가산금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자율제재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자율제재금을 감시위원회 사무국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② 생략

③ 감시위원회는 해당 전기사업자가 자율제재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해당 전기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장신설 2014.11.3.]

제12.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무감축용량”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최대용량(MW)을 말한다.

3 “감축가능용량”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거래시간별로 별도의 급전지시 없이 전력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용량(MW-h)을 말한다.

4 ~ 7. 생 략

8 “전력거래기간”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등록한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만큼 의무적으로 전력부하감축을 시행해야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2.2.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① 생 략

②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하 생략 >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① 생 략

②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5분 단위의 실시간 소비전력량을 검침할 수 있는 감시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 6. 생 략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 신 설 >

제12.3.1.3조(평가 및 통지) ① 전력거래소는 제12.5.1.2조에 따라 취득한 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시험일로부터 3일후(실근무일 기준)까지 등록시험에 참여한 수요반응자원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3.1.7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③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날까지 해당 수요반응자원에 대해서 급전지시를 발령하지 아니한다.

제12.3.2.1조(감축시험) ① 전력거래소는 제5.3.1조의 급전지시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4회(동계 12~2월, 춘계 3~5월, 하계 6~8월, 추계 9~11월에 각각 시행)에 한하여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전력거래소는 감축시험에 대하여 실시간 급전운영에 따른 급전지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관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4.3.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 ①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요반응자원별 급전지시감축량(의무감축용량을 한도로 한다)

2. 생 략

② 생 략

③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급전지시는 수요반응자원별 1일 2회를 한도로 하되, 중소형DR에 대한 급전지시는 비연속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④ 생 략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될 경우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② 생 략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다음과 같이 전력거래를 제한한다.

1.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급전지시를 발령하지 아니한다.

3. 입찰을 제한한다.

제12.5.1.4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① ~ ② 생략

③ 전력량계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하여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설치한 사용전력량 감시기기로부터 취득한 실시간 사용 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작성한다.

제12.5.2.4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평가)

① 생 략

②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은 거래일 기준 해당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모든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부하감축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3.17.>

③ 생 략

제12.6.1.1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등에 대한 실적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8 및 별표26에 따라 정산한다.

1. 생 략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

3. 생 략

제12.6.1.3조(감축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감축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6에 따라 정산한다.

1. 발전계획 미이행에 대한 실적위약금

2. 급전지시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② 전력거래소는 1항 2호의 급전지시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을 월단위로 정산하며, 거래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정산명세서에 반영한다.

제12.6.2.2조(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2조(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Fi,t	급전지시 발령 지수 (Dispatch Flag)

단위	내 용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급전지시 발령 여부 지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Di,t	급전감축미이행량 (Dispatch Reduction Deficiency)

단위	내 용
kW-h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미이행량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i,t	급전감축량 (Dispatched Reduction)

단위	내 용
kW-h	제12.1.1조 용어의 정의 참조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Pi,t	급전감축량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Payment)

단위	내 용
원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LSd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 급전감축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LSt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Sd	판매사업자의 거래일 급전감축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판매사업자의 거래일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St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MGPt	최고발전단가 (Maximum Generation Price)

단위	내 용
원/MWh	운전된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단가 중 가장 높은 값

약어	기호 및 변수명
RSOi,t	급전지시감축량 (Reduction Ordered by System Operator)

단위	내 용
MW-h	수요반응자원별 급전지시감축량

약어	기호 및 변수명
XRSOFi,t	의무감축용량 초과 급전지시 여부표시기 (eXtra Reduction Ordered by System Operator)

단위	내 용
	전력수급 비상시 의무감축용량 초과 급전지시발령 여부 표시기

[별표 5]

전력수요 예측 절차

7.1.1.5 전력수요예측은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계획에 따른 감축계획량과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지시감축량을 반영하여 예측한다. [신설 2014.11.3.]

7.1.2.1	수요예측담당자는 수요예측시스템의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아래의 자료를 입력한다. <개정 2006.1.26, 개정 2011.12.2>

1 ~ 4. 생 략

4. 전일 시간대별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 및 급전지시감축량 [신설 2014.11.3.]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7.1.5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ORC),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SR),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DR)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거래시간별로 반올림 처리한다.(kWh까지 계산) [신설 2014.11.3.]

[별표 9]

운영발전계획 수립 절차

7.2.2.2	발전제약사항 입력

1 ~ 2. 생 략

3. 전력계통의 안정운영 및 주파수 유지율을 위한 예비력 확보

가. 생 략

1) ~ 2) 생 략

나. 전력계통 운영기준에 따른 예비력을 확보한다.

1) 생 략

2)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발령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반응자원의 급전지시감축량을 반영하여 예비력을 확보한다. [신설 2014.11.3.]

7.3.2	운영발전계획의 변경수립은 기 작성된 운영발전계획 데이터베이스에 입찰자료 및 변동사항 등을 입력한 후 일간발전계획 프로그램조작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1 ~ 2. 생 략

3. 각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급전지시감축량을 재산정한다. [신설 2014.11.3.]

[별표 12]

비상시 급전운영 절차

3.4    수요관리사업자 [신설 2014.11.3.]

전력계통 비상상황 발생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증대 및 감축지속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2.2.1  수급경보 발령전(공급예비력 5,000MW 이하 발생 및 예상시) 혹은 『수급경보 관심(Blue)』 발령시 <개정 2011.6.30, 2011.12.2, 2012.5.31., 2012.12.3.>

1.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급전지시를 발령하여 전력부하감축을 시행한다.  [신설 2014.11.3.]

2 ~ 8. 생 략

[별표 26]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생 략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3. 생 략

4. 감축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가. 발전계획 미이행에 대한 실적위약금 정산

나. 급전지시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정산

3. 생 략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생 략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3 ~ 4. 생 략

Ⅲ.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 생 략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3 ~ 4. 생 략

Ⅳ.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에 포함된 계획감축량은 SMP로 정산한다. 단, 감축계획량을 배분받은 거래시간과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실시간 급전지시가 발령된 거래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급전감축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산한다.

(중략)

RSOi,t : 전력거래소가 실시간 급전운영을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에게 급전지시한 감축량(MW-h)

XRSOFi,t : 별표12에 따라 의무감축용량을 초과한 급전지시가 발령된 경우는 1 아니면 0

(중략)

DCLRi,c,t :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kW-h)

DCBLi,c,t :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급전감축량을 산출하기 위해 별표28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고객기준부하(kW-h)

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사용전력량(kW-h)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일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정산금(SLRPi)은 다음과 같다.

[eqn: rm SLRP _{i} = sum _{t} ^{} SLRP _{i,t}]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부하감축을 시행한 경우,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감축량의 1.2배와 급전감축량 중 작은 값에 대해서 해당 거래시간에 운전한 중앙급전발전기 중 최고발전단가로 정산한다. 단,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수급경보 주의(Yellow)』 경보 발령 혹은 『수급경보(Orange)』 경보 발령 시 전력거래소가 추가적인 전력부하감축을 지시한 경우에는 급전감축량을 적용한다.

DRPi,t = {Min(DRi,t , RSOi,t×1.2) × (1-XRSOFi,t) + DRi,t × XRSOFi,t} ×  SMPt ×  DFi,t × 1000 <개정 2016.12.30.>

DRi,t = [eqn: sum _{i,c=1} ^{}](DCLRc,t) ÷ 1000

DCLRi,c,t = DCBLi,c,t - MEi,c,t

MGPi,t  <삭제 2016.12.30.>

MGPt   <삭제 2016.12.30.>

여기서,

DRPi,t	: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

DRi,t : 거래시간대별 급전감축량(MW-h)

RSOi,t : 전력거래소가 실시간 급전운영을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에게 급전지시한 감축량(MW-h)

XRSOFi,t : 별표12에 따라 의무감축용량을 초과한 급전지시가 발령된 경우는 1 아니면 0

DCLRi,c,t :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kW-h)

DCBLi,c,t :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급전감축량을 산출하기 위해 별표28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고객기준부하(kW-h)

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사용전력량(kW-h)

MGPt	<삭제 2016.12.30.>

DFi,t	: 급전지시 발령 지수로 수요반응자원에게 실시간 급전지시가 발령된 거래시간이면 1 아니면 0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일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정산금(DRPi)은 다음과 같다.

[eqn: rm DRP _{i} = sum _{t} ^{} DRP _{i,t}]

4. 감축 미 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가. 생 략

나. 실시간 급전지시 미 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정산

수요관리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기본위약금(BPCi,m)은 전력거래기간의 총 기본정산금에 의무감축용량과 최대감축시간을 나눈 값에 월별 총 급전지시 미 이행량과 기본위약금계수를 곱한 값과 해당 월의 기본정산금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IBPCi,m=[eqn: {TDRBP _{i}} over {ORC _{i,d} TIMES MRT} ` TIMES ` sum _{t} ^{m} DRD _{i,t`} TIMES `BPCF` TIMES `DF _{i,t`}]

(중략)

DRDi,t = Max(RSOi,t × 0.97 - DRi,t, 0)

IBPCi,m :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상한 적용 전 기본위약금

BPCi,m : 거래월별 기본위약금

TDRBPi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기간 총 기본정산금. 단, 전력거래기간 변경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변경될 경우, 거래일을 기준으로 변경내역을 적용한다.

ORCi,d :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 단, 전력거래기간 변경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변경될 경우, 거래일을 기준으로 변경내역을 적용한다.

MRT : 전력거래기간별 최대감축시간

DRDi,t :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미이행량

BPCF : 급전감축미이행량에 대한 기본위약금계수로 2를 적용한다.

DRBPi,m :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DRSSt(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급전감축량정산금

D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

(중략)

판매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급전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DRSSd = [eqn: sum _{t} ^{} DRSS _{t}]

4.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생 략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기본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중략)

BPCi,m : 수요반응자원의 급전지시 미 이행에 대한 월별 용량위약금

PESm(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월별 구매 전력량

TETm(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월별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Ⅲ.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2.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DRSLS _{t} = sum _{i} ^{} DRP _{i,t}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DRSLSt(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급전감축량정산금

D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급전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

TETt(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급전감축량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DRSLSd = [eqn: sum _{t} ^{} DRSLS _{t}]

4.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생 략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구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용량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BRLS _{m} = sum _{i} ^{} BPC _{i,m} TIMES {sum _{t} ^{m} PEL _{t}} over {(TET _{m} - sum _{k,t} ^{m} PEC _{k,t} )}]

여기서,

BRLSm(Basic Refund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

BPCi,m : 수요반응자원의 급전지시 미 이행에 대한 월별 기본위약금

TETm(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월별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별표 27] [신설 2014.11.3.]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17-3차 규칙위 심의결과 반영)_최종.hwp

[별표 27]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절차 ∙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절차

1.0    목적

규칙 제12장의 규정에 의거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자원 등록, 등록시험, 입찰, 급전지시,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정산 등 수요반응자원 운영 및 전력거래를 위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2.1    생 략

2.1.1  생 략

2.2    시스템의 기능

2.2.1  시스템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3. 생 략

4.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실시간 급전지시

5~8. 생 략

[별표 28] [신설 2014.11.3.]

