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규칙개정 목록

□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위한 규칙개정(안)

Ⅱ. 개정내용

□ 개정 사유

ㅇ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관리, 운영 및 정산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 개정 내용

ㅇ 시장운영규칙의 본문 신설 (제13장)

- 차액계약규정 제·개정 관리를 위한 차액계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차액계약규정(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의 산업부장관 승인 규정

-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는 정산조정계수 적용 제외 규정

ㅇ 시장운영규칙의 별표 신설 (별표30 :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절차)

- 차액계약 목적, 적용범위, 책임, 참고자료, 용어의 정의 (1.0~5.0)

- 차액계약 자료 제출, 검토 및 계약체결(6.0)

- 차액계약 기준가격 및 발전원별 기준가격 산정(7.0~8.0)

- 차액계약 차액정산(9.0) 및 분쟁해결(10.0)

□ 개정 효과

ㅇ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승인차액계약의 효율적 운영 가능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 신 설 >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제1절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제13.1.1조(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①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계약관리, 차액계약 관련자료 검토, 차액계약 인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및 차액정산 등은 별표30에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②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세부 기준은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이하 “차액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라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제14.10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기사업법 개정 (‘14.5.20)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정산조정계수 미적용
< 신 설 >	제13.1.2조(승인) 제13.2.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전력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3.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계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승인차액계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차액계약의 승인
< 신 설 >	제2절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13.2.1.1조(설치 및 구성) ①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이하 “차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차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차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과 규칙 제2.2.1.1조의2에 의한 법률, 경제, 회계, 정책 또는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전문가단(Pool)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기사업자 소속 임직원이거나 전기사업자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박사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5. 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차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동 간사는 전력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명한다.	·차액위원회 구성
< 신 설 >	제13.2.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차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액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차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나 차액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제13.2.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전력거래소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직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 동안 위원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3.2.1.4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①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87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등 국내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2.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심신쇠약 및 장기간 국내부재 등으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공개하는 자
< 신 설 >	제13.2.1.5조(기능) 차액위원회는 차액계약 세부운영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계약전력량(시간대별계약전력량, 연간계약전력량) 산정기준 2. 기준가격(고정비단가 및 연료비 단가) 산정기준 3.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계수 산정기준 4. 기타 차액계약 관련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
< 신 설 >	제13.2.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임직원의 대표를 제외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대상 기관(회사)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 서식을 이용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신 설 >	제2관 차액위원회 회의 제13.2.2.1조(회의개최 및 소집) ① 차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2.1.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차액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차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차액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경우에 차액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부의안건과 함께 차액위원회 개최통지서로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차액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안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차액위원회 운영
< 신 설 >	제13.2.2.2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① 의결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의안을 작성하여 차액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3.2.2.3조(성립과 의결) ① 차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정부 및 전력거래소를 대표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하는 대리인은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회의시작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차액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며 표결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13.2.2.4조(결과통지 및 공개) ① 차액위원회의 간사는 차액위원회에 입회하여 의사록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액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안과 함께 전력거래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차액위원회의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회의시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결과는 차액위원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3.2.2.5조(관계인 출석) ① 차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을 이용하여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 요청된 상정 의안을 제안 위원과 협의하여 기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2.2.6조(실비 지급) 차액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여비, 차액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국내출장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용비, 회의참석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2.2.7조(세부운영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차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차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3관 실무협의회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차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차액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액위원회 산하에 차액계약운영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전력거래소 소속 차액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전력거래소 직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거래소 회원 소속 임직원, 기타 학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⑤ 실무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이 전력거래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실무협의회 구성
< 신 설 >	제13.2.3.2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실무협의회 운영
제13장 보칙	제14장 보칙(본장번호변경)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신설에 따른 번호변경
< 신 설 >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신설>	[별표 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1.0 목 적 규칙 제13장(정부승인차액계약)의 규정에 의한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의 관리, 차액계약 관련자료 검토, 차액계약 인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및 차액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액계약에 의한 전력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2.0 적용범위 2.1 본 절차는 차액계약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3.0 책 임 3.1 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에 의한 전력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0 참고자료 4.1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 4.2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차액계약고시“라 한다)

