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규칙개정 목록

번호	규칙개정 제목
1	전력구매 재정보증제도 개정
2	온도변화를 반영한 복합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입찰방식 변경
3	소관부서명 변경

Ⅱ. 규칙개정 내용

1	전력구매 재정보증제도 개정

❑ 개정사유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보증금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

❍ 재정보증금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방안 수립 필요

※ 구역전기사업자 시장참여 현황 : 12개 사업자, 859MW(전체대비 1.04%)

❑ 주요내용

❍ 재정보증금 산출기준을 구매대금에서 순 결제금액 기준으로 변경

☞ 구역전기사업자의 재정보증금 부담 경감 예상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산출기준	구매대금	순 결제금액 (= 구매대금 – 발전대금)
재정보증금 예상액 (‘12실적 기준)	120억원	32억원 (변경 전 대비 27% 수준)

※ 현금납부 기준이며, 보증보험으로 납부시 현금대비 0.5% 미만임

❍ 재정보증 처리를 위한 대상기간, 산출자료 등 세부기준 구체화

❑ 개정효과

❍ 재정보증의 합리적 산출기준 제시로 적정 결제안정성 확보

❍ 보증비용부담 완화로 구매사업자의 시장참여 활성화 도모

2	온도변화를 반영한 복합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입찰방식 변경

❑ 개정사유

❍ 복합발전기 입찰시, 기상청이 예보온도를 시간대별로 발표한 경우에도 발표 시간대별로 입찰하지 않고, 일일 최고, 최저,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만 입찰하고 있어, 정확한 공급용량 산정에 부적합함

❍ 온도변화에 따른 복합발전기의 변경입찰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음

- 발전기의 특성변경이나 시험‧고장에 따른 발전출력 변경시 만을 변경입찰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기상청 예보온도의 변화에 따른 공급가능용량의 변경입찰을 규정

- 시간대별 예보온도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을 적용

구분	현 행	개 정 (안)
초기 입찰	하루 최고/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4개 시간대로 나누어 입찰	기상청의 시간대별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입찰
변경 입찰	온도 관련 규정 없음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시, 공급가능용량의 변경입찰 의무화

※ 입찰시스템의 보완‧개발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

❑ 개정효과

❍ 온도에 따른 공급가능용량의 정확한 반영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에 기여

3	소관부서명 변경

❑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13.3.23.)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이 변경됨

❍ 정부의 정책변화를 시의적절히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관부서 명칭 변경

‣ (변경 前) 지식경제부 → (변경 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효과

❍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부응

❍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확성 제고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신구 대조표