고객기준부하 산정 기준

3.0    고객기준부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3.1   생 략

3.1.1  단, 2.1의 비정상근무일 옵션은 실시간 급전지시에 의한 감축량 산정 시 적용한다.<개정 2015.3.17.>

3.2   생 략

3.2.1  실시간 급전지시에 의한 감축량 산정 시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운영 및 발전계획에 따른 감축일은 최대참고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17.>

3.2.2~3.2.3 생 략

3.2.4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의 감축시작시간이 거래시간에 15분 이상 포함될 경우에도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고객기준부하 산정방식 및 옵션을 적용한다.

3.2.5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1일 2회 이상 발령된 경우에는 첫 급전지시에 따른 SAA 옵션을 통해 산출한 값을 두 번째 급전지시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29] [신설 2014.11.3.]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기소비형태 검증 기준

3.0    RRMSE 산식

(중략)

3.5    검증대상일에 발전계획 또는 실시간 급전지시에 의한 감축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일은 검증대상일에서 제외하며, 제외일수 만큼 검증대상일의 과거로 거슬러 가며, 최대검증대상일 한도 내에서 등록일로부터 최근 일을 검증대상일에 추가한다. 제외일수가 많아 최대검증대상일 한도 내의 검증대상일이 45일이 안 될 경우 제외된 날 중 등록일로부터 최근일을 검증일에 포함시킨다. [신설 2016.12.30.]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14.11.3.]

○ 초기	정산금 통지서
○ 최종

1. 생 략
11 전력부하감축거래량 111 발전계획에 따른 감축거래량 112 급전지시에 따른 감축거래량	kWh kWh kWh
12 실적정산금 121 계획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122 급전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123 계획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원 원 원 원 원 원
13 생 략
2. 위약금 내역
21 발전계획의 감축 미 이행량	kWh
22 급전지시의 감축 미 이행량	kWh
23 생 략
24 생 략
3. 생 략
31 생 략

[별지 제104호서식] [신설 2014.11.3.]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서
	○ 수정청구서

(중략)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계획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2 급전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3 계획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14.11.3.] <개정 2016.12.30.>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요청서
	○ 수정청구요청서

(중략)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계획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2 급전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3 계획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1장  총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1 ~ 43. 현행과 동일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11.3., 2015.5.7., 2016.5.12.>

95. “수요감축요청”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3.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을 합한 것을 말하며 거래당일 별도의 수요감축요청 없이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따른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이하 “계획감축량”)과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이하 “수요감축요청이행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4.11.3.]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5.1.1조(운영발전계획의 수립) ① 전력거래소는 일간발전계획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운영발전계획을 거래일 1일전에 수립하며, 실시간 계통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발전계획, 발전기별 정적손실계수 및  다음 각호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1 ~ 2. 현행과 동일

3. 기타 제약

가 ~ 사. 현행과 동일

아. 최대부하 삭감 및 예비력 확보 등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감축요청량은 전력계통의 신뢰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정 [신설 2014.11.3.]

제5.1.4조(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 시 조치)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는 운영예비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수준에 따라 아래의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계통이 별표 3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별표 1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2011.12.2, 2012.5.31., 2012.12.3., 2014.11.3.>

예비력 (MW)	경보 수준	필요 조치 사항	구분
4,000이상 5,000미만	준비 (경보수준 아님)	ㅇ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요청 발령 전력수요감축 시행 ㅇ계획중인 발전기 정지일정 조정, 시운전발전기 시험일정 조정으로 공급능력 확보 ㅇ발전기별 공급가능용량 재검토 및 기동시 장시간 소요발전기 상태 파악 ㅇ운전상태 유지를 위한 기동가능한 모든 발전기 가동(중앙급전발전기) ㅇ비중앙급전발전기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가동 준비·지시 ㅇ전기품질 유지범위 내 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 전환 및 조정(1단계 2.5%, 2단계 5.0%) ㅇ수요조정지원제도(주간예고) 시행 ㅇ전력수급대책 기구 구성·운영 ㅇ수급경보 “관심” 발령	공급예비력
3,000이상 4,000미만	관심 (Blue)		운영예비력
2,000이상 3,000미만	주의 (Yellow)	ㅇ수급경보 “주의” 또는 “경계” 발령 ㅇ휴전․활선작업 시행중지 및 계통복구 지시 ㅇ수요조정지원제도(긴급절전) 시행	“
1,000이상 2,000미만	경계 (Orange)		“
1,000미만	심각 (Red)	ㅇ수급경보 “심각” 발령 ㅇ긴급 부하조정(부하차단)	“

④ 현행과 동일

제3절	급전지시 [본절신설 2006.9.14]

제5.3.1조(급전지시)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2.4.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1 ~ 3. 현행과 동일

제5.3.4조(급전지시의 방법 등) ①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자동발전제어(AGC), 전화, 문서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급전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의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요감축요청은 수요반응자원 수요감축요청관리시스템, 전화, 문서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④ 전력거래소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감축요청을 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수요감축요청 사항을 일지에 작성 또는 로그자료 등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제5.3.5조(급전지시의 이행) 제5.3.1조의 규정에 의해 급전지시를 받은 전기사업자와 수요감축요청을 받은 수요관리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6.3.4조(시장감시 방법) ① 감시위원회는 제6.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자료, 전력거래소가 시장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전력시장을 감시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6.4.3조(자율시정조치) ① 감시위원회는 제6.3.4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또는 조사결과 전기사업자 등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1 현행과 동일

2.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외의 경우에는 당해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요구

3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자율시정조치는 필요할 경우 규칙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규칙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③ 현행과 동일

제6.4.4조(자율제재금) ① 감시위원회는 제6.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을 위반한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동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자율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⑨ 현행과 동일

제6.4.5조(자율제재금의 결정과 의견진술)

① 현행과 동일

② 감시위원회는 자율제재금 결정을 위한 회의일의 2주일 전에 해당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이에 관한 통보를 하고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9.12.31.]

제6.4.7조(자율제재금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제6.4.4조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금 부과결정의 대상이 된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시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② 현행과 동일

제6.4.9조(자율제재금의 납부와 납부지체시의 가산금 등) ①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는 자율제재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자율제재금을 감시위원회 사무국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② 현행과 동일

③ 감시위원회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자율제재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장 제2절의 규정 또는 제12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해당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장신설 2014.11.3.]

제12.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동일

2 “의무감축용량”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최대용량(MW)을 말한다.

3 “감축가능용량”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보유한 수요관리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거래시간별로 별도의 수요감축요청 없이 전력부하를 감축할 수 있는 용량(MW-h)을 말한다.

4 ~ 7. 현행과 동일

8 “전력거래기간”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등록한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만큼 의무적으로 전력부하감축을 시행해야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2.2.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① 현행과 동일

②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력거래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하 현행과 동일 >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① 현행과 동일

②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력거래기간 중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동일

4. 5분 단위의 실시간 소비전력량을 검침할 수 있는 감시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 6. 현행과 동일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동일

6. 실시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 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제12.3.1.3조(평가 및 통지) ① 전력거래소는 제12.5.1.3조에 따라 취득한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시험일로부터 3일후(실근무일 기준)까지 등록시험에 참여한 수요반응자원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3.1.7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날까지 해당 수요반응자원에 대해서 수요감축요청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제12.3.2.1조(감축시험) ① 전력거래소는 제5.3.1조의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4회(동계 12~2월, 춘계 3~5월, 하계 6~8월, 추계 9~11월에 각각 시행)에 한하여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전력거래소는 감축시험에 대하여 실시간 급전운영에 따른 수요감축요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관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4.3.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요감축요청) ①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요감축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요반응자원별 수요감축요청량(의무감축용량을 한도로 한다)

2.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수요감축요청는 수요반응자원별 1일 2회를 한도로 하되, 중소형DR에 대한 수요감축요청는 비연속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④ 현행과 동일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될 경우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수요반응자원의 감축시행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 미만인 날이 3회 이상일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다음과 같이 전력거래를 제한한다.

1. 기본정산금 및 실적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수요감축요청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3. 입찰을 제한한다.

제12.5.1.4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① ~ ② 생략

③ 전력량계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하여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설치한 사용전력량 감시기기로부터 취득한 실시간 사용 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5.2.4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평가)

① 현행과 동일

②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은 거래일 기준 해당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는 모든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부하감축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3.17.>

③ 현행과 동일

제12.6.1.1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등에 대한 실적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8 및 별표26에 따라 정산한다.

1. 현행과 동일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

3. 현행과 동일

제12.6.1.3조(감축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감축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6에 따라 정산한다.

1. 발전계획 미이행에 대한 실적위약금

2. 수요감축요청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② 전력거래소는 1항 2호의 수요감축요청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을 월단위로 정산하며, 거래월의 마지막 거래일의 정산명세서에 반영한다.

제12.6.2.2조(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2조(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Fi,t	수요감축요청 발령 지수 (Dispatch Flag)

단위	내 용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수요감축요청 발령 여부 지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Di,t	수요감축요청미이행량 (Dispatch Reduction Deficiency)

단위	내 용
kW-h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미이행량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i,t	수요감축요청이행량 (Dispatched Reduction)

단위	내 용
kW-h	제12.1.1조 용어의 정의 참조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Pi,t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Payment)

단위	내 용
원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LSd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 수요감축요청이행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LSt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Sd	판매사업자의 거래일 수요감축요청이행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판매사업자의 거래일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DRSSt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 정산금 (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단위	내 용
원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약어	기호 및 변수명
MGPt	최고발전가격 (Maximum Generating Unit Price)

단위	내 용
원/MWh	수요반응자원이 수요감축요청된 시간별로 운전된 중앙급전발전기(최소운전출력의 110% 이내로 발전한 발전기제외) 중 최고 변동비를 해당 발전기 출력으로 나눈 가격

약어	기호 및 변수명
RSOi,t	수요감축요청량 (Reduction Ordered by System Operator)

단위	내 용
MW-h	수요반응자원별 수요감축요청량

약어	기호 및 변수명
XRSOFi,t	의무감축용량 초과 수요감축요청 여부표시기 (eXtra Reduction Ordered by System Operator)

단위	내 용
	전력수급 비상시 의무감축용량 초과 수요감축요청발령 여부 표시기

[별표 5]

전력수요 예측 절차

7.1.1.5 전력수요예측은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계획에 따른 감축계획량과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량을 반영하여 예측한다. [신설 2014.11.3.]