현 행	개정(안)
<신설>	4.3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이하 “차액계약규정”이라 한다) 5.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규칙 제1.1.2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 차액계약(VC; Vesting Contract)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5.2 계약전력량(VCQ; Vesting Contract Quantity) 차액계약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전력량으로서 시간별계약전력량(HVCQ; Hourly Vesting Contract Quantity)과 연간예상전력량(YVCQ; Yearly Vesting Contract Quantity)으로 구분된다. 5.3 기준가격(SP; Strike Price)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고정비 기준가격(ISP; Investment Strike Price)과 연료비 기준가격(FSP; Fuel Strike Price)의 합으로 구성된다. 5.4 차액정산금(VCP; Vesting Contract Payment) 차액계약 조건에 의해 거래한 결과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채권 혹은 채무금액을 말한다. 5.5 차액정산(VCS; Vesting Contract Settlement)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 6.0 차액계약 자료 제출, 검토 및 계약체결

현 행	개정(안)
<신설>	6.1 차액계약 체결 전 관련자료 사전 제출 6.1.1 차액계약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계약기간 개시 8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내용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6.1.1.1 자산명세서 1. 사업소별/자산종류별 자산리스트 2. 자산의 취득시기, 감가상각방법,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3. 재평가 시기, 재평가차액, 재평가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평가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4. 기타 차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 6.1.1.2 운전유지비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1. 사업소별 손익계산서 2. 발전기별 원가명세서 3. 전기사업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비용 4. 기타 차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 6.1.2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발전기 운영자료를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액계약 대상 기간의 발전기별 계획예방정비정지일정 최신자료 및 근거서류 2. 발전기별 발전량 실적 자료 3. 기타 차액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

현 행	개정(안)
<신설>	6.1.3 차액계약 대상 사업자가 6.1.1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후 관련 증빙 회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6.2 차액계약 체결 전 제출 자료의 검토 6.2.1 전력거래소는 6.1.1 규정에 의거 제출된 차액계약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해당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차액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회계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6.2.2 전력거래소의 검토결과 제출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차액계약 대상 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6.2.3 전력거래소는 회계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6.2.4 전력거래소는 해당 회계자료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한다. 6.3 차액계약 인가(변경) 검토 6.3.1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 시행령 제20조의4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와 사전 협의·중재하며 차액계약 적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 6.3.2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시 제출한 관련 자료 사본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기준가격 산정 등 차액계약 세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현 행	개정(안)
<신설>	6.3.3 전력거래소는 계약체결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6.3.4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차액계약 인가 완료 후 차액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6.3.5 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간의 차액계약서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6.3.2 및 6.3.4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4 계약체결 신청 지연시 업무처리 6.4.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차액계약 인가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와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7.0 차액계약 기준가격 산정 7.1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고정비 기준가격과 연료비 기준가격의 합으로 구성된다. 단, 발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7.1.1 고정비 기준가격 7.1.1.1 발전기별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 총 필요수입금액을 연간예상전력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계약기간 총 필요수입금액은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법인세비용, 투자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7.1.1.2 고정비 기준가격은 계약기간 내 시간별 동일한 값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시간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신설>	7.1.1.3 고정비 기준가격은 발전기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전소별 혹은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7.1.1.4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7.1.2 연료비 기준가격 7.1.2.1 발전기별 연료비 기준가격은 월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발전기별 연료소비 특성 및 열량단가와 필요시 기타 비용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2.2 연료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7.2 계약전력량 7.2.1 시간별계약전력량은 시간별 차액정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량으로 계약기간 이전 실적자료와 고장정지율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송전제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2 시간별계약전력량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7.2.3 연간예상전력량은 고정비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예상 기준량으로서 시간별계약전력량에 계약기간 내 계획예방정비정지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7.2.4 강수량 영향, 연료수급 영향, 열제약 등으로 발전출력 변동이 있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시간별계약전력량 및 연간예상전력량을 별도 적용할 수 있다. 7.2.5 계약전력량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7.3 고장정지율(시간) 및 예방정지율(시간)