【붙임】

전력시장운영규칙 신구 대조표

1	전력구매 재정보증제도 개정

현 행	변 경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직접구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직접구매자가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할 재정보증금액을 제3.3.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직접구매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전력거래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채무불이행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력거래소는 제3.3.1조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정보증에서 직접구매자의 채무불이행금액을 변제하도록 청구하여 대금결제를 실행하며, 연체이자 계산은 제3.2.2.10조에 따른다.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④ <신 설> 제3.4.2조(관련자료 제출) ①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재정보증 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접구매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개시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연도 12개월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내역서 2. 직전연도 12개월분 전력사용량 및 설비용량 3. 전력시장 가입이후 해당 연도말까지의 월별 예측 전력수요량 ④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해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금결제가 종료된 월의 최근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분의 전력거래대금 2. 다음 연도말까지의 월별 예측 전력수요량 또는 전력구매량 ⑤ <신 설>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자별 및 구역전기사업자별로 재정보증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 /해당월일수 × 40일> 로 한다. ② 제1항의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른다. 1. 전력시장에서 구매실적이 없는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최대 전력구매대금은 거래 시작월로부터 12개월 중 예상 최대전력구매량에 전년도 평균정산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단, 예상 최대 전력구매대금이 전력시장 참여 직전 12개월의 월별 전기요금의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중 큰 값을 적용한다. 2. 구매실적이 있는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최대 전력구매대금은 최근 대금결제가 종료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최대인 월의 구매량 또는 직후 12개월중 최대 전력구매가 예상되는 월의 구매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3. <신 설>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의해 설정된 재정보증금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내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제3.4.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①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제3.4.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재정보증금액을 제3.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현금의 형태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7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2. ------------------------------- -------------- 제3.4.4조 --------- -------------------------------- ------ ② (현행과 같음) 2. ------------------------------- -------------------------------- 제3.4.1조 ------------------------ -------------------------------- -------------------------------- -------------------------------- ------.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④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로 한다. 제3.4.2조(관련자료 제출) ① -------------------------- 다음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3.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거래기간의 월별 예상구매량을 거래개시 1개월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거래개시 직전연도의 월별 전력사용량 및 증빙 2. <삭 제> 3. 거래기간이 속한 연도의 월별 예상구매량 ④ <삭 제> ⑤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월별 예상구매량은 전력시장에서의 월별 구매전력량에서 해당월의 판매전력량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재정보증금액은 직접구매자별 및 구역전기사업자별로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일평균 구매금액의 40배로 한다. 재정보증금액 =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 / 해당월일수 × 40일 ② 제1항의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은 다음 각호의 거래월별 값을 비교하여 가장 큰 값으로 한다. 단,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이 0원 보다 적으면 0원으로 간주한다. 1. 제3.4.2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월별 예상구매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한 값 2. 재정보증금액 통지기한 이전까지 거래월별 결제가 종료된 최근 12개월의 월별 결제금액 3. 제3.4.2조 제2항 제1호의 월별 전력사용량에 전년도 평균정산단가를 곱한 값 ③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의해 설정된 재정보증금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는 매년 12월 10일 이전까지. 단, 제3.3.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거래기간의 거래개시 20일 전까지. 제3.4.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① ------------------------------ --------------------------------- --------------------------------- ---------------- 매년 12월 24일까지 ---------------------------------. 단, 제3.3.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거래기간의 거래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2	온도변화를 반영한 복합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입찰방식 변경

현 행	변 경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6.3.2 복합화력발전기 6.3.2.1 복합화력발전기는 기상청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공급가능용량을 산정하여 하루를 다음과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입찰한다. (거래시간기준) 최저온도적용 : 01시～08시 평균온도적용 : 09시～11시 최고온도적용 : 12시～18시 평균온도적용 : 19시～24시 (평균온도는 최저/최고온도의 중간) 6.3.6 변경입찰 6.3.6.1~6.3.6.5 (생 략) 6.3.6.5.1 (생 략) 6.3.6.5.2 발전기 시험 등의 사정으로 발전기 출력을 증발 또는 감발할 경우 6.3.6.5.3 <신 설> 부칙 제2조 <신 설>	[별표 4] 입찰 운영 절차 6.3.2 복합화력발전기 6.3.2.1 복합화력발전기는 기상청의 시간대별 예보온도를 기준으로 공급가능용량을 산정하여 입찰하되, 발전계획신고기간 내 일부 또는 전체 시간 동안 시간대별 예보온도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에 예보된 최고,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입찰한다. (거래시간 기준) 최저온도적용 : 01시～08시 평균온도적용 : 09시~11시 최고온도적용 : 12시～18시 평균온도적용 : 19시～24시 (평균온도는 최저/최고온도의 중간) 6.3.6 변경입찰 6.3.6.1~6.3.6.5 (현행과 같음) 6.3.6.5.1 (현행과 같음) 6.3.6.5.2 발전기 시험 및 고장 발전기 시험, 발전기 설비 고장 등의 사정으로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6.3.6.5.3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 복합화력발전기에 한해,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으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부칙 제2조(온도에 따른 변경입찰에 대한 경과규정) 별표4의 제6.3.6.5.3조 규정에 의한 기상청 예보온도 변경에 따른 변경입찰은 입찰시스템의 보완‧개발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3	소관부서명 변경

현 행	변 경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 자세한 내역은 생략