7.1.2.1	수요예측담당자는 수요예측시스템의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아래의 자료를 입력한다. <개정 2006.1.26, 개정 2011.12.2>

1 ~ 4. 현행과 동일

4. 전일 시간대별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 및 수요감축요청량 [신설 2014.11.3.]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7.1.5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ORC),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SR),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DR)은 MWh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거래시간별로 반올림 처리한다.(kWh까지 계산) [신설 2014.11.3.]

[별표 9]

운영발전계획 수립 절차

7.2.2.2	발전제약사항 입력

1 ~ 2. 현행과 동일

3. 전력계통의 안정운영 및 주파수 유지율을 위한 예비력 확보

가. 현행과 동일

1) ~ 2) 현행과 동일

나. 전력계통 운영기준에 따른 예비력을 확보한다.

1) 현행과 동일

2)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되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요청을 발령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감축요청량을 반영하여 예비력을 확보한다. [신설 2014.11.3.]

7.3.2	운영발전계획의 변경수립은 기 작성된 운영발전계획 데이터베이스에 입찰자료 및 변동사항 등을 입력한 후 일간발전계획 프로그램조작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각 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량을 재산정한다. [신설 2014.11.3.]

[별표 12]

비상시 급전운영 절차

3.4    수요관리사업자 [신설 2014.11.3.]

전력계통 비상상황 발생시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증대 및 감축지속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2.2.1  수급경보 발령전(공급예비력 5,000MW 이하 발생 및 예상시) 혹은 『수급경보 관심(Blue)』 발령시 <개정 2011.6.30, 2011.12.2, 2012.5.31., 2012.12.3.>

1.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요감축요청을 발령하여 전력부하감축을 시행한다.  [신설 2014.11.3.]

2 ~ 8. 현행과 동일

[별표 26]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 현행과 동일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3. 현행과 동일

4. 감축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가. 발전계획 미이행에 대한 실적위약금 정산

나. 수요감축요청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정산

3. 현행과 동일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 현행과 동일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3 ~ 4. 현행과 동일

Ⅲ.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 현행과 동일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량에 대한 정산

3 ~ 4. 현행과 동일

Ⅳ.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에 포함된 계획감축량은 SMP로 정산한다. 단, 감축계획량을 배분받은 거래시간과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이 발령된 거래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산한다.

(중략)

RSOi,t : 전력거래소가 실시간 급전운영을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에게 수요감축요청한 감축량(MW-h)

XRSOFi,t : 별표12에 따라 의무감축용량을 초과한 수요감축요청이 발령된 경우는 1 아니면 0

(중략)

DCLRi,c,t :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kW-h)

DCBLi,c,t :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감축요청이행량을 산출하기 위해 별표28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고객기준부하(kW-h)

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사용전력량(kW-h)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일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정산금(SLRPi)은 다음과 같다.

[eqn: rm SLRP _{i} = sum _{t} ^{} SLRP _{i,t}]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라 전력부하감축을 시행한 경우,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요청량의 1.2배와 수요감축요청이행량 중 작은 값에 대해서 해당 거래시간의 SMP로 정산한다. 단,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수급경보 주의(Yellow)』 경보 발령 혹은 『수급경보(Orange)』 경보 발령 시 전력거래소가 추가적인 전력부하감축을 지시한 경우에는 수요감축요청이행량을 적용한다.

DRPi,t = {Min(DRi,t , RSOi,t×1.2) × (1-XRSOFi,t) + DRi,t × XRSOFi,t} ×  SMPt ×  DFi,t × 1000 <개정 2016.12.30.>

DRi,t = [eqn: sum _{i,c=1} ^{}](DCLRc,t) ÷ 1000

DCLRi,c,t = DCBLi,c,t - MEi,c,t

MGPi,t  <삭제 2016.12.30.>

MGPt   <삭제 2016.12.30.>

여기서,

DRPi,t	: 가격결정발전계획의 감축계획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

DRi,t : 거래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MW-h)

RSOi,t : 전력거래소가 실시간 급전운영을 위하여 수요반응자원에게 수요감축요청한 감축량(MW-h)

XRSOFi,t : 별표12에 따라 의무감축용량을 초과한 수요감축요청이 발령된 경우는 1 아니면 0

DCLRi,c,t :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kW-h)

DCBLi,c,t :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감축요청이행량을 산출하기 위해 별표28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고객기준부하(kW-h)

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사용전력량(kW-h)

MGPt	<삭제 2016.12.30.>

DFi,t	: 수요감축요청 발령 지수로 수요반응자원에게 실시간 수요감축요청가 발령된 거래시간이면 1 아니면 0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일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DRPi)은 다음과 같다.

[eqn: rm DRP _{i} = sum _{t} ^{} DRP _{i,t}]

4. 감축 미 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가. 현행과 동일

나. 실시간 수요감축요청 미 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정산

수요관리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기본위약금(BPCi,m)은 거래월별 기본정산금에 의무감축용량과 최대감축시간의 1/12을 나눈 값에 월별 총 수요감축요청 미 이행량과 기본위약금계수를 곱한 값과 해당 월의 기본정산금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단, 전력거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래일수로 일할 적용한다.

IBPCi,m=[eqn: {DRBP _{i}} over {ORC _{i,d} TIMES MRT/12} ` TIMES ` sum _{t} ^{m} DRD _{i,t`} TIMES `BPCF` TIMES `DF _{i,t`}]

(중략)

DRDi,t = Max(RSOi,t × 0.97 - DRi,t, 0)

IBPCi,m :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상한 적용 전 기본위약금

BPCi,m : 거래월별 기본위약금

< 삭 제 >

ORCi,d :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 단, 전력거래기간 변경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변경될 경우, 거래일을 기준으로 변경내역을 적용한다.

MRT : 전력거래기간별 최대감축시간

DRDi,t :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미이행량

BPCF : 수요감축요청미이행량에 대한 기본위약금계수로 2를 적용한다.

DRBPi,m :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DRSSt(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D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

(중략)

판매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수요감축요청이행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DRSSd = [eqn: sum _{t} ^{} DRSS _{t}]

4.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현행과 동일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기본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중략)

BPCi,m :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감축요청 미 이행에 대한 월별 용량위약금

PESm(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월별 구매 전력량

TETm(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월별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Ⅲ.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2.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DRSLS _{t} = sum _{i} ^{} DRP _{i,t}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DRSLSt(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D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수요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

TETt(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DRSLSd = [eqn: sum _{t} ^{} DRSLS _{t}]

4.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현행과 동일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구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용량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BRLS _{m} = sum _{i} ^{} BPC _{i,m} TIMES {sum _{t} ^{m} PEL _{t}} over {(TET _{m} - sum _{k,t} ^{m} PEC _{k,t} )}]

여기서,

BRLSm(Basic Refund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

BPCi,m :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감축요청 미 이행에 대한 월별 기본위약금

TETm(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월별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별표 27] [신설 2014.11.3.]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17-3차 규칙위 심의결과 반영)_최종.hwp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절차

1.0    목적

규칙 제12장의 규정에 의거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자원 등록, 등록시험, 입찰, 수요감축요청,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정산 등 수요반응자원 운영 및 전력거래를 위한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운영

2.1    현행과 동일

2.1.1  현행과 동일

2.2    시스템의 기능

2.2.1  시스템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실시간 수요감축요청

5~8. 현행과 동일

[별표 28] [신설 2014.11.3.]

고객기준부하 산정 기준

3.0    고객기준부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3.1   현행과 동일

3.1.1  단, 2.1의 비정상근무일 옵션은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의한 감축량 산정 시 적용한다.<개정 2015.3.17.>

3.2   현행과 동일

3.2.1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의한 감축량 산정 시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운영 및 발전계획에 따른 감축일은 최대참고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17.>

3.2.2~3.2.3 현행과 동일

3.2.4  전력거래소 수요감축요청의 감축시작시간 및 감축종료시간이 거래시간대에 1시간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15분단위의 실제 감축시간을 기준으로 고객기준부하 산정방식 및 옵션을 적용한다.

3.2.5  전력거래소의 수요감축요청가 1일 2회 이상 발령된 경우에는 첫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SAA 옵션을 통해 산출한 값을 두 번째 수요감축요청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29] [신설 2014.11.3.]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기소비형태 검증 기준

3.0    RRMSE 산식

(중략)

3.5    검증대상일에 발전계획 또는 실시간 수요감축요청에 의한 감축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일은 검증대상일에서 제외하며, 제외일수 만큼 검증대상일의 과거로 거슬러 가며, 최대검증대상일 한도 내에서 등록일로부터 최근 일을 검증대상일에 추가한다. 제외일수가 많아 최대검증대상일 한도 내의 검증대상일이 45일이 안 될 경우 제외된 날 중 등록일로부터 최근일을 검증일에 포함시킨다. [신설 2016.12.30.]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14.11.3.]

○ 초기	정산금 통지서
○ 최종

1. 현행과 동일
11 전력부하감축거래량 111 발전계획에 따른 감축거래량 112 수요감축요청에 따른 감축거래량	kWh kWh kWh
12 실적정산금 121 계획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122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123 계획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원 원 원 원 원 원
13 현행과 동일
2. 위약금 내역
21 발전계획의 감축 미 이행량	kWh
22 수요감축요청의 감축 미 이행량	kWh
23 현행과 동일
24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31 현행과 동일

[별지 제104호서식] [신설 2014.11.3.]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서
	○ 수정청구서

(중략)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계획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2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3 계획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14.11.3.] <개정 2016.12.30.>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요청서
	○ 수정청구요청서

(중략)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계획감축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2 수요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23 계획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비과세분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 불필요 문구 삭제

․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수요감축 급전지시 용어 변경

․ 용어정의 별도 분리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시장감시 방법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자율시정조치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자율시정조치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자율제재금 대상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자율제재금 결정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자율제재금 이의신청 절차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자율제재금 납부 절차에 수요관리사업자 명시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수요반응자원 및 참여고객 등록요건의 유지 의무 추가

․ 5분 단위 전력량 감시기기 설치기준의 준수  및 관련서류 제출 의무 추가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문구 수정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정의
수정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실적금 정산 문구 오류 수정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기본정산금 산정 단가 변경

․ 용어 변경

․ 기본정산금 산정 단가 변경

․ RCF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연간 총 기본 정산금 산정이 불가함에 따라 삭제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용어 변경

□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안)