현 행	개정(안)
<신설>	7.3.1 고장정지율(시간)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시간)은 전력거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장정지통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계약기간 이전의 고장정지율(시간) 및 중간예방정비정지율(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7.3.2 계획예방정비정지계획은 발전사업자가 제출하고 전력거래소에 의해 확정된 계획기간을 반영한다. 7.3.3 수력, 부생가스 등 시간별계약전력량을 적용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해서 7.3.1 및 7.3.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3.4 고장정지율(시간) 및 예방정지율(시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8.0 발전원별 기준가격 산정 8.1 부생가스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8.1.1 부생가스발전기는 자가발전대체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8.1.2 자가발전대체가격은 부생가스공급원의 자가용전기설비 대체가격으로서, 고정비기준가격, 변동비기준가격과 기타비용기준가격의 합으로 산정하며,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8.2 수력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8.2.1 수력발전기 기준가격은 7.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한다. 8.2.2 수력발전기 연료비 기준가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8.2.3 수력발전기의 시간별계약전력량, 고장정지율(시간) 및 예방정비정지율(시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현 행	개정(안)
<신설>	8.2.4 수력발전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8.3 석탄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석탄발전기 기준가격은 7.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8.4 원자력발전기 기준가격 산정 원자력발전기 기준가격은 7.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9.0 차액계약 차액정산 9.1 차액계약의 정산 9.1.1 발전사업자의 최종정산금은 전력시장 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9.2 발전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9.2.1 차액정산금의 산정 원칙 9.2.1.1 전력거래소는 발전기별 시간별 계약전력량,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시간별 차액정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차액정산금(VCPi,t)= 차액금액 + 위약금 + 기타정산금 9.2.1.1.1 차액금액은 시장가격, 기준가격, 계약전력량, 발전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9.2.1.1.2 위약금은 발전기별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부족전력량(계약전력량에서 발전량을 차감한 값)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현 행	개정(안)
<신설>	9.2.1.1.3 기타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제약비발전 전력량정산금(PCOFF), 거래시간별 용량정산금(TPCP) 등을 반영한다. 9.2.1.2 시간별 계약전력량을 적용하지 않는 발전기는 9.2.1.1.2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9.2.1.3 시간별 계약전력량을 산정하지 않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일별 기간으로 차액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9.2.1.4 차액정산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9.3 발전원별 차액정산기준 9.3.1 부생가스발전기는 거래시간별 차액금액을 산정하되 거래시간별 발전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9.3.2 수력발전기는 9.2.1.1에도 불구하고, 거래일별 발전량 실적을 기준으로 차액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9.3.3 발전원별 차액정산을 위한 세부기준은 차액계약규정에 따른다. 9.4 전력구매자의 차액정산 9.4.1 전력구매자의 최종정산금은 전력시장 정산금의 총액에서 차액정산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9.4.2 판매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판매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을 해당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현 행	개정(안)
<신설>	[eqn: rm TVCP _{s,t} = sum _{i} ^{} VCP _{i,t} ` TIMES ` {PES _{s,t}} over {PES _{s,t} + sum _{d} ^{} UPEL _{d,t}}] 여기서, TVCPs,t(Total VC Pay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eqn: rm VCP _{i,t}] :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PESs,t(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구매 전력량 [eqn: rm PES _{s,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TETt(Total Energy Traded) :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Ck,t = MECk,t × TLFk,t × (1 + DLFC) × (1 + LLFCk) MECk,t(Measured Energy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k,t : 거래시간대 직접구매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C(Distribution Loss Factor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 계수