□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부 칙 (2017. 00. 00.) 제0조(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대상 발전기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제1조에 의한 시행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동 기간 내에 적용한다.	․규칙 개정사항의 시스템 보완개발 및 반영에 필요한 기간 확보를 위한 경과 규정 신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5.11 (생략) 5.12 <신 설> 7.0 의무이행비용 정산기준 7.1 공급의무자에 대한 정산 7.1.1 제11.2.2조에 따른 공급의무자에 대한 정산은 의무이행비용을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급의무자의 대표발전기에 적용한다. 즉, [eqn: RPS _{i,t} =RPS _{i} TIMES {1} over {NT}] RPSi(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 대표발전기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RPSi,t : 공급의무자 대표발전기의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NT(Number of Trading periods in a month) : 1개월 동안의 거래시간 7.2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7.2.1 제11.2.3조에 따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공급의무자의 대표발전기에 적용된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총액으로 한다. 즉, [eqn: RSS`= sum _{i} ^{} sum _{t} ^{} RPS _{i,t}] 여기서, RS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RPSi,t : 공급의무자 대표발전기의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7.3 <신 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5.11 (현행과 동일) 5.12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 정산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발전기를 말한다. 7.0 의무이행비용 정산기준 7.1 공급의무자에 대한 정산 7.1.1 제11.2.2조에 따른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을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한다. 즉, [eqn: RPS _{i,t} =RPS _{i} TIMES {1} over {NT}] RPSi(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eqn: RPS _{i,t}](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현행과 동일) 7.2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7.2.1 제11.2.3조에 따른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의무이행비용 정산은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즉, [eqn: RSS`= sum _{i} ^{} sum _{t} ^{} RPS _{i,t}] 여기서, (현행과 동일) RPSi,t :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7.3 의무이행비용 산정 7.3.1 7.1 내지 7.2의 의무이행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 정의 ․RPS의무이행비용 지급 대상 발전기 변경 및 조항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보완 ․ 공급의무자별 문구 보완 ․정산금 지급대상발전기 변경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지급 대상 발전기 변경 및 조항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보완 ․정산금 지급대상발전기 변경 ․RPS 의무이행비용의 산정 기준 연계 명확화

□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발전사업자에 따른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정하여진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 50% 미만 범위 내에서 전력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와 전력거래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를 각각 구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의 전력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전력공급예비력 부족 등으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한 전력량은 전력거래 비율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① (생 략)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하여진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전력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생산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와 전력거래량을 계량하기 위한 설비를 각각 구분 시설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하여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정하여진 태양광 설비 외의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의 전력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전력공급예비력 부족 등으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발전한 전력량은 전력거래 비율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개정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자의 경우, 연간 발전량의 50% 미만 전력거래 의무 예외조항(총생산량 계량을 위한 계량기설치의무 예외조항) 신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개정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자의 경우, 연간 발전량의 50% 미만 전력거래 의무 예외조항 신설
제3.3.1.1조(전력거래 요건) ④ 전력거래소는 매년 11월말까지 제3항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중 발전기가동실적을 분석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1.1조(전력거래 요건) ④ 전력거래소는 익년 1월말까지 제3항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중 발전기가동실적을 분석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채권채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1조(자금이체) ① (생 략)

② 거래당사자는 전력거래 대금결제를 위하여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신 설>

③ (생 략)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④ (생 략)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1조(자금이체) ① (현행과 동일)

② 거래당사자는 전력거래 대금결제를 위하여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계좌를 설정하여 이를 전력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로부터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별표 8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산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회원사는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채권양도에 한하여 별표 8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⑤ (현행과 동일)

․정산계좌 신고절차

규정화

․제3항 신설에 따른 기존 항번호 변경

․채권양도 절차 명시

․제4항 신설에 따른 기존 항번호 변경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5. 용어의 정의

5.1~5.20. (생 략)

5.21  정산계좌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이체받기 위하여 시장은행에 설정된 각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단, 1MW 이하의 설비를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원사가 정하는 제1금융권의 은행계좌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타행 이체수수료는 회원사 부담으로 한다.

1. <신 설>

2. <신 설>

[별표 8]

정산 및 결제 절차

5. 용어의 정의

5.1~5.20. (현행과 동일)

5.21  정산계좌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와 관련된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이체받기 위한 각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회원사로부터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정․신고한 계좌.

단, 정산계좌는 시장은행에 개설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시장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정산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1. 2MW 이하의 설비를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정산계좌
2. 회원사로부터 전력거래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지정․신고한 정산계좌

․전력거래대금 채권양수도의 경우는 양수인이 정산계좌를 지정․신고하도록 규정화

․회원사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은행 거래 의무 조건 완화

7.0 절차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7.11.1~7.11.3 (생 략)

7.11.4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대금 결제 <개정 2014.11.3.>

7.11.4.1 (생 략)

7.11.4.2 7.11.4.1에서 이체되어야 할 결제금액이 확정되면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5:00까지 결제이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회원 정산계좌에 이체토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

7.11.4.3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발전사업자 해당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시  발전사업자의 결제금액 총액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양수동력 정산금 및 제4.2.5.7조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이체한다. <개정 2010.11.30., 2013.10.1.>

7.11.6  전력거래대금의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신설 2012.5.31]

7.11.6.1 <신 설>

7.11.6.1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원사 또는 회원사의 위임을 받은 양수인이 해야 한다.

7.11.6.3 <신 설>

7.11.6.4 <신 설>

7.11.6.5 <신 설>

7.11.6.6 <신 설>

7.11.6.2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회원사가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회원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특수하고 긴급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

7.11.6.3 채권양도 또는 압류․가압류된 전력거래대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지급에 관하여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11.6.4 결제일을 경과하여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실제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회원사 또는 양수인, 채권자의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11.6.5 채권경합시의 판단기준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및 거래소 자체규정에 따른다.

7.0 절차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7.11.1~7.11.3 (현행과 동일)

7.11.4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대금 결제 <개정 2014.11.3.>

7.11.4.1 (현행과 동일)

7.11.4.2 7.11.4.1에서 이체되어야 할 결제금액이 확정되면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5:00까지 결제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정산계좌에 이체토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

7.11.4.3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발전사업자 정산계좌에 결제대금 이체시  발전사업자의 결제금액 총액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할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양수동력 정산금 및 제4.2.5.7조에 의한 비용을 차감하여 이체한다.

7.11.6  전력거래대금의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신설 2012.5.31]

7.11.6.1 전력거래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채권양도담보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채권양도에 한하여 7.11.6.2. 내지 7.11.6.10.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한다.

1. 수요반응자원 거래, 공급인증서 거래 정산금 채권을 제외한 전력거래 대금채권
2. 발전차액지원금 채권

7.11.6.2 채권양도의 통지는 회원사 또는 회원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양수인이 하여야 한다.

7.11.6.3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이 1인인 경우 별지 제42-1호,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 제42-2호 각 서식의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위 각 서식의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라 정산계좌를 지정‧신고하여야 한다.

7.11.6.4 회원사 또는 양수인이 본 규칙을 위반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흠결을 보완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때 비로소 효력이 있다.

7.11.6.5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1. 양수인 또는 양수인의 동의를 받은 회원사가 별지 제43호서식의 채권양도해지통지서에 따라 통지한 채권양도해지통지가 도달
2. 회원사의 탈퇴, 합병‧분할 등의 변경사유 발생

7.11.6.6 흠결이 없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전력거래소에게 도달한 때 회원사의 전력거래대금 채권과 정산계좌 변경신청 권한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7.11.6.7 채권양도 통지 후 양수인이 전력거래 대금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사가 아닌 양수인의 경우 시장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7.11.6.8 전력거래소는 채권양도 또는 압류․가압류된 전력거래대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지급에 관하여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11.6.9 결제일을 경과하여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1,000원이하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11.6.10 채권경합시의 판단기준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규칙 및 거래  소 자체규정에 따른다.

․채권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이 지정․신고한 계좌로 전력거래 결제금액이 이체되므로 해당 조문 수정

․채권양도 절차 신설

․번호변경 및 문구개정

․채권양도 절차 신설

․채권양도 효력기준 신설

․채권양도 효력기한 신설

․채권양도 절차 신설

․번호변경 및 정산계좌 변경신청 방법 개정

․번호변경 및 문구개정

․번호변경 및 문구개정

- 소액 이자는 회원사의 행정처리 부담 대비 실익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번호변경 및 문구개정

[별지 제42-1호서식] <신 설>

[별지 제42-2호서식] <신 설>

[별지 제43호서식] <신 설>

[별지 제44호서식] <신 설>

[별지 제42-1호서식]

(채권양도□ / 질권설정□)통지서
[양수인이 1인(1법인)인 경우]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통지일자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소의 회원 ○○○(이하“양도인”이라 함)은 (이하 “계약체결일”이라 함) 귀소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각 표시(✔) 채권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2조 제4항, [별표 8]에 따라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아        래 -

양도할 채권의 범위
해당 발전소	발전소명 소재지 설비용량 (kW)
양도할 채권 (본 양도통지 도달 이후 발생하는)	□ 전력거래대금 □ 발전차액지원금 □ 기타 ( )

3. 이에 □양도인 (□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양수인)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귀 소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양도인은 위 2.항의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수령 및 정산계좌 지정‧변경 권한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5.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채권양도의 효력이 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 7.11.6.5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6. 양수인은 위 2.항 채권을 귀 소의 회원사가 아닌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질권, 채권양도담보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7. 양수인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1조(자금이체) 제3항 및 [별표 8] 7.11.6.3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금융계좌를 정산계좌로 지정‧신고합니다.

- 아   래 -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은행명(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8. 양도인 및 양수인은 귀 소가 본 양도통지에 따라 한 정산을 유효한 채무변제로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채권양도와 경합하는 채권양도, 압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귀 소의 내부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양도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수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도인 사업자등록증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양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수인이 본 양도통지를 할 경우에 한 함)

: 변경 정산계좌 통장 사본(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가 이전에 등록된 정산계좌와 다를 경우만 제출)

0000년 00월 00일(확정일자와 동일한 날짜 기재)

양도인(회원사)	법인명(성명) (인) 인감도장 날인

대  표  자
주      소

양수인	법인명(성명) (인) 인감도장 날인

대  표  자
주      소

[별지 제42-2호서식]

(채권양도□ / 질권설정□)통지서
[양수인이 다수이거나 신탁사인 경우]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통지일자 :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소의 회원 ○○○(이하“양도인”이라 함)은 0000년 00월 00일,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을 기재하세요(이하 “계약체결일”이라 함) 귀소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각 표시(✔) 채권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2조 제4항, [별표 8]에 따라 아래 4.항 목록 기재 양수인들에게(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아      래 -

양도할 채권의 범위
해당 발전소	발전소명 소재지 설비용량 (kW)
양도할 채권 (양도통지 도달 이후 발생 채권)	□ 전력거래대금 □ 발전차액지원금 □ 기타( )

3. 이에 □양도인 (□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양수인의 대표자 또는 신탁사)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귀 소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양수인들은 아래와 같이 양수인의 대표자 또는 신탁사에게 본 채권양도와 관련한 모든 권한(채권양도통지, 전력거래대금 채권의 지급청구‧수령, 정산계좌 지정‧신고, 채권양도 해지통지 등)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양수인의 대표자(또는 신탁사)
양수인(또는 대주) 목록 양수인의 대표자(또는 신탁사)를 포함하여 기재	①
	②
	③
	④
	⑤
	⑥

5. 양도인은 위 2.항의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수령 및 정산계좌 지정‧변경 권한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위 4.항의 양수인 대표자(또는 신탁사)에게 이전합니다.

6.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채권양도의 효력이 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 7.11.6.5 각 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7. 양수인은 위 2.항 채권을 귀 소의 회원사가 아닌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질권, 채권양도담보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8. 위 4.항 양수인의 대표자(또는 신탁사)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1조(자금이체) 제3항 및 [별표 8] 7.11.6.3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금융계좌를 정산계좌로 지정‧신고합니다.

- 아     래 -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은행명(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9. 양도인 및 양수인은 귀 소가 본 양도통지에 따라 한 정산을 유효한 채무변제로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0.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본 채권양도와 경합하는 채권양도, 압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귀 소의 내부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양수인의 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또는 신탁계약서
(양수인들 또는 대주들의 각 인감증명 날인본)

: 양도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수인 대표자(또는 신탁사)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도인 사업자등록증

: 양수인 대표자(또는 신탁사)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양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수인이 본 양도통지를 할 경우에 한 함)

: 변경 정산계좌 통장 사본(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가 이전에 등록된 정산계좌와 다를 경우만 제출)

[별지 제43호서식]

(채권양도□ / 질권설정□)해지통지서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통지일자 : 0000년 00월 00일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수인(또는 양수인의 대표자) ○○○은(는) 귀 소의 회원 △△△(이하“회원사”이라 함)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양수인(또는 양수인의 대표자) ○○○가 귀 소에 0000년 00월 00일,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기재하세요.(이하 “양도 통지일”이라 함)통지하였던 채권양도를 0000년 00월 00일자, 채권양도 해지일을 기재하세요 해지하였습니다.

3. 이에 □양수인 (□ 양수인의 동의를 받은 회원사)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에 따라 귀 소에 채권양도 해지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양수인은 전력거래대금 채권의 지급청구‧수령 및 정산계좌 지정‧변경 권한을 본 채권양도계약 해지통지 도달일로부터 회원사에게 반환합니다.

붙임 : 양수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양수인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

(회원사가 본 채권양도해지통지를 할 경우에 한 함)

0000년 00월 00일

양수인(양수인의 대표자)	법인명(성명)  (인) 인감도장 날인

대  표  자
주      소

□ 회원사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채권양도해지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사	법인명(성명)  (인) 인감도장 날인

대  표  자
주      소

[별지 제44호서식]

전력거래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수    신 : 한국전력거래소

통지일자 : 0000년 00월 00일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수인(또는 양수인의 대표자) ○○○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8] 7.11.6.7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금융계좌를 정산계좌로 변경‧신고합니다.

- 아     래 -

기존 채권양도 통지 내용
양도인(회원사)
양수인
채권양도 확정일자

변경 후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은행명(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 : 양수인이 지정하는 정산계좌 통장 사본

: 양수인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 원본

: 사용인감계 원본 (통장인감과 법인(개인)인감이 다를 경우)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0000년 00월 00일

양수인(양수인의 대표자)	법인명(성명) (인) 인감도장 날인

대  표  자
주      소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운영프로세스 전산화에 따른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5.2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자식계량장치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을 따른다.

7.1.2    설치통보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설비(통신회선 및 전처리장치 포함)를 설치한 후 거래개시일 10일전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전력거래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봉인 요청<삭제 2010.11.30>

1) 계량등록부 기재사항

7.1.5  허용오차

1)  계량설비의 허용오차 적용은 다음 표와 같다.

설비용량	주 계량설비		비교 계량설비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20,000㎾ 초과	0.2급 이내	0.3급 이내	0.5급 이내	0.5급 이내
20,000㎾ 이하 10,000㎾ 초과	0.5급 이내	0.3급 이내
10,000㎾ 이하 500㎾ 초과	1.0급 이내	0.5급 이내	-	-
500㎾ 이하	2.0급 이내	0.5급 이내	-	-

7.1.7   시험용 전력량계의 제출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전력량계 신설시 계량시스템과 전력량계간 원활한 시험을 위해 전력량계(운용 소프트웨어 및 모뎀 포함) 1대를 거래개시 3개월 이전에 전력거래소로 제출하고 필요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시험 종료후 시험용 전력량계를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2.3  계량데이터 처리

4) 전력거래소는 주 계량설비의 고장 등으로 계량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비교 계량설비의 계량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량을 산정하며, 기타 전력량계 고장이 발생하거나 전력량 산정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1.2조 제3항 내지 동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7.2.4  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데이터 변경

1)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된 데이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계통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주간에는 계량담당자, 야간에는 시스템운영실 근무자로부터 구두 승인(이 경우 송․수화자의 인적사항을 상호 기록 유지)을 득한 후 시행하고,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전력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소는 통보받은 내용을 계량등록부 및 계량데이터베이스에 수정, 기록하여야 한다.

7.3.1 제4.1.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설비의 시험주기는 아래와 같다.

1) 전력량계(오차시험)<개정 2007.12.27>

설비용량	1MW초과	1MW이하
시험주기	3년6월 ± 6월	면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는 해당 연도의 오차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한다.

7.3.2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향후 2년간의 계량설비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7.3.3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설비 시험을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일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로 통보(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직접 시험시행시 입회요청)하고, 그 시험결과를 시험시행 후 14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7.3.7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검정공차의 1.5배를 적용하며, 설치된 전력량계는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사용공차 범위내의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3.8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유효기간(7년)이 만료되는 전력량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7.5.1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

1)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제4.1.5조의 규정에 따라 봉인 또는 봉인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발전소는 봉인 시행 30일전까지 기존발전소는 봉인 또는 봉인해제 시행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서면 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6.30.>

9.1 일반사항<조항변경 2009.06.30>

나. 봉인대상 개소<개정 2009.06.30.>

<삽입>

(1) 전력량계의 단자카바

(2) 시험용 단자대(TTB) 카바

(3) 전력량계 판넬(필요시)

(4) CT, PT 단자함

(5) 붓싱카바(구역전기사업자에 한함)

(6) 기타 봉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7) 상기 봉인개소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9.2 봉인 운용<개정 2004.7.9><조항변경 2009.06.30>

나. 봉인업무 관리책임

(1) 전력거래소 봉인담당부서장은 봉인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봉인관리 책임자 및 봉인 취급자는 다음과 같으며, 봉인의 시공,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봉인 관리책임자 : 담당과장

(나) 봉인 취급자 : 봉인시공 직원

10.1  목적<조항변경 2009.06.30>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직접시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 계량의 정확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0.3  시험조건<조항변경 2009.06.30>

나. 시험장비

(1) 표준전력량계

(가) 계기등급

표준전력량계의 계기등급은 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 검사 유효기간(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4	시험절차

가. 입회요청

전력량계 오차시험의 입회요청은 시행일 10일전 까지 문서 또는 전력거래소의 정보공개 홈페이지(www.kpx.info)를 이용 전력거래소에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별표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5.2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자식계량장치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을 따른다.

7.1.2    설치통보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설비(통신회선 및 전처리장치 포함)를 전력거래일 30일전까지 설치한 후 10일전까지 아래사항을 전력거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량등록부 기재사항 및 관련 첨부자료

7.1.5  허용오차

1)  계량설비의 허용오차 적용은 다음 표와 같다.

설비용량	주 계량설비		비교 계량설비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20MW 초과	0.2급 이내	0.3급 이내	0.5급 이내	0.5급 이내
20MW 이하 10MW 초과	0.5급 이내	0.3급 이내
10MW 이하	1.0급 이내	0.5급 이내	-	-

7.1.7   시험용 전력량계의 제출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전력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형식의 전력량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량시스템과 전력량계간 원활한 시험을 위해 전력량계(운용 소프트웨어 및 모뎀 포함) 1대를 거래개시 3개월 이전에 전력거래소로 제출하고 필요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시험 종료후 시험용 전력량계를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2.3  계량데이터 처리

4) 전력거래소는 주 계량설비의 고장 등으로 계량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비교 계량설비의 계량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량을 산정하며, 기타 전력량계 고장이 발생하거나 전력량 산정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7.2.4  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데이터 변경

1)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된 데이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계통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주간에는 계량설비담당자, 야간에는 전력IT관제센타 근무자로부터 구두 승인(이 경우 송․수화자의 인적사항을 상호 기록 유지)을 득한 후 시행하고, 변경된 사항을 전력거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소는 1)의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7.3.1 제4.1.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설비의 시험주기는 아래와 같다.

1) 전력량계(오차시험)<개정 2007.12.27>

설비용량	1MW초과	1MW이하
시험주기	3년6월 ± 6월	면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는 해당 연도의 오차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한다.

7.3.2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향후 2년간의 계량설비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거래시스템에 계획 및 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7.3.3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설비 시험을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일 10일전까지 전력거래소로 통보(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직접 시험시행시 입회요청)하고, 그 시험결과를 시험시행 후 14일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7.3.7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검정공차의 1.5배를 적용하며, 설치된 전력량계는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사용공차 범위내의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3.8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유효기간(7년)이 만료되는 전력량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

7.5.1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

1)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제4.1.5조의 규정에 따라 봉인 또는 봉인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발전소는 봉인 시행 30일(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전까지 기존발전소는 10일전까지 전력거래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한다.