현 행	개정(안)
<신설>	LLFCk(Locational Loss Factor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직접구매자의 손실계수 [eqn: rm sum _{d} ^{} PEL _{d,t} `](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의 총합 [eqn: rm sum _{d} ^{} PEL _{d,t} `=` sum _{d} ^{} UPEL _{d,t} + sum _{d} ^{} XPEL _{d,t}] U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Under VC) :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UPELd,t = MELd,t × TLFd,t × (1 + DLFL) × (1 + LLFLd) X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eXcept for VC) : 차액계약이 없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XPELd,t = MELd,t × TLFd,t × (1 + DLFL) × (1 + LLFLd) MELd,t (Measured Energy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d,t : 거래시간대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L(Distribution Loss Factor for Local sales companies)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계수

현 행	개정(안)
<신설>	LLFLd(Locational Loss Factor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계수 판매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최종 차액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TVCP _{s} =` sum _{t} ^{} TVCP _{s,t}] 9.4.3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을 해당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TVCP _{d,t} = sum _{i} ^{} VCP _{i,t} ` TIMES ` {UPEL _{d,t}} over {PES _{s,t} + sum _{d} ^{} UPEL _{d,t}}] 여기서, TVCPs,t(Total VC Payment for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eqn: rm VCP _{i,t}] :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PESs,t(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구매 전력량 [eqn: rm PES _{s,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TETt(Total Energy Traded) :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거래량

현 행	개정(안)
<신설>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Ck,t = MECk,t × TLFk,t × (1 + DLFC) × (1 + LLFCk) MECk,t(Measured Energy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k,t : 거래시간대 직접구매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C(Distribution Loss Factor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 계수 LLFCk(Locational Loss Factor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직접구매자의 손실계수 [eqn: rm sum _{d} ^{} PEL _{d,t} `](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의 총합 [eqn: rm sum _{d} ^{} PEL _{d,t} `=` sum _{d} ^{} UPEL _{d,t} + sum _{d} ^{} XPEL _{d,t}] U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Under VC) :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UPELd,t = MELd,t × TLFd,t × (1 + DLFL) × (1 + LLFLd) X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eXcept for VC) : 차액계약이 없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현 행	개정(안)
<신설>	XPELd,t = MELd,t × TLFd,t × (1 + DLFL) × (1 + LLFLd) MELd,t (Measured Energy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d,t : 거래시간대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L(Distribution Loss Factor for Local sales companies)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계수 LLFLd(Locational Loss Factor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계수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최종 차액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TVCP _{d} =` sum _{t} ^{} TVCP _{d,t}] 10.0 차액계약 분쟁해결 10.1 차액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 2. 분쟁 조정(안) 제시 3. 기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정(안)
<신설>	10.2 차액계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규칙 제7장 분쟁조정에 따른다. 10.3 차액계약 당사자는 분쟁해결의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현 행	개정(안)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현 행	개정(안)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현   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107호서식]

차액계약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부의안건 작성서식

			제 차 위 원 회
			부 의 안 건
	제목
		의안 번호			제 호
		의결 일자			20 년 월 일
	제 안 위 원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제 안 근 거
	(내 용) 제 목 :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현   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108호서식]

차액계약운영위원회 개최통지서

	제 차 차액계약운영위원회 개 최 통 지 서 귀하 다음과 같이 차액계약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3.2.2.1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의 안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첨부 : 제 차 위원회부의안 부 20 년 월 일 차액계약운영위원회 위원장 : (직인)

현   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109호서식]

20○○년 제○차  차액계약운영위원회 의사록

일    시

장    소

소 집 자

기 록 자

출석위원

위원장  외    명  (총   명)

결석위원

의안구분

의   결   사   항

의결결과

보고안건

의결안건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이 서명(날인)함.

위 원	서명	위원	서명

차액계약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결의를 확인함

붙임 : 회의록

현   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110호서식]

차액계약운영위원회 결과통지서

	위 원 회 결 과 통 지
	제 차 위원회		의안번호 : 제 호
	일 시	20 년 월 일 시
	수 신
	제 목
	의결결과 20 년 월 일 차액계약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