9.1 일반사항<조항변경 2009.06.30>

나. 봉인대상 개소<개정 2009.06.30.>

아래 봉인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 전력량계의 단자카바

(2) 시험용 단자대(TTB) 카바

(3) 전력량계 판넬(필요시)

(4) CT, PT 단자함

(5) 붓싱카바(구역전기사업자에 한함)

(6) 기타 봉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7) <삭제>

9.2 봉인 운용<개정 2004.7.9><조항변경 2009.06.30>

나. 봉인업무 관리책임

(1) 전력거래소 봉인담당부서장은 봉인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봉인관리 책임자 및 봉인 취급자는 다음과 같으며, 봉인의 시공,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봉인 관리책임자 : 담당차장

(나) 봉인 취급자 : 봉인시공 직원 및 위탁기관 봉인 시공자

10.1  목적<조항변경 2009.06.30>

규칙 제4.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전력거래용 전력량계의 직접시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 계량의 정확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0.3  시험조건<조항변경 2009.06.30>

나. 시험장비

(1) 표준전력량계

(가) 계기등급

표준전력량계의 계기등급은 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성적서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 교정 유효기간(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4	시험절차

가. 입회요청

전력량계 오차시험의 입회요청은 시행일 10일전 까지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거래소에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 서식 기재사항 변경 <별첨 참조>

․근거조항 변경

․봉인신청 사전준비 강화 및 전산화에 따른 제출방식 구체화

․단위표시 변경 (kW → MW)

․전자식 전력량계

2.0급은 전력시장 사용대상 없음

(1.0급 가장 저급)

․용어 명확화

․조문정비

- 불필요 문구 삭제

․직제변경 반영

․전산화내용 반영

(서면→시스템등록)

․근거조항 변경

․시험계획 전산제출 병행

․전산화내용 반영

․근거조항 변경

․근거조항 변경

․봉인신청기간 단축(신재생발전소)

․전산화내용 반영

․문구정비

․책임범위 명확화

․문구정비

․관련근거 변경에 따른 구체화

(계량법→국가표준 기본법)

․전산화내용 반영

․계량등록부 서식 개선

[별지 제37호서식]  (현행)

(앞면)

계량 등록부(원본)
회원
회 원 명		대 표 자 명
설비명 및 호기		주 소
담 당 자		전화번호(사선/국선)	/
전자우편 주소		도 면 번 호	(첨부#1)
예 정 검 사 일		기 타
발전기 또는 수전변압기
총출력 (Gross)		설비고유번호
전력량계
인 증 코 드		정격(CT/PT)
제 조 회 사		계 량 점
일 련 번 호		접 속 점
모 델 명		전력량계 설치장소
전력량계 형식		계 기 정 수
제 작 년 월		설정프로그램 비밀번호	(발전소용)
계기등급 (정밀도)		기 타
채널1	채널2	채널3	채널4	비 고
PT (첨부 #2)	CT (첨부#2)
명 판	A상	B상	C상	명 판	A상	B상	C상
제작회사				제작회사
일련번호				일련번호
모 델 명				형 식
형 식				모 델 명
PT 비				CT 비
2차 전압				2차 전류
B I L				B I L
오차계급				오차계급
정격부담				정격부담
주변압기 또는 보조변압기 (첨부 #3)
무부하 손실		부하 손실
정 격 용량		전압 / 결선	/
통신설비 (*설치사업소만 해당)
모 뎀 제 작 사		* F E P 제 작 사
모 뎀 일련번호		* F E P 일련 번호
모 뎀 모 델 명		* F E P 모 델 명
모 뎀 형 식		* F E P 형 식
통 신 속 도		* 집합형 모뎀 배치번호
통신회선 구성내역
봉인
봉 인 관 리 번 호		봉 인 자
봉 인 개 소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작성일	. .
검 토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작성일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검토일	. .

(뒷면)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인

* 첨부#1   단선결선도(전력량계 및 변성기 포함) 및 케이블 리스트

* 첨부#2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또는 제작업체 성적서 (PT, CT)

* 첨부#3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또는 제작업체 성적서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

[별지 제37호서식]  (개정안)

계량 등록부(원본) ▢주 ▢비교 ▢ESS
발전소 (첨부#1)
발 전 회 사 명		대 표 자 명
발전소명 및 호기		발 전 소 주 소
발전기(ESS) 출력	MW	발전기(ESS) 고유번호
발전소 담당자		전화번호(사선/국선)	/
전자우편 주소	@	설 비 도 면	(첨부#2)
전력량계 (첨부#3)
인 증 코 드		정격(CT/PT)
제 조 회 사		계 량 점
일 련 번 호		접 속 점
모 델 명		계 량 기 위 치
전력량계 형식		계 기 정 수
계기등급 (정밀도)		프 로 그 램 비 밀 번 호
제 작 연 월		시험일	①오차시험( ) ②검정시험( )
채널1	채널2	채널3	채널4	비 고
송전유효전력량	수전유효전력량	송전지상무효전력량	송전진상무효전력량	기록주기 : 5분
PT (첨부#4)	CT (첨부#4)
명 판	A상	B상	C상	명 판	A상	B상	C상
제작회사				제작회사
일련번호				일련번호
모 델 명				모 델 명
형 식				형 식
PT 비	/	/	/	CT 비	/	/	/
2차 전압				2차 전류
B I L				B I L
오차계급				오차계급
정격부담				정격부담
주변압기, 또는 보조변압기(손실기준 : 75℃, 자냉식, 정격탭전압, 1BANK, 전부하) (첨부#5)
무부하 손실	kW	부하 손실	kW
정 격 용량	MVA	전압 / 결선	/
통신설비 (*설치사업소만 해당)
모 뎀 제 작 사		* F E P 제 작 사
모 뎀 일련번호		* F E P 일련 번호
모 뎀 모 델 명		* F E P 모 델 명
모 뎀 형 식		* F E P 형 식
통 신 속 도		* 집합형 모뎀 배치번호
통신회선 구성내역
봉인 (첨부#6)
봉 인 관 리 번 호		봉 인 자
봉 인 개 소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 명	(인)	작성일	. .
입 회 자	소속		직위		성 명	(인)	작성일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 명	(인)	검토일	. .

년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인

* 첨부#1   회원사 발전설비 배치 도면

* 첨부#2   단선결선도 및 삼상결선도 (발전소 Single Line 도면, 전력량계 삼상결선도)

* 첨부#3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또는 제작업체 성적서 (계량기성적서, 재검정 성적서 발행시 포함)

* 첨부#4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또는 제작업체 성적서 (PT, CT, MOF)

* 첨부#5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또는 제작업체 성적서 (주변압기 및 보조변압기)

* 첨부#6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 완료 통지서(거래소 담당자 및 현장 담당자 서명)

□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 진입용량 완화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지 서식]

31-2.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운영계획서(최초)

(중략)

33-2.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운영계획서(변경)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11.3., 2015.5.7., 2016.5.12>

77의1.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전기저장장치로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6.5.12.]

77의3.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란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6.5.12.]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②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 및 전기저장장치가 방전하는 전력의 시장가격의 계산 및 급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설비의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료의 열량단가 자료는 매달 말일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기타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를 다음 각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송전사업자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30., 2015.5.7., 2016.5.12.>

제2.2.1.4조(기능)

(중략)

21.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신설 2015.5.7.]

제5.3.1조(급전지시)

(중략)

③ 전력거래소는 원활한 전력계통운영을 위하여 보호계전기, 자동재폐로계전기,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등에 관한 운전지시를 송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제5.6.1조(보조서비스의 확보)

(중략)

다.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추종 및 원격출력제어 [신설 2015.5.7.]

제5.9.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

(중략)

1.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및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제5.9.2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중략)

③ 발전기 정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정비계획 및 휴전계획 수립일정 시한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5.7.>

(중략)

1. 발전기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일정 <개정 2015.3.17. 2015.5.7.>

기준일	관련자	조치사항
4월말까지	발전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	발전기 정지 계획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정비계획 제출
6월말까지	전력거래소	최초 계획 발표
7월말까지	발전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	최초 발표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이하생략)

제5.9.3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변경제출) ① 발전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는 연간 정지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에 월간 정지계획 및 임시정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적정예비력 확보를 위해 관련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는 정비작업 개시일 이전에 정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부 칙 (2015. 5. 7.)

제2조(전기저장장치 성능검증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제4.2.1.3조, 제5.1.1조, 제5.6.1조의 개정규정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성능검증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략)

④ 전력거래소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발전계획 수립용 프로그램 및 계통운영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시점까지 보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별지 서식]

31-2.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운영계획서(최초)

(중략)

33-2.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운영계획서(변경)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11.3., 2015.5.7., 2016.5.12>

77의1.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전기저장장치로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와 부칙의 별도기준에 따른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6.5.12.]

77의3.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란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6.5.12.]

제2절 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②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전기저장장치 1기의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단,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부칙의 별도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 및 전기저장장치가 방전하는 전력의 시장가격의 계산 및 급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설비의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료의 열량단가 자료는 매달 말일기준 9일전(실근무일 기준)까지, 기타 운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를 다음 각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송전사업자는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30., 2015.5.7., 2016.5.12>

제2.2.1.4조(기능)

(중략)

21.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신설 2015.5.7.]

제5.3.1조(급전지시)

(중략)

③ 전력거래소는 원활한 전력계통운영을 위하여 보호계전기, 자동재폐로계전기,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등에 관한 운전지시를 송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송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제5.6.1조(보조서비스의 확보)

(중략)

다.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추종 및 원격출력제어 [신설 2015.5.7.]

제5.9.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

(중략)

1.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및 송전사업자의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제5.9.2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중략)

③ 발전기 정지,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정비계획 및 휴전계획 수립일정 시한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5.7.>

(중략)

1. 발전기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일정 <개정 2015.3.17. 2015.5.7.>

기준일	관련자	조치사항
4월말까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	발전기 정지 계획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정비계획 제출
6월말까지	전력거래소	최초 계획 발표
7월말까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	최초 발표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이하생략)

제5.9.3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변경제출) ①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는 연간 정지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에 월간 정지계획 및 임시정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적정예비력 확보를 위해 관련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는 정비작업 개시일 이전에 정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부 칙 (2015. 5. 7.)

제2조(전기저장장치 성능검증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제4.2.1.3조, 제5.1.1조, 제5.6.1조의 개정규정은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성능검증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략)

④ 전력거래소는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발전계획 수립용 프로그램 및 계통운영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시점까지 보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2017. 00. 00.)

제0조(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중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 용량기준)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5MW를 초과하고,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정한 연속운전을 충족할 경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한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진입용량을 부칙으로 별도 적용

․전기저장장치의 주파수조정 서비스는 발전사업자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한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용량을 완화 (세부적인 기준 용량은 부칙으로 결정)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주파수조정 서비스에 한하여 중앙급전전기

저장장치의 용량기준 부칙신설

[별표 2]      정 산 기 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전력량에 대한 정산

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신설 2016.5.12.]

①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양수발전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규칙을 준용한다.

② (생 략)

2.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마. 용량가격 정산에서 제외되는 발전기 [신설 2003.9.18.] <목번호 변경 2016.5.12.>

중앙급전발전기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기와 상업운전 개시 이전의 발전기는 용량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4.3조 제8항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제14.3조 제11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4, 2007.7.23>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가. 정산기준<개정 2006.9.14>

1) 주파수추종(G/F)서비스

②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주파수추종서비스는 응답가능용량, 운전상태, 속도조정율 및 부동대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정산한다. 즉,

GFPi,t = GFRQi,t × SDWFi × DBWFi × GFSFi,t × GFHF × 운전시간(분)/60<개정 2010.6.30>

여기서,

GFPi,t: 주파수추종서비스 정산금액

GFRQi,t: 주파수추종서비스 응답가능용량

SDWFi: 속도조정률에 따른 가중치

DBWFi: 부동대에 따른 가중치

GFSFi,t: 주파수추종서비스 운전상태[신설 2008.10.31]

GFHF: 주파수추종서비스 정산단가

운전시간(분): <신 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7.2.1.1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변전소 및 지역급전시스템(SCADA),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단위기 500MVA 이상의 발전기(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정보 자료취득에 한함) <개정 2007.7.23., 2010.6.30., 2015.5.7., 2015.9.30., 2016.5.12.>

[별표 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7.1.1     전기사업자는 전력설비에 아래에 해당하는 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중앙전력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다.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비계획정지

<개정 2015.5.7., 2016.5.12.>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7.2.1.3	송전사업자 제출자료 [신설 2015.5.7.]

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신·증설 및 폐지계획, 시운전계획

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연간 정비일정

[별표 2]      정 산 기 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신설 2016.5.12.]

①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양수발전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규칙을 준용하되,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충·방전 전력량을 다음과 같이 SMP로 정산한다.

[eqn: rm SEP _{i} = sum _{t} ^{} [[방전량(MWh) _{i} -충전량(MWh) _{i} ] TIMES SMP _{t} ]]

② (현행과 같음)

2.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마. 용량가격 정산에서 제외되는 발전기 [신설 2003.9.18.] <목번호 변경 2016.5.12.>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중앙급전발전기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기, 상업운전 개시 이전의 발전기는 용량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4.3조 제8항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제14.3조 제11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4, 2007.7.23>

9. 보조서비스에 대한 정산

가. 정산기준<개정 2006.9.14>

1) 주파수추종(G/F)서비스

② 발전사업자가 제공한 주파수추종서비스는 응답가능용량, 운전상태, 속도조정율 및 부동대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정산한다. 즉,

GFPi,t = GFRQi,t × SDWFi × DBWFi × GFSFi,t × GFHF × 운전시간(분)/60<개정 2010.6.30>

여기서,

GFPi,t: 주파수추종서비스 정산금액

GFRQi,t: 주파수추종서비스

SDWFi: 속도조정률에 따른 가중치

DBWFi: 부동대에 따른 가중치

GFSFi,t: 주파수추종서비스 운전상태[신설 2008.10.31]

GFHF: 주파수추종서비스 정산단가

운전시간(분): 분단위 평균출력이 0이상인 경우 해당 분을 1로 처리하며, 전기저장장치는 출력에 상관없이 해당 거래시간을 60으로 처리한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7.2.1.1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설비용량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 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변전소 및 지역급전시스템(SCADA),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단위기 500MVA 이상의 발전기(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정보 자료취득에 한함) <개정 2007.7.23., 2010.6.30., 2015.5.7., 2015.9.30., 2016.5.12.>

[별표 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

7.1.1     전기사업자는 전력설비에 아래에 해당하는 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중앙전력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다.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의 비계획정지

<개정 2015.5.7., 2016.5.12.>

[별표 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7.2.1.3	송전사업자 제출자료 [신설 2015.5.7.]

가.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신·증설 및 폐지계획, 시운전계획

나.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연간 정비일정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앙급전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충·방전 전력량은 해당시간 SMP로 정산

․주파수조정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기저장

장치의 경우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용량가격 정산에서 제외

․전기저장장치가 주파수추종 운전시 출력값이 양수, 음수, 혹은 0이 나올 수 있어서, ‘운전시간(분)’ 산정에서 제외하고, GFSF(GF운전상태 Flag)

계수만 사용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 소속 차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전력거래소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기타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⑤ <신 설> ⑤ (생 략) <신 설> [별표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8.0 발전원별 기준가격 산정 8.1 부생가스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8.1.1 부생가스발전기는 자가발전대체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8.1.2 자가발전대체가격은 부생가스공급원의 자가용 전기설비 대체가격으로서, 고정비 기준가격, 변동비기준가격과 기타비용기준가격의 합으로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의장은 차액위원회 간사로 한다. ③ <삭 제> ④ 실무협의회는 전력거래소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기타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차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2017. 12. 00.) 제0조(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규칙개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30의 8.1.1과 8.1.2의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거래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➁ 전력거래소는 제1조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시스템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➂ 시행일 이후 정산시스템의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행일 이전 정산기준을 적용하여 우선 정산하고 정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2018. 1. 1일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0조(차액계약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활용) 전력거래소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를 차액계약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별표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8.0 발전원별 기준가격 산정 8.1 부생가스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8.1.1 부생가스발전기의 기준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자가발전대체가격으로 한다. 8.1.2 계통한계가격은 제2.4.2(한계가격의 결정)조의 전력시장가격이며, 자가발전대체가격은 부생가스공급원의 자가용 전기설비 대체가격으로서, 고정비 기준가격, 변동비기준가격과 기타비용기준가격의 합으로 산정하고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 의장 직위 변경 ․②항으로 통합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 위원결정 주체 명료화 ․항번호 변경 ․개정사항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 명시 - 정산용 데이터 기준 명시 ․부생가스발전기의 기준가격을 두 개로 구분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제주지역 발전기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제2.5.5조(정적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의 결정 및 공개)

전력거래소는 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정적손실계수,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을 결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제출 및 심사)

①∼⑤ (생  략)

⑥ 익년도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상업운전개시 및 폐지 계획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1.1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9월1일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8월3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는 제출된 상업운전 예정일 1일전까지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력거래소 요청에 의해 상업운전개시일이 제출한 예정일보다 앞당겨지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한다.

<신 설>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용량가격을 당해 연도 7월 전까지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제주지역 발전기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2.5.5조(정적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의 결정 및 공개)

전력거래소는 비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될 정적손실계수,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가중평균을 당해연도 6월 전까지 결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1.1조(발전기 운전비용 등 자료제출 및 심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의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상업운전개시 및 폐지 계획을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1.1조 제6항에 의하여 제출한 상업운전 예정일과 실제 상업운전 개시일이 다를 경우 다음 표의 조건에 해당하는 적용 발전기는 제출된 상업운전 예정일 1일전까지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력거래소 요청에 의해 상업운전개시일이 제출한 예정일보다 앞당겨지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지급한다.

조건	적용대상
제2.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하계인 경우	당해연도 7월1일(포함)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7월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
제2.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동계인 경우	당해연도 12월1일(포함)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12월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

부 칙 (2017. 00. 00)

제00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시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기준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는 제2.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이 개정ㆍ공표된 이후로 유예한다.

․ 기준용량가격 결정 및 공개시기 변경

․ 정적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 결정 및 공개시기 변경

․  자료제출 및 심사시기 변경

․ 공급가능용량 산정시기변경에 따라 관련 지급금 정산 조건 및 대상 변경

□ 규칙개정 관련 위원의 임기 및 긴급개정 절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2.1조(설치 및 구성) ③ .....위원은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전력거래소의 규칙개정을 담당하는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전력거래소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 소속의 임직원 4. 기타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2.2조(위원의 임기) 제9.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신 설> ⑤ <신 설> 제9.2.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 소속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규칙개정위원회가 전력거래소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기타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0.6.30> ⑤ <신 설> ⑤ (생 략) 제9.2.6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신 설> 제9.3.4조(긴급개정) ①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규칙을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규칙의 긴급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개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개정위원회 소집통지기간은 7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회원의 의견제출 기한은 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2.1조(설치 및 구성) (현행과 같음) 제9.2.2조(위원의 임기) ① 제9.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9.2.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9.2.1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2.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규칙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9.2.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9.2.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 소속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규칙개정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전력거래소 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4. 기타 학계ㆍ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④ <삭 제> ⑤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합한 자격을 지닌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한 자격이라 함은 경제 또는 전력분야에서 제2.2.1.1조의2 각호와 같다. ⑥ (현행과 같음) 제9.2.6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제9.2.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보유기간으로 한다. ② 제9.2.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9.2.6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2.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경우 규칙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기준으로 해당위원 총수의 1/3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9.2.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9.3.4조(긴급개정) ①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규칙을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거나,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규칙의 긴급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개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개정위원회 소집통지기간은 7일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회원의 의견제출 기한은 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규정 정비 (항번호 신설) ․위원 임기규정 단서조항 마련 - 위원 일괄교체에 따른 규칙 개정업무 전문성 저하 방지 <순차적 교체 시행> ․임기만료 예외조항 마련 ․실무협의회 구성 규정 정비 ․제4항의 내용을 제3항 각호로 이동 ․제3항 제4호 근거조문 신설 ․항번호 변경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임기규정 마련 ․긴급개정 요청 사유 추가 ․긴급개정 시 규칙개정위원회 소집통지기간 유연성 확보

10

예약입찰 시행일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4] 입찰 운영 절차 11.2.1 6.2.1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 입찰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거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예약입찰을 시행한다.	[별표4] 입찰 운영 절차 11.2.1 6.3.1.1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 입찰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거래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예약입찰을 시행한다.	․ 관련 조항 변경
11.2.1.3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시작 2일전 최종근무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휴일시작 1일전 거래일과 휴일 2일분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휴일시작 1일전에 전일에 입찰한 휴일날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분과 마지막 휴일 다음날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11.2.1.3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시작 2일전 최종근무일의 마감시간 이전에 휴일시작 1일전 거래일과 휴일 2일분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휴일시작 1일전에 전일에 입찰한 휴일날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분과 마지막 휴일 다음날에 대하여 예약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운영발전계획 수립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예약입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약입찰의 합리적 조정근거 신설
11.2.1.5 (신설)	11.2.1.5 11.2.1.1 및 11.2.1.2, 11.2.1.3에서 결정된 예약입찰 일정은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회원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 연간 예약 입찰일정 공지 명시
[별표5] 전력수요 예측 절차 7.3 부칙 회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거래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일에 일간 전력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만약 휴일 전일도 휴일(연휴)인 경우는 휴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의 1일전에 일간 전력수요를 예측한다. 7.3.2 (신설)	[별표5] 전력수요 예측 절차 7.3 부칙 7.3.1 회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거래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일에 일간 전력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만약 휴일 전일도 휴일(연휴)인 경우는 휴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의 1일전에 일간 전력수요를 예측한다. 7.3.2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4. 입찰운영절차’ 11.2.1.3의 규정에 의한 예약입찰 일정에 따라 일간 전력수요를 예측한다.	․ 조문 번호 부여 ․ 예약입찰 일정 반영
[별표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6.7.1 회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때가지 거래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일에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휴일 전일도 휴일(연휴)인 경우는 휴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의 1일전에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6.7.1.1 (신설) 6.7.2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계통한계가격의 발표는 휴일 1일인 경우는 휴일 다음 날의 발표 분에 대해서는 16:00까지 발표하고, 휴일이 2일인 경우는 연휴 다음 날의 발표 분에 대해서는 17:00까지 발표하며, 휴일이 3일인 경우는 연휴 다음 날의 발표 분에 대해서는 18:00까지 발표한다. 즉, 휴일 1일 추가시 마다 한시간씩 발표를 연장할 수 있다.	[별표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6.7.1 회원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거래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일에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휴일 전일도 휴일(연휴)인 경우는 휴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의 1일전에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6.7.1.1 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4. 입찰운영절차’ 11.2.1.3의 규정에 의한 예약입찰 일정에 따라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6.7.2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계통한계가격의 발표는 휴일 1일인 경우는 휴일 다음 날의 발표 분에 대해서는 16:00까지 발표하고, 휴일이 2일인 경우는 연휴 다음 날의 발표 분에 대해서는 17:00까지 발표한다. 즉, 예약입찰일 15시부터 한 시간씩 발표를 연장할 수 있다.	․ 오타 수정 ․ 예약입찰 일정 반영 ․ 예약입찰 일정 반영

11

비중앙급전발전기 입찰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6.1.4.1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에 반영원칙 ①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들을 가격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한 개의 발전기(이하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라 한다)를 만든다. ②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비용 및 기술적특성 자료는 본 별표 제6.1.4.2항과 제6.1.4.3항을 각각 사용한다. ③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가용능력은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최근 같은 요일, 같은 거래시간대의 전력거래량을 시간대별로 합산한 값으로 한다. 이때 전기저장장치의 전력거래량은 거래시간대별 방전량으로 본다. ④ <삭제 2012.12.31> ⑤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는 고정출력(우선반영)으로 처리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별표6]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절차 6.1.4.1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에 반영원칙 ①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들을 가격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한 개의 발전기(이하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라 한다)를 만든다. ②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비용 및 기술적특성 자료는 본 별표 제6.1.4.2항과 제6.1.4.3항을 각각 사용한다. ③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의 가용능력은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의 최근 7일간 같은 거래시간대의 전력거래량을 시간대별로 평균한 값으로 한다. 이때 전기저장장치의 전력거래량은 거래시간대별 방전량으로 본다. ④ <삭제 2012.12.31> ⑤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는 고정출력(우선반영)으로 처리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가격결정 발전계획 반영원칙 변경

12

예비력 확보기준 실시간 적용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3] 전력계통운영기준 1.3 예비력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확보순서는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 대기․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운전상태와 정지상태를 구분하여 확보한다.	[별표3] 전력계통운영기준 1.3 예비력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확보순서는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 대기․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매순간(순시) 운전상태와 정지상태를 구분하여 확보한다. 다만, 불시고장 등 수급변동으로 예비력이 사용되는 기간은 예비력이 재 확보될 때까지 예외로 한다.	․ 예비력 기준 상시 확보토록 규정 - 예비력확보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별표11]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 7.5.1 전력거래소는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예비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11]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 7.5.1 전력거래소는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순간(순시) 적정 예비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고장 등 수급변동으로 예비력이 사용되는 기간은 예비력이 재 확보될 때까지 예외로 한다.	․ 예비력 기준 상시 확보 - 예비력확보에 대한 예외조항 추가

13

송전망 운영조직 명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 칙 (2006. 9. 14.)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154kV 변전소의 자료취득시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송전 및 발전사업자는 별표13의 붙임8.1.2.1에 규정된 154kV 변전소에 대한 계통자료 취득주기 단축과 붙임8.1.1.3 및 8.1.1.4에 규정된 제주지역 발․변전소 자료의 직접취득을 위해 규칙 시행일로부터 관련 설비를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이 완료된 지역급전소의 154kV 변전소 및 제주지역 발․변전소부터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송전 및 발전사업자는 지역급전소의 관련 설비보강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 발․변전소 관련 설비보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별표 3]

전력계통 운영 기준

16.0 계통운전 담당자 교육 및 자격 확보

16.1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계통운영을 위하여 계통운전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1.1 교육대상

16.1.1.1 급전소 운전원 : 중앙전력관제센터, 제주급전소, 지역급전소

[별표 12]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5.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제1.1.2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5.6 (생 략)

5.7 “지역급전소” : 평상시 지역급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5.8 “후비지역급전소” : 급전소 SCADA 후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시 지역급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5.9 (신  규)

(중  략)

7.1.3.1 자연재해로 인한 345kV 송전선로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 등으로 전력계통안정 및 일부 송‧변전설비의 과부하, 계통전압 불안정, 계통주파수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기상정보 또는 낙뢰정보 시스템으로 태풍, 낙뢰, 폭우, 폭설 등의 진로를 파악하여 재해 예상지역의 발전사업자(발전소) 및 송전사업자(지역급전소, 변전소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한다.

2.~4. (생 략)

7.6 지역급전소 기능 정지시 조치 절차

7.6.1 상황통지

7.6.1.1 지역급전소에서 후비지역급전소로 또는 후비지역급전소에서 지역급전소로 운전모드 절체시 송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아래 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1. 절체일시 및 정상상태로 복구 예정시간

2. 절체시 지역급전원의 주‧후비 지역급전소 도착 예정시간

3. 주‧후비 지역급전소 설비 운영상태

7.6.2 기타 전력계통 운영관련 체계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 계통운영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중  략)

5.2 지역급전시스템(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변전소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하기 위해 지역급전소에 설치되는 설비

(중  략)

8.0 붙 임

[붙임 8.1]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1.1 직접취득

(중  략)

8.1.2 연계취득(지역급전(분)소 SCADA 또는 기타 시스템)

8.1.2.1 주, 후비 지역급전소(154kV 변전소 포함)

(중  략)

[붙임 8.4] 통신회선 규격

8.4.1 전력계통 자료의 직접취득 및 연계취득과 급전지시를 위한 통신회선을 전력거래소의 통신인출점까지 제공하되, 회선규격 및 제공수량은 아래와 같다.

관제센터 구분	직접취득용		연계취득용		급전지시용
	규 격	수량	규 격	수량	규격	수량
중앙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전용회선	1	데이터급 56Kbps~ 1.544Mbps 전용회선	1(주 지역급전소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급전소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중부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전용회선	1	데이터급 56Kbps~ 1.544Mbps 전용회선	1(주 지역급전소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급전소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경인전력 관제센터	-	-	-	-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제주급전소	데이터급 9600bps 전용회선	2	데이터급 56Kbps~ 1.544Mbps 전용회선	2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2

8.4.2 (생 략)

[붙임 8.5] 급전전화 설치기준

8.5.1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급전전화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 중앙전력관제센터 ․ 중부전력관제센터 ․ 경인전력관제센터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소(후비 지역급전소 포함) ․ 345kV이상 변전소(발전소 스위치야드 포함) 및 직류변환소 ․ 154kV 발전소(중앙급전발전기) 연계선로 운영 변전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제주지역 급전(분)소
․ 제주급전소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분소(후비포함) ․ 제주지역 154kV이상 변전소 및 변환소 (무인변전소 제외)

부 칙 (2006. 9. 14.)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154kV 변전소의 자료취득시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송전 및 발전사업자는 별표13의 붙임8.1.2.1에 규정된 154kV 변전소에 대한 계통자료 취득주기 단축과 붙임8.1.1.3 및 8.1.1.4에 규정된 제주지역 발․변전소 자료의 직접취득을 위해 규칙 시행일로부터 관련 설비를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이 완료된 지역계통운영센터의 154kV 변전소 및 제주지역 발․변전소부터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송전 및 발전사업자는 지역계통운영센터의 관련 설비보강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 발․변전소 관련 설비보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별표 3]

전력계통 운영 기준

16.0 계통운전 담당자 교육 및 자격 확보

16.1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계통운영을 위하여 계통운전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1.1 교육대상

16.1.1.1 급전소 운전원 : 중앙전력관제센터, 제주급전소, 지역계통운영센터

[별표 12]

비상시 급전지시 절차

5.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제1.1.2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5.6 (현행과 동일)

5.7 “지역계통운영센터” : 평상시 지역급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5.8 “후비지역계통운영센터” :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후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시 지역급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5.9 “지역계통운영원” : 지역계통운영센터에 근무하며, 지역급전 업무를 시행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중  략)

7.1.3.1 자연재해로 인한 345kV 송전선로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 등으로 전력계통안정 및 일부 송‧변전설비의 과부하, 계통전압 불안정, 계통주파수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기상정보 또는 낙뢰정보 시스템으로 태풍, 낙뢰, 폭우, 폭설 등의 진로를 파악하여 재해 예상지역의 발전사업자(발전소) 및 송전사업자(지역계통운영센터, 변전소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한다.

2.~4. (생 략)

7.6 지역계통운영센터 기능 정지시 조치 절차

7.6.1 상황통지

7.6.1.1 지역계통운영센터에서 후비지역계통운영센터로 또는 후비지역계통운영센터에서 지역계통운영센터로 운전모드 절체시 송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아래 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1. 절체일시 및 정상상태로 복구 예정시간

2. 절체시 지역계통운영원의 주‧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도착 예정시간

3. 주‧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설비 운영상태

7.6.2 기타 전력계통 운영관련 체계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다.

[별표 13]

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절차

5.0 용어의 정의

5.1 계통운영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중  략)

5.2 지역급전시스템(SCADA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변전소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하기 위해 지역계통운영센터에 설치되는 설비

(중  략)

8.0 붙 임

[붙임 8.1]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

8.1.1 직접취득

(중  략)

8.1.2 연계취득(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급전분소 SCADA 또는 기타 시스템)

8.1.2.1 주, 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154kV 변전소 포함)

(중  략)

[붙임 8.4] 통신회선 규격

8.4.1 전력계통 자료의 직접취득 및 연계취득과 급전지시를 위한 통신회선을 전력거래소의 통신인출점까지 제공하되, 회선규격 및 제공수량은 아래와 같다.

관제센터 구분	직접취득용		연계취득용		급전지시용
	규 격	수량	규 격	수량	규격	수량
중앙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전용회선	1	데이터급 56Kbps~ 1.544Mbps 전용회선	1(주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중부전력 관제센터	데이터급 9600bps 전용회선	1	데이터급 56Kbps~ 1.544Mbps 전용회선	1(주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SCADA 연계용) 1(한강 SCADA 연계용)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경인전력 관제센터	-	-	-	-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1
제주급전소	데이터급 9600bps 전용회선	2	데이터급 56Kbps~ 1.544Mbps 전용회선	2	음성급 2선식, 자석식 또는 공전식	2

8.4.2 (생 략)

[붙임 8.5] 급전전화 설치기준

8.5.1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급전전화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력거래소	전기사업자
․ 중앙전력관제센터 ․ 중부전력관제센터 ․ 경인전력관제센터	․ 중앙급전발전기 ․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계통운영센터(후비 지역계통운영센터 포함) ․ 345kV이상 변전소(발전소 스위치야드 포함) 및 직류변환소 ․ 154kV 발전소(중앙급전발전기) 연계선로 운영 변전소. 다만, 무인변전소인 경우 관할 급전분소 ․ 제주지역 급전(분)소
․ 제주급전소	․ 제주지역 중앙급전발전기 ․ 지역급전분소(후비포함) ․ 제주지역 154kV이상 변전소 및 변환소 (무인변전소 제외)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정의

․용어 수정

․용어 수정

․용어 수정

․ 용어 수정

․ 용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